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에 해야 할 말은 일절 않고 '준다'고만 하는 후보들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19일에도 각 후보가 '무엇 무엇 해주겠다'는 공약 행진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부당한 강제 퇴직을 막는 법을 만든다는 등..
이번엔 '개표 부정' 영화, 역겨운 선거운동중앙선관위가 19일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開票) 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에 대해 "대선 진행 중에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시진핑 "한반도는 中의 일부였다" 이게 中의 對韓 인식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말인데..
■ 중앙일보
대선후보 변별력 높여준 2차 스탠딩 TV토론어젯밤 대선후보 5명이 참여한 2차 TV토론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주 1차 TV토론 직후 지지율이 요동친 데다 2차 토론에선 후보들의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럿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TV토론 사상
고개 드는 지역감정 선동 … 국민 열망 배신이다망국적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움직임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어떤 후보가 특정 지역에서 몰표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사라진
시진핑 주석은 위험한 역사관 해명하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뒷이야기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트럼프는 시진핑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며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 동아일보
“국보법 개정하겠다”는 文, ‘햇볕정책 계승’ 얼버무린 安
어젯밤 열린 대선 후보 두 번째 합동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3당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편 것이다.
노동개혁 없이 혈세로 일자리 늘린다는 포퓰리즘 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한국노총을 찾아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 가운데 안전, 복지, 고용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의 80%에 이르는 임금을 5년 한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부문 81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39만 개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한국이 中 일부였다” 시진핑 인식, 한중관계 걸림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국(Korea)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했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 한겨레
‘일자리의 질’ 고려한 고용창출방안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15~64살 고용률이 1.9%포인트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155만4천명 늘어났다. 그런데 상당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절반을 넘고, 17만2천명은 취업시간이 18시간을 밑돌았다. 한동안 줄어들던 영세 자영업자도 지난해엔 2만7천명 늘었다. 실업률이 4%를 밑도니 일자리가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사법행정권 남용’했다는데 대법원장은 책임 없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조처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못박았다. 법관의 독립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법관인사제도 등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기로 한 뒤부터 행정처는 주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회 연기·축소를 직간접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의 ‘칼빈슨호 거짓말’
미국 해군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싱가포르에서 서태평양을 향해 북상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핵실험 징후 등을 보이자, 미국이 칼빈슨호를 한반도 쪽으로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1일 예정됐던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합동훈련을 취소했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매우 강력한 함대를 (한반도로) 보낼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한껏 끌어올렸다.
■ 경향신문
대통령이 방송사 앵커의 교체까지 압박했다니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 JTBC 손석희 앵커를 자르라고 압박했다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폭로했다. 홍 전 회장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외압이 다섯 번···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한다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지난 18일 내놓은 보고서는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법···
용산기지 발암물질 은폐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2배 초과 검출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3차례 조사 가운···
■ 한국일보
지역감정ㆍ색깔론 조장 막말 유권자가 심판해야
19대 대선은 보수 대 진보 구도가 무너지고 야야(野野)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의 심장부인 영남과 호남에선 지역 대결구도가 사라진 채 부산 출신 두 야권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조금씩 허물어져 온 한국정치의 고질적 지역주의가 이번에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배경이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망국적 지역감정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재벌개혁’ 대선공약, 경제 활력 살리는 방향이어야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 대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주요 후보들이 입을 모아 재벌개혁을 약속한 때문이다. 후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대기업과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케이블TV 조연출의 자살이 일깨운 방송계 노동 실태
지난해 생을 마감한 20대 케이블TV 조연출 PD의 죽음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혼술남녀’라는 이 채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의 PD는 유서에 자신의 처지까지 담아 방송 제작 현장을 이렇게 전했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 가긴 어려웠어요.”
■ 서울신문
‘전인권 적폐’ 공격, ‘DJ 골로 보내’…막가는 대선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나마 그 과정에서 이념과 지역감정이 많이 옅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와 각 당 캠프…
사법개혁 당위성 확인한 진상조사위 발표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학술대회의 연기와 축소 압박…
봄볕 비치는 경제, 호황 기업부터 일자리 늘려야국내외 연구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 잡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
■ 국민일보
고소·고발 난타전… 대선 이후 협치할 수 있겠나우리 선거에서 근절돼야 할 구태 중 하나가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이다. 상대당과 후보에 대해 갖가지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취하를 하곤 한다. 국민 눈에는 법적
기업의 손발 묶어 놓으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내놓은 노동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되고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문 후보는 50, 60대를 겨냥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제정해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한 환경부의 태도가 미심쩍다.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1심 판결문에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했다고 명시됐는데도 조사한 곳이 14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지
■ 매일경제
원고없는 스탠딩 TV토론 보다 더 치열하게 붙어보라
5·9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후보 검증 방식으로 19일 원고 없는 `스탠딩 TV토론`이 펼쳐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 5명은 이날..
구체적 증세 언급 없이 퍼주기 복지공약 솔직하지 못하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퍼주기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소득 하..
선제공격 운운한 北, `우린 전쟁각오 돼있나` 물은 매경보고서
미국이 군사 공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으르렁대며 한판 붙자는 식의 대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8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
■ 한국경제
한·미 FTA, 개선이든 재협상이든 두려워할 이유 없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 지원에 따른 ‘청구서’를 내민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
"한국은 북핵 희생자 아니다"는 중국…계속 듣고 넘길 건가
중국 관영매체들이 북한 핵 위기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반도 긴장 정세, 한국도 책임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순수한 희생자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 괴롭히는 인증규제, 개혁 안 되는 이유 따로 있다
인증제도를 둘러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증제도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 지 오래다. 유사·중복 인증이 적지 않은 데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정...
■ 서울경제
마구 퍼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 자신있나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진영마다 득표 취약계층을 공략한다며 재원확보 대책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번 도입되면 폐기가 어렵고 대
벤처 활성화 ‘자금지원+규제완화’ 투트랙으로 가야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책을 내놓았다. 창업부터 성장·회수·재도전에 이르는 성장단계별로 3년간 10조원의 자금을 더 풀고 실패한 창업자의 채무를 75%까지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벤처 지원 확대는 우리 경제의 당면
1조 베팅해 미국 개발사 인수한 국산게임의 힘
국내 게임산업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달 전 ‘매출 1조원’ 국산 게임이 4년 만에 탄생하더니 이번에는 토종 게임업체가 1조원을 들여 세계 선두권 게임사를 인수했다. 국내 소셜카지노게임사인 더블유게임즈가 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더블다운인터렉티브(DDI)를 9,425억원에 사들였다는 소식이다. 매수금액은 지금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중 최대 규모다.이번 빅딜로 더블유게임즈는 세계시장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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