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4월 21일 금 주요신문사설 - 대선TV토론 북한 주적(主敵) 문제, 시진핑 망언, 문재인 지지자들 행태, 부자증세, 교육정책, '주식 기부에 대한 증여세는 잘못' 대법원 판결

꿍금이 2017. 4. 21.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북=주적, 말 않는 文' '햇볕 계승 여부 얼버무린 安'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볼수록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에게 안보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더 커진다. 문 후보는 19일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시 ..


전인권·정의당 몰매 공격 文 지지세력이 바로 적폐다

19일 대선 2차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정의당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공격에 시달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던 것을 문제 삼은 것..


180억 기부자에 훈장 아닌 세금 폭탄 주고 7년 괴롭힌 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학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황필상씨에게 수원세무서가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씨가 소송을 낸 지 7..


중앙일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敵)이다그제 저녁 대선후보 대상 KBS TV토론에서 주적(主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문 후보의 


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 … 북한은 오판 말아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008년 이후 9년 


대법원 "주식 기부라도 공익 목적이면 면세" 판결어제 대법원이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주의 180억원대 주식 기부에 세무서가 140억원대 증여세 폭탄을 물린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 황씨 승소, 2심 수원세무서 승소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7년여 만에 상고심 결론이 


■ 동아일보

北을 ‘主敵’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북한이 주적(主敵)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다. 


文 비판 용납 못하는 야만적 ‘디지털 테러’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안철수 후보 폄하 메시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고 지시했다”며 문 후보 측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5년짜리 교육정책으로 불행한 학생 없앨 수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학생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4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시험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높아 75%가 “낮은 점수를 받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운동과 놀이를 희생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의 고단한 생활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결과다.



한겨레

퇴행적 ‘주적 논란’에 빛바랜 TV토론

‘사상 검증’을 방불케 한 19일 밤 두번째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송금 문제를 물고 늘어지거나 ‘주적 논란’을 제기하며 철 지난 색깔 공세를 폈다. 이 와중에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외교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제·사회 분야 토론도 핵심과 본질에 다가서지 못한 채 피상적 말싸움을 하다 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자 증세’ 동의한다면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시해야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이 증세를 비롯한 조세정책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9일 밤 열린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자 증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증세에 관해선 구체적 언급 없이 과세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세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 증세에 더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부자 증세에 반대하면서 홀로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미·중에 무시당하는 한국 외교의 아픈 현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 내용이 18일(현지시각) 추가로 공개된 것이다. 시 주석이 실제 그런 말을 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곡해한 건지는 정확지 않다. 시 주석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와 외교적 관례 무시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중국 국가원수로서 심히 우려되는 역사인식이다.


경향신문

폐기된 주적론 들고나온 냉전보수와 편승한 안철수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이 ‘북한 주적’에 대한 답변을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문 후보가 그제 TV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


교육의 자율성·창의성 위해 교육부 축소 필요하다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교육부 축소·폐지와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부 존폐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진보·보수가 한목소리로 교육···


칼빈슨호 혼란으로 동북아 불안 부추긴 트럼프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한다던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열흘이 지나서야 선수를 돌렸다고 한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의 한 축이었던 칼빈슨호의 한반도 조기···



한국일보

대선 TV토론, 5자 틀 깨기 어려우면 진행자 역할 키워야

그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은 공식 대선레이스 돌입 후 처음 열린 자리인데다 시간총량제와 자유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5자 토론회 시청률이 지난 13일 1차 TV토론의 2배를 넘어 26.4%를 기록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갈증을 보여 주는 증거다. '지지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30% 안팎의 국민들이 변경기준으로 TV토론을 꼽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이날 토론 역시 성과 만큼 과제도 많이 남겼다.


'부자증세’ 합창 대선후보들, 실천 로드맵은 있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조세정책에 관한 한 비교적 폭넓은 교집합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2차 TV토론에서도 확인된‘부자 증세’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확장적 재정 운용과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충당을 위해서다. 법인세는 홍준표 후보만 빼고 모두 인상 공약을 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뿐 아니라, 재산세ㆍ상속증여세ㆍ자산소득세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부 옥죄는 세금 폭탄은 잘못" 못박은 대법 판결

부의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학재단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증여세 140억원이 부과된 ‘수원교차로’창업자 황필상씨 사건에서 사실상 세금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기업들의 순수한 고액 기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현행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남북 비전 안 보인 ‘주적’(主敵) 공방 TV 토론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들의 두 번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주적(主敵) 공방이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규…


남성 육아휴직 빈익빈 부익부여서야

남성 육아휴직자가 부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2%나 늘었다. 수적 증가만큼이나 주목할 대목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


시진핑,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궤변 해명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월스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이달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


국민일보

처음 실시한 스탠딩 TV토론… 개선 여지 많아

대선 후보 TV토론이 스탠딩 형식으로 처음 열렸다. 후보별로 시간총량제만 있었을 뿐 사전원고 없이 자유·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 후보는 북한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9일 5당 TV토론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 직접 해명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핵 담판 과정에서 거론됐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은 두 강대국 지도자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



매일경제

`북한이 主敵이냐`는 질문에 문재인은 분명히 답해야 했다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북한 주적(主敵)` 관련 발언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20일 문 후보 측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그릇된 사..


大法 "기부자에 세금폭탄 부당" 국회는 세법 개정 서둘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재단은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시진핑 역사의식·트럼프의 무지가 코리아패싱 실체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았다는 한국 역사 관련 발언이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나눈 얘기를 전하면서 ..


한국경제

대선후보 안보관, 끝장 검증해야…대충 넘길 일 아니다

대선후보 5인의 지난 19일 TV 스탠딩 토론은 각본 없는 공방을 통해 민낯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방이 오고 갔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가장 큰 관심...


핵심 기술 없는 스마트공장 3만개…빈 껍데기로 전락할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 스마트 공장 보급 목표를 2025년 3만개로 상향하고, 1500개 선도모델 스마트 공장을 짓고, 기반기술 개발을 ...


창립 70주년 맞은 LG, 새로운 도약이 반갑다

LG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보도(한경 4월20일자 A1, 15면)다.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LG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는 신호여서 반갑기 ...


서울경제

대선후보 안보관 검증 '색깔론 공세'로 넘길 일 아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안보관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 5명은 19일 저녁에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에 휘말


부처 칸막이 허물어 금융 4차 산업혁명 붐 일으켜야

국내의 한 벤처기업은 보험사와 손잡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법에 의거해 까다로운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다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적용돼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칸막이 규제가 4차 


'고통없는 세금' 복권발행 증가 속도 너무 가파르다

정부가 내년도 복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5.8% 늘린 4조7,109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은 연금복권이 출시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 확정한 올해 발행분도 5.2%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가 예상보다 복권이 더 팔려서라니 불황에 복권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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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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