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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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며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靑,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새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北은 도발하는데 軍을 죄인 만들면 누가 得 보나청와대가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좌천시켰다. 현역 중장인 그에게 사실상 전역(轉役)하라는 메..
■ 중앙일보
보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애국과 보훈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균형감각 필요한 새 정부의 '사법부 인사'정권 교체기 인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 정권에서 핍박받았던 인사들의 발탁이나 소수의 편에 섰던 인사들의 중용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박근혜 정부 내내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반복되는 인사난맥, 발상전환 절실하다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인사에 발목 잡혀 표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임명 12일 만에 경질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거짓말 논란까지 겹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 동아일보
“애국은 보수·진보 나눌 수 없다”는 대통령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눈부신 경제 발전에 디딤돌을 놓은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청계천 작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도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린다고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전장에서 나라를 지킨 것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희생과 헌신도 애국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
사흘 후 文 취임 한 달… 18部 장관 중 12명 이름 안 나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김이수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에 따른 국가관, 강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여성 발탁이라는 의미를 부각했으나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에 과연 “검증을 하기는 한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흠 없는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을 것이다.
국정농단 특검 대변인의 부적절한 수임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특검 수사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 전 특별검사보가 특검 조사 대상이었던 롯데의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형사 사건을 수임해 5일 변론에 참여했다. 이 전 특검보는 국정 농단과 관련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을 특검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특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신동주 회장의 390억여 원 급여 횡령 부분만 간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겨레
보훈의 의미 새롭게 새긴 현충일 추념사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곁에 지뢰 사고를 당한 부상군인들이 자리했다. 평소에는 4부 요인이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리한 것이다.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상징적 조처였다. 이날 추념식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보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김으로써 국민을 한데 아우르는 계기로 삼기에 충분했다.
야당은 ‘김상조 지지 여론’ 새겨들어야
여야가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골목상인과 지식인 등 각계에서 김 후보자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과도한 공격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물대포’ 이름 바꾼다고 ‘인권경찰’ 되겠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의 이런 발언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나라는 새 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 경향신문
“애국에 진보·보수 없다”는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의미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를 확대해 새롭게 정의한 뒤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선언했다. 피로써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은 물론 민주화 인사들과 산업화에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 ···
취임 한 달, 출발도 못한 외교안보라인청와대가 일주일째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게 끝이다. 최근 인사 관련 잡음과 의혹이 잇따르자 내부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계절 안 가리는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갖춰야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시에 의심신고가 접수된 토종닭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토종닭 21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이번 ···
■ 한국일보
보수ㆍ진보 편가르기식 애국 이제 넘어설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애국’은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수단처럼 이용되었던 게 현실이다.
차관급 잇단 낙마, 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 보름도 안 돼 중도 하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낙마는 안현호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김 전 차장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품행이 문제가 돼 경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5ㆍ18 공세 지나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8일 열린다. 헌재 내 유일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가 소장에 오르면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헌재에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야당은 그의 이념성향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서 거센‘색깔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 서울신문
“애국에 보수, 진보 없다”며 통합 강조한 文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우리 …
가습기 피해, 제조사 부담 더 크게 지워야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
北, 대화 분위기 깨는 자충수 그만두라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닫혀 있던 남북 관계의 물꼬를 다시 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 행사를 논의하자며 북측에 팩스 통지문을 보낸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
■ 국민일보
애국에는 보수·진보 없다는 文 대통령의 추념사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 추념사의 핵심은 ‘애국’이다. 문 대통령은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보
국회 청문회, 개인 흠집보다 능력을 따져보라문재인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다. 내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몰려 있어 ‘슈퍼 수요일’로 불린다.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열리는 2라운드 청문회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5일 물러났다. 형식상 사의 표명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관측이 강하다. 임명된 지 불과 12일 만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내정돼 근무 중이
■ 매일경제
도시재생 뉴딜, 서울 도심부터 살려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분야 대표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필두로 본격화된다. 지난 5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시재생 관련 지원예산이 1014억원 포함돼 있다. 시범사업에는 뉴타운 해..
AI 급속 확산, 달라진 정부 달라진 대처를 기대한다
전북 군산 오골계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군산, 제주, 경기 파주, 경남 양산, 전북 익산 등 11곳에 달한다. 최초 의심 신고 지역인 ..
노사갈등 불씨된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10년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 실험`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나 근로자 `차별 대우`에 관한 노사갈등은 여전하다. 이마트 노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자들이 병가 제..
■ 한국경제
하락세로 돌아선 지지율…문재인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들
80%를 크게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5일 전국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마트 사례가 보여준 정규직 전환의 숱한 문제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마트 노조가 무기계약직의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며 소송불사 방침까지 밝혀 주목된다. 민주노총 이마트 노조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북한에도 퇴짜 맞은 '달빛정책'
북한이 그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부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지원하려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북한은 한국기독교교회협...
■ 서울경제
"증오·대립 끝내는 통합"…말보단 실천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2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현실 안맞는 공약 수정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 조직 안정성과 시행과정에서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기로 한 것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상교섭본부를
'슈퍼갑' 을지로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본보기라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일선부처에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보고 배우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국정 5개년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 부처의 분발을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도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과 만나 토론하며 만들어졌다”며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치켜세웠다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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