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답답하고 한심한 康 후보자 청문회 問答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추궁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강 후보자는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란 상징성을 갖고 지명됐다...
국정위에서 너무 자주 들리는 호통 소리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
방미 文 대통령, 기업이란 국가 자산 활용하길청와대는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경제사절단을 동행시킨다는 방침 아래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7..
■ 중앙일보
김이수, 소신도 좋지만 편향성 논란부터 해소해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은 주요 사건에서 그가 낸 소수의견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 편향적이라는 비판론과 헌법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옹호론이 충돌한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2014년 통합진보당
검찰의 '돈봉투 만찬', 면직과 경고로 그칠 일 아니다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어제 '돈봉투 만찬'을 주도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리를 권고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감찰반은
국정위 '완장 찬 점령군 안 되겠다'는 초심 잊었는가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완장 찬 점령군은 안 되겠다”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거듭 '불통'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통신비 인하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 동아일보
“5·18 사형선고 마음속 큰 짐”이라던 김이수의 진실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해산 반대 단독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통진당의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 강령을 버젓이 내걸고 활동하는 정당은 거의 없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공산당이라도 강령만 ‘진보적 민주주의’니 뭐니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해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둔 국민의 뜻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反)헌법적 소수의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돈 봉투 만찬’뿐이겠나
‘돈 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 간부들과 술자리를 갖고 70만∼100만 원씩의 돈 봉투를 돌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감찰반은 특히 상급 감독기관인 법무부 간부 2명에게 100만 원씩 건넨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제부총리 후보 ‘혁신성장’ 소신을 주목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유도한다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성장도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지만 궁극적인 접근은 ‘혁신성장’”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입법과제였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등에 찬성한 반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는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우선순위와 정합성에 따라 공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 한겨레
또 ‘색깔론’으로 헌재소장 인준 거부해선 안 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려 국회가 이틀 일정으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에선 충남 서산 주말농장 등 재산 논란도 제기됐으나 핵심 쟁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놓은 여러 소수의견과 판사 시절의 판결로 모아진다.
강경화 후보자, ‘첫 여성 외교수장’ 자격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2000년 7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딸의 귀국을 염려하다, 모교(이화여고)에 진학시키면 적응이 쉽겠다고 생각해 은사 소개로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야 어떻든 잘못이다.
검찰농단 진상 밝혀내지 못한 ‘돈봉투 감찰’
법무부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조처하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반면 뇌물이나 횡령 혐의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에겐 경고 조처에 그쳤다. <한겨레> 보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꾸려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따른 것인데, 국민들 보기엔 실망스럽다.
■ 경향신문
돈봉투로 이미 사표 낸 2인 면직으로 끝낼 일 아니다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7일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을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킬 결격 사유가 없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체납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17년 전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동산 과열아파트값 상승세가 ‘과열’을 우려할 만큼 예사롭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대책으로 다음달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
■ 한국일보
검증에 매달려 외교수장 임명 늦출 때 아니다
7일 국회에서 동시에 실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국민의 시선은 단연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쏠렸다.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논란, 세금 탈루 및 지연납부, 부동산투기 등 그에 대해 유난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반면 여당 측은 성공한 외교관으로서 강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도종환 후보자, ‘유사역사학’ 입장 속히 내놓아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놓고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가 ‘유사역사학’ 또는 ‘재야역사학’의 추종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유사역사학은 가령 고대 시대에 우리 민족이 지금의 중국 땅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위대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면서 지나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며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한계 드러낸 ‘돈봉투’ 감찰, 수사에서 실체 규명해야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반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무ㆍ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3人 인사청문회, 靑·野 합리적으로 판단하라이틀 뒤면 한 달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人事)에 발목을 잡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딱한 노릇이다. 도덕성을 갖춘 진보 성향 인재들이 많으리라는 막연한…
수사받는 ‘돈 봉투 만찬’, 검찰 거듭나는 계기 되길‘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둘 중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
통신료 인하, 정부·업계 타협 통해 해결해야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번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 국민일보
‘돈봉투 만찬’ 징계… 검찰 특권 내려놓는 계기 돼야‘돈봉투 만찬’ 사건이 결국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로 이어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의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강경화, 도덕성도 자질도 우려스럽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위장전입 논란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린
감사원의 ‘사드 직무감찰’도 실시하겠다는 청와대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면 이 장관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 매일경제
경제수장 김동연 후보자의 규제프리존 소신 돋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는 기업과 벤처·중소기업 등 민간 쪽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소방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文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소방공무원 증원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대선 캠페인 때 소방관을 포함해 경찰, 군부사관, 복지 담당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
하버드대는 SNS에 부적절한 글 올렸다고 입학 취소했는데
하버드대학이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채팅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입학 예정자 10여 명의 합격을 취소했다. 하버드대 합격생 일부가 `매력적인 부르주아 10대들을 위한 하버드 밈`..
■ 한국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정책 균형잡을 책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같은 날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
"보고 안 받겠다"며 통신비 압박하는 국정기획위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하는 일이 점입가경이다.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 이행 방...
자꾸 줄어드는 대미 수출이 걱정스러운 이유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미(對美) 무역수지가 69억2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0억700만달러(36.7%) 줄었다. 지난해 연간 ...
■ 서울경제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김동연의 발언 주목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기업 ‘기 살리기’나 구조개혁, 생산성 문제가 같이 발전해야 하는 만
줄줄 새고 중복된 나라 예산이 한해 40조원이라니
한 해 나라 살림 가운데 줄줄 새고 중복된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는 불용 예산과 중복·누수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1년 예산의 10%인 40조원 정도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예산이라도 꼼꼼히 쓴다면 세금을 덜 올려도 5년간 178조원이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 득보다 실이 많다
오는 7월에 발표되는 대학입시 개편을 두고 학생과 교사, 대학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문·이과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편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내년부터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지니 입시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입시 과목의 선정도 중요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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