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동연 경제팀, '정치' 아닌 '경제'만 보면 성공할 것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음 주 취임한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는 선거 캠프 멤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
與 KBS·MBC 장악 시도, 前 정권과 뭐가 다른가민주당이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6년 전 일을 끄집어내 새로 트집을 잡았다. 방송 담당 국회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
심상찮은 미국 朝野 분위기 걱정스럽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갈 수 있는 사법방해죄 문제가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와중에도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 중앙일보
문 대통령 취임 한달…대탕평으로 난맥 뚫어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한 달은 소통과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을 듯하다. 우선 소통을 거부한 전임자와는 달리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행보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참모들과
가계부채에 기름붓는 부동산 과열 해소책 앞당겨라새 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펄펄 끓고 있다. 재건축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1억∼3억원씩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계약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이 몇천만원을 더
트럼프까지 나선 사드 갈등…외교력 집중할 때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추가 배치를 보류하고 1~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렉스 틸러슨
■ 동아일보
6월 항쟁 30년… ‘2017년 체제’ 완성하는 改憲 1년 남았다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치는 학생들,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구호를 따라하는 넥타이 부대, 쫓기는 시위자를 숨겨주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가게 주인들…. 전국 도심을 가득 메운 시위 물결에 결국 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며 사실상 항복했다. 30주년을 맞는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늘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2007년 6월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서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는 처음이다.
권력 아닌 국민에 충성하는 公僕 보여준 전 FBI 국장
8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다섯 번이나 지적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당당한 증언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연루설이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그는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법 방해’가 사실이라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英 보수당 과반 실패와 佛 사회당 몰락의 뜻
영국 집권 보수당이 8일 치른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했다. 650석 중 318석을 확보해 제1당 지위는 유지했으나 테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의 차질이 예상된다. 11일로 예정된 프랑스 총선의 경우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의 몰락이 예고됐다.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당 중 지지율 꼴찌를 기록한 사회당은 대선 참패에 이어 전체 의석 577석 중 고작 15∼5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좌우 진영논리가 통하지 않으면서 두 나라 정치 지형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한겨레
6월항쟁 30돌, 진정한 ‘시민권력 시대’ 열어야
1987년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힌 6월항쟁이 10일로 30돌을 맞았다. 30년 전 오늘,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나온 수백만 시민·학생들은 맨주먹으로 전투경찰에 맞서 싸우며 ...
‘사회적 대화’ 물꼬 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 참여
민주노총의 8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및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 사...
고리 1호기뿐 아니라 월성 1호기도 폐쇄해야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을 끝으로 원자로 가동을 영구정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폐로가 시작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의 해체 등 어려운 일이 산적해 ...
■ 경향신문
민주화 30년, 여전한 야당의 대결정치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여야는 어제도 이들의 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3명의 사퇴를 관철한다며 청문···
민주노총 일자리위 참여, 노동복지 증진 계기 돼야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뛰어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불···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의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는 2015년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로 권고에 따른 것이다···
■ 한국일보
6월항쟁 30돌, 미완의 과제 이어받아 완성해 나가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향한 시민적 열정을 모아낸 기념비적 사건 중 하나인 6월 항쟁이 30돌을 맞았다. 6ㆍ10 민주항쟁은 따져 보면 박근혜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과, 거슬러 올라가 4ㆍ19혁명의 정신에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적인 시민저항이었다. 학생들과 직장인 넥타이 부대들을 비롯해 100만여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전날에는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이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18년 만의 노ㆍ사ㆍ정 대화의 틀,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참가를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지 18년 만이다. 민주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 여부를 위원장에게 일임한 상태인데 참가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크게 대립했던 노동계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살리려면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제 정책에서는 다른 여느 정부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새 정부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참신한 소통 행보에 따른 이미지 정치의 효과이고, 실제 정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감만 높여 줄 뿐, 정책 수행의 진도는 현실, 곧 기업과 노동계의 반발이나 국회의 제동에 걸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서울신문
政·財·勞 소통 더 활발해져야그동안 얼어붙었던 정부와 재계, 노동단체 사이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재계와 새 정부 간의 불협화음은 …
‘강경화 카드’ 놓고 협치 갈림길 선 文대통령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야 간신히 채택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 있다…
BBQ의 갑질과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가맹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업 3곳을 콕 집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 국민일보
휴대전화 기본료 언제까지 부과할 건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전화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엊그제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국정기획위는 9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
여권, 문자폭탄 근절에 적극 나서야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7일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됐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외교부 개혁 과제 1호를 물었다가 1000여통의 문자메시지에 시달
사드 배치 보류에 한·미동맹 언급한 미국사드 환경영향평가 방침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심상찮다.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특사 파견을
■ 매일경제
소통 내세운 文정부 왜 기업만 만나면 귀닫고 면박주나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처음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대화와 토론하는 방식이 귀 닫고 면박 주는 식이어서 걱정스럽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文·洪 유죄 판결이 가져올 공직사회 결정장애를 걱정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나란히 내려진 법원의 실형 선고는 앞으로 공직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낳을 것 같다. 두 사람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
■ 한국경제
"대통령 생각이라 못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소통이 또 도마에 올랐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그제 중소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고충을 듣기보다는 “협조부터 하라”는 주문을 내놔 논란을 빚었...
국민연금의 정책 판단이 사법적 단죄 대상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제 1심 재판...
"드론 띄우는데 규제법 5개"…이래서 4차 산업혁명 하겠나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부터 푸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제 국가미래연구원과 한경이 연 산업경쟁력포럼에서다.심영섭 인하대 교수는 “드론(무인항공...
■ 서울경제
기업 면박주기 식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되겠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재계와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낯 뜨거운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도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았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국정기획자문위원은 노동정책의 속도조절
주택대출 규제, 실수요자 불이익 최소화해야
정부가 주택대출 조이기에 시동을 건 모양이다.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을 억누르고 가계빚 증가 속도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과 별도로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 말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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