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지금 '독선' 경계 않으면 前 정권 전철 밟는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비상 시국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김상곤 후보자의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인 2006년 7월에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김 부총리 논..
5년 정권이 수십년 역사 학교들을 멋대로 폐지하나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29곳, 경기 10곳의 외고·자사고가 폐지되면 전국 77개..
■ 중앙일보
안경환 법무부 장관직에 동의하기 어렵다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말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비록 40여 년 전 일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또 미국 금리 인상 … 가계와 기업 서둘러 대처해야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의 범위를 기존 0.75~1%에서 1~1.25%로 올렸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1.25%)는 같게 됐다.
미국 매케인의 방한 취소, 심상찮은 조짐이다미국 공화당의 거물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 홀대를 우려해 방한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오기로 했던 매케인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면담이 제때 잡히지 않자 발길을 돌렸다는
■ 동아일보
靑 ‘청문회는 참고용’… 협치 문 닫을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야당들이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제로 36일째다. 그동안 국회의 협조를 얻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국무위원 지명밖에 없다. 다른 협치할 일이 없었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박한 한미 金利역전, 韓銀 최적 인상시점 찾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12년 만에 1.25%로 같아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었던 돈줄을 죄는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미 연준이 올 하반기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 역전된다.
남북정상회담 기대 밝힌 文, ‘북핵 현실’ 직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댈 상대는 김정은뿐이다.
■ 한겨레
강경화 임명,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의지를 밝혔다. 장관직을 맡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의 ‘정면돌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야당 움직임을 보면, 계속 기다려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지지도 비교적 높다.
‘방송 정상화’ 틀어막는 적반하장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최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됐던 세력이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다니, 진지해질수록 우스꽝스러워지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김관홍 잠수사를 기억하며
검고 차가운 바다 밑에 1073일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석달이 되어간다. 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을까. 지난 5월17일 고창석 교사를 시작으로 허다윤·조은화양, 이영숙씨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달 말까지 3~5층 객실 수색을 마치고 새달부터는 1~2층 화물칸 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인·남현철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남은 5명을 단 하루라도 빨리 찾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경향신문
야당의 견제, 새 정부 출범시킨 뒤 해도 늦지 않다새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내각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놓고 야당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상곤 교육부·안경환 법무부···
백남기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이젠 진상 규명할 차례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고인이 병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미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사필귀···
미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취약점 손볼 마지막 기회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축소 작업을 연내에 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 금리 상단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다. ···
■ 한국일보
문 대통령, 야당에 물러설 명분 줘야 돌파구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임명 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국민 여론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 맞춰 소상공인 대책도 세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공익위원에 의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자위원 직을 사퇴했었다. 그랬던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참가를 선언하고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인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ㆍ미 금리 역전 코앞...선제적 처방 고민해야
미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목표치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 3월 0.25%P 인상한 이래 3개월 만이다. 5월 실업률이 16년 만의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ㆍ미 기준금리는 2005년 6월 이후 12년 만에 같은 수준이 됐다. 더구나 Fed는 연내 1회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양국 금리 역전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따져 선제적 처방을 고민할 때다.
■ 서울신문
北 대화 조건 턱 낮춘 문 대통령 6·15 연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중대한 깜짝 제안을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기념하는…
속전속결 일방통행으로 몰아치는 교육개혁정부가 전국 중·고교에서 일제히 치러 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올해 당장 없애기로 했다. 그제 교육부는 다음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예정이던 시…
위안부 합의 對日 전략 당·정·청 공유하는가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일본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은 일견 공약에서 후퇴…
■ 국민일보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文 대통령 대화제의 응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또 “저는 무
최저임금 1만원보다 후폭풍 진정책이 먼저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참여를 거부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의에 복귀함으로써 노동계,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국 또 금리인상…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0.25% 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1.00∼1.25%)과 한국의 기준금리(1.25%)가 같아지게 됐다. 연준은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여서 한·미 간 금리역
■ 매일경제
외고·자사고 폐지, '강남 8학군' 부활 불씨 우려된다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28일 관내 외고·자사고 29곳의 폐지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
스승엔 폭탄·12층 작업인부 밧줄 '싹둑'…세상이 무섭다
최근 연세대에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꾸중에 앙심을 품고 사제폭탄 테러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경남 양산의 어느 아파트 단지 주민은 건물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음악을 시끄럽게 켜놓고 작업한다며 밧줄..
혼수상태 1년 방치한 北의 민간인 억류 9명 더 있다
18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됐지만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를 보며 전 세계가 경악했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평양에 갔다가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
■ 한국경제
여론이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높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며 압박하는 것...
내 자식은 수월성 교육, 남의 자식은 평준화 교육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으로 대변되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정책이 존폐 기로에 섰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그제 자사고와 외고를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
한·미 사드 갈등이 부른 '통상 청구서' 이제 시작일 수도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세탁기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 가전업체 월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청원을 받아들여...
■ 서울경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이라니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해 새 정부 초기부터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청와
해킹 피해 줄이려면 '보안투자=낭비' 인식 버려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에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피해 서버를 복구하는 암호키를 해커로부터 받는 조건이다. 이 회사는 10일 해킹 공격으로 서버 300대의 절반이 넘는 153대가 감염됐다. 이로 인해 서버와 연결된 웹사이트가 잇따라 감염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회
빨라진 美 긴축시계… 소프트랜딩 플랜 필요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채를 비롯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양적긴축’ 단행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 정책으로 사들인 3조5,000억달러어치의 자산을 매각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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