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6월 20일 화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탈핵·탈원전’ 선언, 6·19 부동산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자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문정인 부적절한 발언

꿍금이 2017. 6. 20.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全국민 수십년 영향 '원전 중단', 5년 대통령 아닌 국민이 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


이제 사법부에 '판사 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

법원의 직급별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끝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상습 사고 안보팀 이대로 괜찮은가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서 문제 발언을 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


중앙일보

성급한 탈원전보다 에너지 백년대계가 먼저다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어제 40년간의 발전을 멈추고 영구 퇴출됐다. 이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밝힌 '2040년 원전 제로' 정책을 재차 천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을 전면 


홍준표, 막말에 발뺌 말고 떳떳하게 책임져라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19일 "제가 어제 한 얘기는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는 하루 전인 18일 7·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의 가벼운 입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 동아일보

“이 나라에서 학교 운영하기 싫다”… 상산고 이사장 격정토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외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18일 “정부는 사립학교를 자기 호주머니 속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나라에서 사립학교 운영하기 싫다”고 개탄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자립이 안 되니 경쟁과 사교육이 심해지는 건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자사고 때문이라 왜곡하느냐”고도 비판했다.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그는 2003년부터 평생 모은 돈 439억 원을 인재 양성에 쏟았으나 그간의 피땀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6·19부동산대책 ‘풍선효과’ 못 막으면 서민만 피해 볼 것

정부가 어제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의 40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이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은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도 1채로 제한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6·19부동산대책이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현재의 부동산 열기가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현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4대그룹-공정위원장 만남, 財界 우려 씻는 계기 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재벌개혁을 일방적인 몰아치기 식이 아니라 재계와 소통하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재계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중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삼성·현대기아차·SK·LG 등 4대그룹에 회동 요청을 했고, 4대 그룹에선 총수나 전문경영인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공정위원장이 재계와 대화에 나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



한겨레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공식화한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탈핵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바람직한 대전환이다. 문 대통령 지적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고려는 뒷전에 두었다.


6·19 부동산 대책, ‘강남 과열’ 잡을 수 있겠나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별적 맞춤형 대응’이라고 명명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어 이들 지역을 집중 규제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블랙리스트’ 조사 나선 법관들, 사법개혁 불씨 되길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조사권한을 위임해줄 것과,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보존하고 조사 방해자는 직무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보수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친북으로 몰고,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불발···


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


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한국일보

불씨는 살리고 과열은 막아야 할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대책은 국지적인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37개였던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것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1ㆍ3 대책을 통해 지정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전매 제한은 물론,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이 규제된다. 이번에는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 부산 기장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자연보호 생각하면 신중해야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사업 허가 결정과 이에 반발한 문화재위원 사퇴로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 양양군 남설악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해 해발 1,480m 지점까지 3,500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하려는 계획은 지난 십수 년간 여러 차례 구상됐으나 환경 훼손 가능성 때문에 불허됐다. 보완을 거듭해 수정된 양양군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이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어서 거쳐야 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결정을 행심위가 ‘문화재 활용’에 방점을 찍어 뒤집은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美 불신 부를 언행 안 된다

청와대가 19일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워싱턴 현지 세미나에서 “북핵ㆍ미사일 활동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중대한 가늠자가 될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이어서, 사전 조율 등 만반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안팎에서 엇박자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전력 ‘백년대계’ 세워야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도 만나겠다고 했다…


‘순혈주의’ 외교부 강도 높게 개혁하라

외교부는 조직 내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한 집단이다. 출신 대학과 근무지 등으로 엮인 학벌·지역주의는 물론 과거 특혜 채용 비리에서 드러난 가족·온정 주의는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


국민일보

脫원전, 정교한 로드맵 마련 우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명을 연장


6·19 대책 효과 거두려면 장기적 주택정책 필요하다

6·19 부동산 정책은 ‘핀셋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은 중강도 대책이다. 급한 불은 끄되 지나친 충격을 가해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냉각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사실 예상보다 빠른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제 역할 다하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참모들로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 지연’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백악관이 거짓말로 의심하고 있



매일경제

4대 그룹과 소통하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 정부의 경제 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자세..


8년만에 열린 전국판사회의, 사법부 정치화를 염려한다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8년 만에 열렸다.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과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개입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 이어 전국 판사회의로는 역대 세 ..


특보는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지 정책 전면 나서는 자리 아니다

미국 방문 중 돌출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게 청와대가 어제 엄중한 경고를 한 걸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한 듯하다. 청와대 측은 문 특보에게 앞으로 한미 관..


한국경제

공급 확대 없이 주택시장 안정시킬 묘안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을 겨냥한 수요 억제책으로 요약된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주택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한해 대출을 조이고 분양권 전매 규제 등...


통신비 낮추는 길은 시장경쟁 활성화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보고 받는 회차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통신비 개입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네 번째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재 20%인 선택약정...


판사들까지 집단 목소리 키우나

전국 법원에서 선정된 판사 대표 98명이 어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2009년 소위 ‘촛불 재판’ 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 이후 8년 만에 판사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발단은 ...


서울경제

재계 의견 경청하겠다는 공정위원장 발언 주목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주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동 취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


핀셋형 부동산대책, 공급부족 우려도 불식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식히기 위한 첫 처방을 내놓았다. 정부는 6·19대책에 주택 가격이 들썩이는 지역에 한해 주택 대출을 죄고 투기의 온상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과열현상을 빚는 일부 지역만 꼭 짚은 정밀타격형에 가깝다. 박근혜 


"좋은 일자리 만들려면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고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면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성장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틈새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일자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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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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