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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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 뻥치고 있다"는 文 대통령 인식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연쇄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핵 폐기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
'주한 미군 철수' 교육부총리, '방산 10억 자문료' 국방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2008년 한신대 교수 시절 다른 좌파 인사들과 함께 발표한 문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특권 집단 민노총의 '기득권과의 전쟁'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20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투쟁을 벌였다. 이들이 퇴근길과 출근길 도로를 점거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민노총은 '노동 현..
■ 중앙일보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성공 열쇠는 신뢰회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 이어 어제자 워싱턴포스트(WP)와도 인터뷰를 했다. 이달 말 미국 방문과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회담 의제와 쟁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된다사법부의 내홍(內訌)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국 법원의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추가 조사키로 한 지난 19일의 결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판사들이
'대선 때 빚' 갚으라고 광화문 출근길 막은 노조어제 아침 출근길 서울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들은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000명(주최 추산)이 벌인 도로 행진 때문이다. 이들은 광화문 소공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뒤 3개 차로를 막고 종각
■ 동아일보
한미회담 앞둔 美기류 “워싱턴 사람들은 바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지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을 하면 대화에 나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았던 기존 전략과는 명백히 다른 구상이다.
일자리委 첫 회의에서 “親기업” 밝힌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설치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문 대통령은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어우러져야 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옳은 인식이다.
‘사회적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어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째인 30일을 기해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2015년 폭력시위를 주도해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옥중 서신에서 “정경유착의 공범 재벌, 개혁 대상 권력기관과 기득권 집단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칭기즈칸이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주춤하고 있다”며 대규모 상경 투쟁을 독려했다.
■ 한겨레
북핵 문제 해결에 긴요한 ‘한국 역할론’
문재인 대통령이 19~20일 <워싱턴 포스트>, <시비에스>(CBS) 등 미국 언론들과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대략적인 기조를 밝혔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을 먼저 이행하고, 그다음 ‘핵 폐기’로 나아가는 2단계 비핵화 방침도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안심시키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대타협 싹 꺾는 현대차의 금속노조 비난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제안한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회사 쪽이 “실체가 없는 생색내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 기업책임론’을 내세워왔던 정규직 노조의 의미있는 변화 움직임에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찬물부터 끼얹는 모양새다. 금속노조는 20일 미지급 통상임금 가운데 노조와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놓아 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 초기 자금을 만들고, 매해 임금협상 인상분에서 노사가 각각 100억원씩 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심의 일정조차 못 잡은 ‘일자리 추경’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일 국회에 냈으니, 벌써 2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들의 반대로 의안 상정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29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를 넘겨 추경 심의가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야권이 이번 추경을 두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심의마저 피하는 것은 편협하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게 취지다.
■ 경향신문
한국당·바른정당, 국회 정상화하고 협치 나서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장관 인사청문회도 ···
일자리 정책 정교하게 다듬고, 끈기있게 노사 설득해야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부·민간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서는 전문가 외에도 상의·경총·민노총·한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
이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선제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방송,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접근방안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먼저 북한 핵·미사일 프···
■ 한국일보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이상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미국 CBS방송,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제시한 북핵 해법은 ‘핵ㆍ미사일 동결→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턱을 ‘동결’로 낮추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산적한 노동 현안 안고 출범한 일자리위의 막중한 역할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ㆍ개선 작업을 주도할 일자리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위촉장을 받은 관련 부처 장관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ㆍ직능단체 대표들은 이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책 연구기관의 일자리 창출ㆍ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100일 계획’ 등을 보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의 적극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당 '악담정치'로 어떤 우파보수 재건하려는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등 악담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어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존재감을 높이려는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나 품격이나 정치도의에 어긋난다. 또 외교안보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엄중한 정국상황을 감안할 때 제1 야당이 취할 태도도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 이전에 당사자나 당 차원에서 사과해 마땅하다.
■ 서울신문
북핵 해결에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는 안 돼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기조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이견…
몰아붙이기식 노동계 총파업 正道 아니다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 관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라는 요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중구난방 주물러서야특목·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불씨는 지펴졌다. 뒤질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
■ 국민일보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해법 넘어야 할 산 많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행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이후 북핵의 완전한 폐기
송영무, 국방장관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길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고액의 자문료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축소 및 군납 비리 내부고발자를 회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방산 비리 척결을 국방 개혁의 핵심
노동계 지금이 줄파업 운운할 때인가노동계가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일인 이달 30일을 전후해 대규모 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민주노총 산
■ 매일경제
도시바 인수 우위 점한 SK의 진취적 도전정신
도시바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도시바메모리 매각 입찰에서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국 연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인수 절차가 끝나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위상이 높아질 가능..
칭기즈칸 속도전 운운하며 사회적 총파업 돌입하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잇단 집회와 총파업을 벌이겠다는데 일상적인 요구를 넘어 정치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걱정스럽다.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7000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덕수궁 부근에서 집회..
금속노조 꼼수와 대비되는 KB국민카드 노조의 상생모델
KB국민카드 노동조합은 어제 회의를 열고 정규직 1500명의 지난해 임금을 동결하는 노사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사측과 임금 동결로 절약되는 돈을 외주 인력(사내 하도급 직원) 2500명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
■ 한국경제
정권 길들이겠다는 양대 노총의 힘자랑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쟁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제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발판을 만...
한국 금융시장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들
중국 본토의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이른바 중국 A주 222개 종목이 내년 6월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다는 발표가 어제 나왔다.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외국인...
안 되는 게 없는 일본, 안 되는 게 늘어가는 한국
일본의 변신이 놀랍다. 일본 정부가 유휴 농지를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길을 터줄 예정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 입지가 좋은 휴경지에 상업시설, 물류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
■ 서울경제
日도시바 품은 SK, 반도체 절대강자 도약을 기대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3국 연합’이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SK하이닉스가 융자 방식으로 3조원을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도시바 본사가 갖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 도전해 일본 반도체 업계의 간판인 도
근로자 소득공제 줄이려면 자영업 과세강화 병행을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근로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중을 줄여 모든 소득계층에 세 부담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소득세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중을 낮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실행이 관건이다
여야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임명 이후 파행을 겪어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금명간 회동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각 당 관계자가 21일 오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이 시한이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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