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 국민의당 대표에 안철수 출마선언,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문제, ‘유전자 가위’ 성공과 규제 비판, 북핵문제와 美中 대립

꿍금이 2017. 8. 4.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사람 아닌 법인을 '부자'라고 증세한다는 정치적 발상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


'김동연 패싱' 두 달 만에 허수아비 된 부총리

민주당 의원을 겸직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좌우에 세운 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가 망라된 범(汎)정부..


안철수와 국민의당 앞에 놓인 '2중대'와 '제3의 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북핵..


중앙일보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아무리 정당들이 손가락질받고 있지만, 오늘날 정당 없이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의 다원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정치 학습을 통해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치적 


왜 한국의 유전자 편집기술을 미국에서 실험해야 하나한·미 공동 연구진이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해 인간 배아의 유전자 돌연변이 교정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다. 쾌거의 주인공은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진과 미국 오리건보건대학·소크연구소다. 3일 과학 


지금은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에 동참할 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북한·러시아·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한 뒤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초강도의 대북제재가 작동하게 됐다. 물론 그간에 채택된 대북제재는 수없이 많다. 


■ 동아일보

안철수의 명분 없는 대표 출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출마 이유에 대해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극좌, 극우에 대비되는 ‘극중(極中)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의 얼굴’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편 가르기 증세’가 稅收부족 메우는 도깨비 방망이인가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걷겠다는 것이다. 연간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이 넘으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내년 6조27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등에 쓰고 난 뒤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 원이다.


‘美中 무역전쟁’ 임박… 중국, 끝내 ‘北 공범국가’ 되려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한겨레

안철수씨의 당대표 출마,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3일 선언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더구나 ‘제보 조작’이란 부끄러운 사건이 아직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게 타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당의 생존’을 위해 출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국민의당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결정적 이유는 ‘제보조작 사건’이다.


국정농단 주역·부역자들의 뻔뻔한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사법농단’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의 주범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하나같이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진술 번복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걸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측근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맘대로 휘두르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은커녕 재판 절차까지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공급’ 걱정보다 ‘투기심리 차단’이 먼저다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주택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꺼내든 고강도 대책이, 앞다퉈 집을 사던 투기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되므로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초점이 어긋난 비판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 선언, 충분히 성찰한 결과인가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월27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게 보완책 점검해야그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줄고,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6년 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 밖 ···


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한국일보

국민의당 안팎 반발 속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3일 당내 일각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8ㆍ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출마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5ㆍ9 대선 패배 후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그의 전대 출마 결정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을 존폐 위기에 빠뜨린 ‘제보조작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사태에 대해 더 많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산업ㆍ고용 악영향 최소화해야

환경부가 6월 29일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자동차 모델은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은 1년 뒤인 2018년 9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LTP)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도 EU 일정에 맞춰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경유차 배출시험을 실내가 아닌 실도로주행 방식(RDE)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무력화시킬 방안 없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미국을 향한 북한의 선전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체노선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미 집권세력은 미국에 시간도,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미 본토가 생사존망의 칼 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현실은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당권 앞에서 ‘자숙과 성찰’ 접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 출마 선언을 늦추거나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공론조사 결실 맺으려면 장외 여론전 자제해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높이면서 장외 찬반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양한 의견 표출 역시 또 다른 공론 형성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꼭…


위험한 트럼프 ‘전쟁론’, 대화가 답이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화전 양면 카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불사’ 발언이 나온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


국민일보

당대표 출마한 안철수,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8·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3일 선언했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한 지 22일 만이다. 그는 출마 이유로


정부·여당 부동산 급등 남 탓 할 때인가
문재인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골화되는 北·美 대결구도, 한국이 안 보인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북·미 대결구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번 발사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매일경제

세제개편안 여야 시각차, 국회가 끝장토론 벌여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됐다. 13개 관련 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금을 결정하는 일은 국회의 권능 중에서도 가..


최고 기술 유전자가위 미국 가서 실험해야 하는 규제 현실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제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팀은..


헷갈리는 美의 대북 시그널…양국 대사의 동시 공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후 미국의 대북 시그널이 전쟁을 불사할 듯한 고강도 압박부터 협상을 위한 대화론까지 튀어나와 헷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호..


한국경제

진정한 보수주의를 생각한다

엊그제 나온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은 유권자들의 감동도, 사회적 울림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제1 야당인 107석 공당(公黨)의 쇄신 강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 반응도 약했다. 정부가...


첨단 유전자기술, 미국서 실험하고 일본서 허가받는 현실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태아(胎兒)의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2일 발표했다. 유전병을 가장 이른 시기에 치료할 수 있...


아마존 새 일자리 5만개, 자유로운 기업환경의 선물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 아마존이 5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새로 충원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박람회(잡페어)를 2일(현지시간)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잡페어가 열린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뉴욕주 등의 아...


서울경제

산업계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에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 정부의 경제개혁을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기업 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에 반발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산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도 무방


부동산 기웃대는 부동자금 자본시장으로 돌려라

초강력 8·2부동산대책을 접한 주택시장은 일단 냉각기에 돌입했다. 워낙 강력한 처방이라 주택 거래가 뚝 끊기고 매도 호가도 내려갈 조짐이다. 때마침 휴가철과 겹쳐 문 닫은 부동산중개업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약발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택시장이 당분간 소강상태에 들어갈 분위기다.규제의 융단폭격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여행수지 적자 사상최대…관광산업 틀 다시 짜라

한국은행은 3일 올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가 157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에 97억8,000만달러 적자였으니 불과 6개월 사이 적자규모가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행수지와 운송수지 모두 사상 최대인데, 특히 여행수지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다. 6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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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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