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출마 이유에 대해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극좌, 극우에 대비되는 ‘극중(極中)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의 얼굴’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편 가르기 증세’가 稅收부족 메우는 도깨비 방망이인가
정부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걷겠다는 것이다. 연간 과세표준 3억 원에서 5억 원인 고소득층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이 넘으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과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내년 6조27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등에 쓰고 난 뒤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 원이다.
‘美中 무역전쟁’ 임박… 중국, 끝내 ‘北 공범국가’ 되려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금주 안에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혀 북핵 저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 아래 보복 차원의 전방위 압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중국은 그동안 반대하던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안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두 번째 ICBM급 도발 직후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 한겨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3일 선언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더구나 ‘제보 조작’이란 부끄러운 사건이 아직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게 타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당의 생존’을 위해 출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국민의당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결정적 이유는 ‘제보조작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사법농단’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의 주범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하나같이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진술 번복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걸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측근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맘대로 휘두르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은커녕 재판 절차까지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공급’ 걱정보다 ‘투기심리 차단’이 먼저다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주택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꺼내든 고강도 대책이, 앞다퉈 집을 사던 투기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되므로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초점이 어긋난 비판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안철수의 당 대표 출마 선언, 충분히 성찰한 결과인가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월27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주택 실수요자 피해 없게 보완책 점검해야그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줄고, 매수자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파장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6년 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 밖 ···
원전 공론화위 결론 방법 확정, 이젠 시민 참여만 남았다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 규정했다···
■ 한국일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3일 당내 일각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8ㆍ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출마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5ㆍ9 대선 패배 후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그의 전대 출마 결정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을 존폐 위기에 빠뜨린 ‘제보조작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사태에 대해 더 많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부가 6월 29일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자동차 모델은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은 1년 뒤인 2018년 9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법(WLTP)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도 EU 일정에 맞춰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경유차 배출시험을 실내가 아닌 실도로주행 방식(RDE)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미국을 향한 북한의 선전공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체노선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는 논평에서 “미 집권세력은 미국에 시간도,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미 본토가 생사존망의 칼 도마 위에 오른 새로운 현실은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최고 기술 유전자가위 미국 가서 실험해야 하는 규제 현실
■ 한국경제
첨단 유전자기술, 미국서 실험하고 일본서 허가받는 현실
아마존 새 일자리 5만개, 자유로운 기업환경의 선물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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