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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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건강보험 ‘비급여 완전해소’, 국민부담 설득할 수 있나
앞으로 5년 내에 자기공명영상(MRI),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된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하위 30% 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새롭게 짜인 군 수뇌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역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戰力)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사 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며 ‘힘의 우위’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이 작금의 안보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北 “괌 공격”에 트럼프 “화염과 분노”… 김정은, 파멸 자초 말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기밀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도 직후 “전 세계가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종류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북한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 한겨레
‘공영방송 정상화’ 목소리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무너진 것이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나라를 정상화하라는 ‘촛불 명령’을 안고 집권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독권을 원칙대로 행사해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개혁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했다.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1월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물론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인권수사 방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국민 뜻을 무겁게 받들어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 1순위가 검찰이란 점에서 위원들의 분발이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북한을 향해 “(계속 미국을 위협한다면)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몇 시간 뒤엔 북한군 총참모부가 “‘화성-12’형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태평양 군사기지가 있는 괌 폭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덧붙였다. 트럼프식 ‘북한 불바다(fire and fury)’에 ‘괌·서울 불바다’로 맞받은 셈이다. 비록 말의 공세이긴 하지만, 마주 달리는 자동차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 경향신문
건보의 진료비 70% 보장, 가계 부담 줄이는 계기 돼야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로봇···
세계적 과학사기에 책임 있는 박기영씨 임명 철회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황우석 연구논문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과학사···
괌 타격한다는 북과 화염 운운하는 미의 거친 입북한과 미국이 ‘괌 타격’ ‘화염과 분노’라는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전략군사령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
■ 한국일보
정부가 9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 행위를 대폭 늘리는 중기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30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의료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 수술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보장률을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전투구로 번진 경찰 수뇌부 폭로전, 진실부터 규명해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경찰청장)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때 이 청장이 광주경찰청장 페이스북에 게시된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의 수정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강 학교장은 8일 “당시 이 청장이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반면 이 청장은 해당 발언과 게시물 삭제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 내부에서는 강 학교장이 비위 의혹을 덮으려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 DIA가 지난달 28일 작성했다는 비밀보고서(요약)를 인용, “정보 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의한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또 보고서가 “북한이 최소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전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믿을수 있는 재정고갈 대책도 내놔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배치되는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식 걱정된다
'서울 불바다·괌 공격' 위협하는 北 진정 자멸의 길로 치달을 건가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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