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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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美 보복 놔두겠다”는 中… 김정은, ‘고립과 자멸’ 택할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도 “북한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흘째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옵션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대규모 군중집회가 이어지고 간부들에겐 비상대기 태세가 발령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해 미국의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국내 완성차업체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0일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자동차 회사들이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해외 이전’ 부분이 논란을 빚자 어제 KAMA는 경영상 위기를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과중한 인건비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檢 “정치적 중립”이라 쓰는데 “알아서 기라”로 읽힌다면
10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에 대거 중용됐다.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에 기용된 한동훈 검사는 특검팀에 파견돼 삼성 수사를 주도했다. 윤대진 1차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 시기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특수 1, 2, 3, 4부장 중 3명도 특검팀 출신이다.
■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고 있다. 북한의 제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수준에 이른 느낌이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한 데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일 거칠고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강 대 강 대결이 한반도에 파국적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에 이어 설비계획 초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1기가와트급 발전소 5~10기만 늘리면 된다는 내용이 뼈대다. 7차 계획에 견주면 발전소를 10기 이상 덜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굳이 더 짓지 않고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전망에 잔뜩 끼어 있던 거품을 걷어내고 보니, ‘단계적인 탈원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고 싶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년5개월여 만이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8월 첫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주보다 0.03% 떨어졌다. 하락 폭이 미미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송파구(-0.22%)와 강동구(-0.2%) 등 강남권의 하락 폭이 컸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조처가 투기 심리를 일단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아파트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 경향신문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북한과 미국의 극한 대치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한반도 긴장수위는 이달 하순 한·미 합동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박기영 본부장 사퇴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어제 자진 사퇴했다. 황우석 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MBC 제작중단 확산은 공정방송을 향한 몸짓MBC 구성원들의 제작중단 사태가 확산일로다. MBC 보도국 취재기자 81명은 11일 제작중단에 돌입했다. MBC 시사제작국·콘텐츠제작국 기자·PD와 영상기자회 소속 카메라 기자 110여명이 제작중단을 선언한···
■ 한국일보
북미 간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 폭탄’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되자 증시 등에서 위기를 부채질하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원래 증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까지 있듯, 루머와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지만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self fulfilling crisis)’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11일 코스피가 36.41포인트(1.54%) 급락해 출발하자 온라인 뉴스들은 일제히 ‘북핵 위기로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자 위기감은 증시에서 곧바로 ‘현실적 재료’가 됐고, 코스피는 하루 종일 약세를 면치 못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 8월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표류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전효숙 소장 후보자 낙마 때의 1차 공백(128일), 2013년 이동흡 소장 후보자 낙마로 생긴 2차 공백(80일)을 훨씬 넘어섰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국회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 국회 인준 지연의 주된 요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은 ‘표(票)퓰리즘’일 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발의에는 당초 자유한국당 의원 15명을 비롯해 여야 2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민주당 소속 박홍근ㆍ백혜련ㆍ전재수 의원은 10일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이들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법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거나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웠다”고 반성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법안을 주도한 김 의원은 여론의 뭇매에도 요지부동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진 안보위기 결코 가벼이 볼 때 아니다
한국GM노조,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도 있다는 현실 직시하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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