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사드 전자파 측정, 문재인정부 인사, 경찰 수뇌부 갈등, 갑질 기업 징벌적 손배제, 다가오는 광복절 및 문재인 취임 100일, 북한의 위협과 미·중 정상 통화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정말 5년 뒤에 나라 살림 어떻게 되는가

취임 100일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조, 수십조원씩 드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해 그 돈만 벌써 100조원에 육박한다.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

사드 하나 배치 못 하는데 전술핵은 어디에 놓을까

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경북 성주 사드포대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으로 나왔다. 최댓값이 허용 기준의 217분의 1이었다. 평균..

北核보다 北 정권 중시하는 中 셈법 언젠가 毒 될 것

미·중 양국 정상이 12일 전화로 긴급 회담을 했다. 중국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

■ 중앙일보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는 전력수급계획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죽였다. 국내 에너지정책이 자칫 이 같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운명에 맡겨지는 것 

네 번째 인사 참사 ­… 대통령 '코드 인사' 벗어나야청와대의 지원 속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주말 임명 나흘 만에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조대엽 전 

한반도 극한 대치 속에서 사드 반대 웬 말인가미·중 정상 간 대화에도 벼랑 끝으로 몰린 한반도 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유해성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배치를 

■ 동아일보

진흙탕 싸움 경찰 수뇌부, 사과한다고 令 서겠는가

경찰 수뇌부에서 벌어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해 어제 상급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은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불미스러운 내홍의 목욕물을 버리려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의 재탄생이라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당장 징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자파 괴담’ 거짓 확인된 사드, 추가 배치 서둘러야

12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발산하는 전자파를 100m 전방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 m²당 0.01659W로 인체 노출 허용 기준 10W의 0.165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론 김천시 및 성주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다. 700m 앞 소음은 47.1dB(데시벨)로 주거전용지역의 주간 소음 허용 기준인 50dB 이하였다.

시진핑 ‘美-北 양비론’ 위기 키울 뿐이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위협을 끝내기 위한 모든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트윗을 리트윗했다. B-1B 랜서는 괌을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긴박한 국면에서 어제 방한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회동에서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 한겨레

경찰 ‘민주화 성지’ 논란,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최근 ‘민주화의 성지’ 페이스북 글 삭제 논란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여온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1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이 두 사람을 포함해 전국 경찰 지휘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지만 회의 소집도, 장관이 나선 사과도 모두 이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앞두고 그만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징벌적 손배제, ‘3배 배상’으로 갑질 근절하겠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법·제도의 미비와 공정위의 소극적 대처로 좀처럼 시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할 경우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담대한 ‘북핵 해법’ 담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독립기념일인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정운영 핵심 기조를 강조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구상을 밝혀왔다.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 대통령 구상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향신문

갑질 업체 징벌적 손해배상 대폭 강화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공정행위에 3배의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

교대·사대생 잇단 집회,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 마련하라지난 주말 교대생과 사범대생들이 잇따라 정부의 교원 정책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신입 교원 선발 예정인원을 보면 교육대생···

미·중 정상 통화와 북·미 뉴욕 접촉, 대화 분위기 주목한다한반도 긴장이 연일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다소···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인사는 왜 국민 눈높이 못 맞추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 나흘 만인 11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과(過)가 작지 않지만 공(功)도 함께 평가해 달라”고 옹호했고 본인도 “구국의 심정” 운운하며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 낙마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 임명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다. 그는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에 깊이 연루됐다.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 의견은 경청해야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조사돼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인 10W/㎡의 10분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ㆍ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확인 작업에는 전자파 측정을 거부한 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천시ㆍ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이 참여했다.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의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유해 전자파’다.

한반도 위기와 美中 정상의 책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증폭된 한반도 전쟁 위기감이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략군이 김정은 보고 후 발사 대기 태세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8월 중순”인 데다 연례 한미군사연습 을지가디언프리덤(UFG) 직전이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징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증시 변동성지수는 큰 폭으로 뛰는 상황을 안이하게 볼 것도 아니다.

■ 서울신문

경찰 수뇌부 이전투구,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어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촛불집회 때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기부 문화에 찬물 끼얹는 기부 사기

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한반도 위기, 사드 배치 더이상 미루지 말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로 꼽혀 온 유해 전자파 논란이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이달 중 완…

■ 국민일보

청와대, 박기영 인사 파문에 무거운 책임 느껴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1일 저녁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로서는 네 번째 낙마다. 박 본부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는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

이제는 사드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치해야

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실시한 사드 전자파 및 소음 현장 측정 결과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세력의 주된 명분이었던 전자파 및 소음의 인체 유해성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졌던 험악한 설전이 약간 누그러졌다. 북한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했던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 매일경제

文이 이번주 내놓을 광복절·취임 100일 메시지를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한다. 그보다 이틀 앞선 15일에는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두 번의 소통 기회를 통해 안보와 내치에 걸쳐 고조되고 있는 국민..

괴담과 억측 한방에 잠재운 사드 환경평가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난 12일 실시한 경북 성주 기지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인체 유해 논란을 싹 불식시킬 내용이다.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

이건희 IOC위원 사퇴로 생긴 스포츠외교 공백 빨리 메워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IOC는 지난 주말 "이 회장의 가족으로부터 IOC 위원 재선임 대상으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

■ 한국경제

4차 산업혁명까지 감안한 에너지 백년대계 필요하다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설비 비중(설비 예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주 공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20...

경고등 켜진 ICT 경쟁력…이대로 가면 추락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분야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표한 ‘최근 ICT 국가 기술경쟁력 수준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과의...

"사드 전자파 기준치 200분의 1"…반대자들 입 열어보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그제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서 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허용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순간 최대 전력을 방출했을 때도 기준치...

■ 서울경제

현금 뿌리기사업은 경제성 따질 필요 없다는 정부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의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중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어떤 정책사업도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부동산거래 숨통은 터줘야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 남짓 지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말 서울에서 대책 후 첫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의 마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니 실거주 목적의 관람객이 많았다.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감

미중 북핵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번진다는데…

한반도 위기상황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핵·미사일 해법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만 동의했을 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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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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