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여권·美 일각의 북핵 '동결론'은 북핵 인정하자는 것이다여권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목표가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가 아니라 현 수준 동결(..
안보 위기 속 나라 맞는가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었다. 정확한 인식이다. 북핵과 ICBM이 완성되거나 그 직전이면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 그렇..
기업 옥죄며 해외이전도 막는다면 어쩌란 것인지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섬유업계 대표를 만나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공장 이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경영난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중앙일보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오늘은 광복 72주년, 건국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일제 식민 지배의 두 배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해방과 건국을 기념하는 환희보다 여전히 불안과 우려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앞선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로 되찾고 지켜온 조국인데
이제 외부 세력은 성주에서 떠나라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해 온 협의체에서 해당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탈퇴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은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중 나머지 5개가 주민들의 뜻과
종교인 과세 또 미룰 수 없다지난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2015년 12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
■ 동아일보
64년 지켜온 韓美동맹 주춧돌은 신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예방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굳건한 한미 연합 태세로 강력히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던퍼드 의장은 “미군은 미 정부의 (대북)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대사관 앞 反美시위, 최소한의 국가관도 없나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8·15 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인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동시에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대사관 앞쪽 행진만 허가하고 뒤쪽 행진을 금지하자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기각으로 대사관 앞에서만 시위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마당에 대사관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벌인다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심하고 기막히다.
공무원 임금 놔두고 私기업 월급 공개한다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경제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해 김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민간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는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개별 기업이 직급과 직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수준과 격차를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이를 임금 분포도로 만들어 공표하는 것이다.
■ 한겨레
이제라도 독립유공자와 후손 제대로 예우해야
광복절 72돌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새삼 되새긴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온몸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맞춰 실손보험도 대수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크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치료비를 냈던 비급여 진료항목 3800여개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받아 환자 부담...
이주노동자 죽음 부른 ‘고용허가제’ 폐지 논의할 때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연이 시행 14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의 그늘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1년7개월간 일했던 27살 케샤브 슈레스타는 유서에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
■ 경향신문
일방적 전쟁위기 조성 미국, 이게 한·미 공조인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공조가 완벽하며 신뢰관계 역시 튼튼하다고 강조한다. 어제 내한한 조지프 던···
방송 망친 구여권의 반이효성 공세, 적반하장이다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보수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
백인우월주의 폭력에 눈감은 트럼프의 충격적 태도지난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사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비난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당일 “ ‘여러 편’에서 나타난 증오와 편견, 폭···
■ 한국일보
“전략적 책임” 새 기조로 대북 대화 모색하는 미국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14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의 방한은 오래 전 준비된 한중일 순방의 일환이라고는 해도 북한의 도발 위협 직후여서 주목할 만하다.
장기 인구 전망 맞춘 교사 수급책을 내놓으라
교대 학생들이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반발하는 가운데 사범대 학생 등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임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동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학생 수 감소를 방관한 결과 교사 임용이 한층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온 예비 교사들이 더 이상 불안과 좌절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동차 산업 벼랑에 섰는데도, 또 파업이라니
한국자동차 산업이 내우외환이다. 수출과 내수, 생산 부진으로 트리플 악재를 맞았다. 미국과 유럽,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벼랑으로 떠밀릴 가능성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까지 겹쳤다. 현대차 노조는 10일에 이어 14일 부분 파업을 하는 등 16일 임단협을 앞두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이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업체 5곳 중 쌍용차를 제외한 4곳이 이미 파업에 나섰거나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 서울신문
광복 72주년, 한반도 운명 외세에 맡길 수 없다광복 72주년 아침이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외세의 개입 아래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싹튼 지 72년 되는 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이 됐을…
전 대통령 참모 박선원씨의 ‘전술핵 재배치’ 제안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선 간호사를 못 구해 정상적인 병상 가동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응급조치가 본업인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지경…
■ 국민일보
文 대통령, 단호한 대북 메시지 내놓을 때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연설한다.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가장 주목받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에 이은 북·미 간 ‘말의 전쟁’ 와중에 침묵하던 문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도 내놔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호프미팅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활동에 부
이런 경찰에 수사권 맡겨도 되겠나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 송구하다”고 사과서한을 보냈다. 전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수뇌부와 함께 대국민사과를 한 뒤 후속조치로 경찰 조직을 추스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 매일경제
한반도 전술핵배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 현실적 방안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을 넘어 여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
전운 감도는 美中 무역마찰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다
글로벌 경제의 두 거인(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가 기업 월급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침해
김영주 장관이 14일 여성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하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번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노동계 출신 첫 고용노동부 장관인 그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
■ 한국경제
갈등 해소 아닌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정책들
출범 100일(17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런 ‘착...
혁신 성장전략은 아직도 '작업 중'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네 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들도 대부분 여기에 근거한다. 그런데 네 개 축 중 유독 혁...
여론을 등에 업고 인신구속 남발해선 안된다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기각됐다.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려던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
■ 서울경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진지한 고민할 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눈앞에 두고 안보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은 7월4일과 28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북한발 핵 위협이
공정위원장도 국회 통과 절실하다는 서비스발전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발전법 같은 기본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절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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