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이제 실적 보여달라"가 추석 民心이다여야 정당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지역에서 듣는 얘기들 속엔 이 나라와 사회가 처한 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안팎의 위기 속에 민심이 ..
국정감사인가, '기업감사'인가국회가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감은 정부가 맡고 있는 나라 살림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다. 하지만 매년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소환이 되풀이되..
한국 原電 유럽 수출길 열렸는데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 1400'의 유럽 수출형 'EU-APR'의 표준 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이 인증을 얻음으로써 우리 원전의 유럽 수출..
■ 중앙일보
긴 연휴 놀아보니 …최장 열흘까지 쉰 '수퍼 추석연휴'가 끝났다. 유례없는 긴 연휴에 우리 국민은 더 많이 움직였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추석 명절 사흘간 교통량은 1583만 대로 지난해보다 13.9% 늘었다. 해외로 오가는 이들로 공항은 연휴 내내 북적댔다.
연장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 한·미 통화스와프도 부활시켜야한·중 양국은 어제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560억 달러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그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7년에
더운 차 안에 자녀 방치한 법조인 부부와 머그샷 논란우리나라 판사·변호사 부부가 괌에서 어린 두 자녀를 차 안에 방치했다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동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판사의
■ 동아일보
세계 유례없는 국감 기형적 행태 되풀이 말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된다. 출범 반년도 안 된 신생 정부로서 조각(組閣)도 마무리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난타전을 예고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명명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질질 끄는 선거재판, 불법선거에 면죄부 주는 셈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이 이달 13일로 1년 6개월이 지나지만 국회의원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36건 중 47.2%에 이르는 17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1·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로 마무리 짓게 돼 있다. 13일까지 모든 선거재판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야 실정법에 맞지만 사법부가 늑장 재판을 하면서 ‘6·3·3’ 규정을 사문화(死文化)시키고 있다.
50조 원 육박한 저축銀 대출, 속에서 곪는 부실 없나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규모가 5년 7개월 만에 최대인 48조92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연쇄 도산사태 직전 65조 원까지 치솟았다 쪼그라들었던 저축은행 대출이 최근 부동산 경기를 업고 매달 6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저축은행에서 최고 27.9%의 연 금리로 돈을 빌리는 개인과 기업은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처지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거나 집값이 빠르게 떨어질 경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출부터 부도가 날 수 있다.
■ 한겨레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불순한 목소리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그간 조사해온 결과들을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14~15개의 조사 대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의 적폐가 절반 정도씩 섞여 있으나 상당 부분은 두 정권 내내 이어진 구조적인 범죄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들통난 댓글 공작이 박 정권 들어 주춤해진 것 정도가 다를 뿐 다른 양상은 엇비슷하다.
청년빈곤의 핵심 ‘주거문제’ 대응 서둘러야
몇해 전부터 ‘청년난민’ ‘큐브생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돈이 없어 한 칸짜리 고시원,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을 월세로 전전하는 청년가구가 늘어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에게 ‘옥탑방 고양이’ 같은 낭만은 사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자료는 이런 청년 주거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규제도 풀라는 미국
미국이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의 규제 완화를 한국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등 ‘전방위 무역 공세’와 같은 흐름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습기 살균제로 한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의 조처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 경향신문
검찰·군이 홍준표 비서 통신조회한 것 사실인가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달 전에 제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 기록을 알아봤더니 검찰, 경찰, 군 등 5군데서 통신조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전화기는 사용하지···
빚내 집 산 20%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빚을 내서 집을 산 5명 중 1명은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2000만원에 달해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떨어지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반도 불안 부추기는 트럼프에 대한 한국 시민의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갈수록 태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를 논의한 직후 “(지금은) 폭풍 전야”라고 말했다.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대···
■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가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1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16일까지인데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조만간 이를 결정해야 한다. 그를 석방할지 아니면 계속 사회와 격리할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국기문란 단죄까지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서 제1야당 대표로 변신한 홍준표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홍 대표는 ‘보수혁신’ 기치를 내걸고 지휘봉을 잡았지만,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인 한국당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안보 위기 속에 출범한 새 정부를 배려하기는커녕 국회 보이콧 등을 주도하며 대여 투쟁에만 골몰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핵무력 건설 완수” 다짐 김정은… 사는 길 아니다
북한 노동당이 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부위원장과 부장, 중앙군사위원 상당수를 교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3분의 2가 바뀌었고, 중앙위 부장과 중앙군사위원 상당수도 새로 임명됐다. 최룡해가 다시 핵심 실세로 등장한 것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박광호 등이 급부상하고 이제 갓 서른 나이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점 등이 눈에 띈다.
■ 서울신문
고위 공직자의 안식처가 대기업, 로펌인가‘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가 있으나 마나 한 빈껍데기 제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
어떤 부모가 군 믿고 자식 맡길 수 있겠나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병사 사망 사고는 유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국방부는 숨진 병사가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특별수사 결과를 발…
협치의 정치로 북핵 10월 위기설 헤쳐 가야장장 열흘에 걸친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맞이한 가족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뒤로하고 잠시 제쳐 두었던 나라 안팎의 엄중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는…
■ 국민일보
황금연휴 너도나도 출국… 내수 진작책 절실하다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끝이 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낀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역대 가장 긴 명절연휴가 가능했다. 정부는 긴 휴가 동안 국민들이 재충전하면서 소비를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차분히 지켜보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 가르기와 좌우 이념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도심 곳곳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
외래 생물 차단 시스템 치밀하게 마련해야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맹독성 붉은불개미에 대한 공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9일에는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 정
■ 매일경제
국감에 기업인 부를 거면 기업인 얘기 제대로 들어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운 국회의원들..
자영업의 비정상적 비대화, 왜곡된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에서 직원도 없이 홀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약 400만명에 이르러 미국·멕시코·터키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인구 대비 `나 홀로 사장` 숫자를 따지..
美·日·中과의 통화스왑 복원할 경제 외교가 안보인다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 계약이 오늘로 만기를 맞지만 다시 연장되지 못한 채 종료될 처지다. 통화스왑은 외국 통화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확보해 놓..
■ 한국경제
'고용시장 바깥'을 보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직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국내에 너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나홀로 사장’은 398만2000명으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8개국 중 네 번째로 많다. 인...
미국 통상공세도 중국 사드보복도 믿을 건 WTO 제소뿐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파상적인 통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대 24.92%까지 인상하더니, 이번...
한국 제조업이 구글·테슬라 이길 기회, 아직 남아 있다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하드웨어 강화에 나서 주목을 끈다. 구글은 지난 4일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픽셀2’, AI 스피커 ‘구글홈’ 새 버전, 가상현...
■ 서울경제
35조 법인세 폭탄 안기고 3% 성장 바라나
올해 대기업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3조6,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인 95개 상장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가 35조1,2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더 정교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인 다주택자 중 44%가 신용대출까지 받은 다중채무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중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16%에 달했고 심지어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경우도 있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
안보·통상 쓰나미 대처할 최적 해법 찾아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옵션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안보와 통상 모두에서 미국발 쓰나미를 막아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안보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아슬아슬하기 그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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