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 위기에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하면 국민은 누굴 보나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향후 도발 시 사용할 군사적 옵션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매티스 장관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떤 형태의 북..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반(反)원전 측 '건설 중단' 단체들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
洪 대표 "국민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改憲 말자는 건가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언급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때 홍 대표를 포함..
■ 중앙일보
“탈원전은 공학 전체에 위협” … 서울대 공대생 외침 들어야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서울대 공대생들이 '반지성적'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그동안 과학기술계가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는 “탈원전은 원자력공학이 아니라
혁신 없이 미래 없다, 총체적 위기의 자동차 산업한국 자동차 산업이 5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산·판매가 감소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대표기업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사드 보복을 겪고 있는 중국 내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미 군사옵션 위기 속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안 보인다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10일 밤 북한 인근 상공에 한밤중 예고 없이 출격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인 B-1B의 야간 출격은 앞으로도 2∼3주
■ 동아일보
‘혁신성장’ 멀리 있지 않다, 규제부터 풀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법치도 혈세도 포기할 건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군은 2006년 3월 강정마을 대책위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해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을 시공사에 물어줬다. 그 뒤 이 중 34억 원은 시위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TA가 한미동맹 근간” 한목소리 낸 韓美재계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양국이 보다 건설적으로 노력을 다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재계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 FTA를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 상의(商議)가 양국 경제협력과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경제협의체로 2000년 한미 FTA를 처음 제안해 양국 경제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겨레
공영방송 이사회, 언제까지 경영진 비호만 할 건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공동 총파업이 4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두 방송사의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제 기능을 못한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양대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은 구성원들의 퇴진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태세를 굽히지 않는다. 두 방송사 이사진은 11일에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경영진 비호에 골몰하는 모습만 보였다.
‘부동산 대책’ 무색하게 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의 42%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선다.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복지시설까지 기피하는 ‘메마른 님비 사회’
자신이 사는 동네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걸 꺼리는 마음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청년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웬만한 공공·복지시설까지 ‘님비’ 현상의 대상이 무차별 확대되는 현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수록 공공시설·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곳곳에서 발목이 잡히는 꼴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건설을 추진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들 수 있다.
■ 경향신문
4차산업이 혁신성장의 엔진이 되기 위한 조건정부는 4차산업을 동력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
18만건 고쳤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할 수 있나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수정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생부 정정은 18만2405건에 이른다. 2012년(5만···
미 의회조사국의 북·미 핫라인 제안, 검토해볼 만하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가능한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 간 비상 직통선(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
■ 한국일보
靑은 새 헌재소장 후보 찾고, 국회는 소장임기 논란 해소해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 퇴임 뒤 20개월을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헌법적 비상상황도 아닌데 장기간 대행체제를 놔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
가볍게 흘려 들을 수 없는 북핵 문제 미중 빅딜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다음달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일 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북핵 문제에 언급한 뒤 “키신저가 해줄 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키신저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만큼 키신저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노영민 주중 대사 부임, 최악 한중관계 돌파구 열기를
노영민 신임 주중대사가 10일 베이징에 부임했다. 북핵ㆍ미사일 위기 속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 노 대사의 어깨는 실로 무겁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고,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주중 대사로서 노 신임 대사가 얼어붙은 한중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데 실질적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 서울신문
대한민국 원전 운명 짊어진 478인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선정된 478명의 시민참여단은 내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
적폐 공방에만 몰두하는 국감은 보고 싶지 않다오늘부터 20일 동안 진행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정쟁으로 국론 분열만 초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안보 위기와 민생을 살…
트럼프, 이란 핵 합의 깨고 北 설득할 수 있겠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불만을 가져서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마다 돌아오는 재…
■ 국민일보
맥없이 끝난 KAI 수사, 이래서 방산비리 척결되겠나검찰이 11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한 방산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사장은 경영실적을 조작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혁신성장 속도 내는 것 반갑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
또 무너진 타워크레인… 이번엔 근본적 해법 내놓아야대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섯 번째다. 대부분 고질적인 안전
■ 매일경제
넉 달 앞 평창올림픽 국가 망신 안되게 국민적 힘 모으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가 저조하고 분위기도 뜨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입장권 판매는 전체 목표량(107만장)의 30%에 그치고 있다. 특..
편견과 상상으로 엮어진 곽금주 교수 공격은 마녀사냥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허위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유명 심리학자를 느닷없이 `국정원 부역자`로 둔갑..
■ 한국경제
환란(換亂) 20년, 노동과 공공부문 비효율 과연 개선됐나
1997년 외환위기를 돌아보는 한경의 ‘換亂(환란) 20년’ 기획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를 두루 짚고 있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이 지속되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이 위...
해외시장에서 제동 걸린 중국 고속철, 한국엔 기회다
중국이 잇달아 수주하던 해외 고속철도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지에서 기술이전, 건설비용, 인력채용,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태국 등 일...
무한경쟁 돌입한 글로벌 유통시장, '골목'에 갇힌 한국
세계 1위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가 다른 회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거래할 업체로는 알리바바와 아마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매장판매 우선주의’를 고수...
■ 서울경제
첫 발 디딘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제대로 챙겨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는 연말까지 산업계의 의견과 해외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신산업 창출 및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4차산업혁명위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호통·망신주기 없는 국정감사를 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으로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데다 과거와 현재 정부 모두 국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내년 6월에는 현 정부의 첫 평가무대인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국감에서 밀리면 정국 주도권은 물
입시제도 개편 필요성 확인된 '누더기' 학생부
지난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한 사례가 18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2년 5만6,678건에서 지난해 18만2,405건으로 4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났다. 이런 통계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도 적지 않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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