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법원은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증인신문 일정은 11월 초까지로, 1심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과거털기’ 文정부 첫 국감… 잃는 것은 미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은 ‘1987년 체제’ 이후 켜켜이 쌓인 정치의 구태(舊態)를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데 국정감사만 한 장(場)이 없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감을 지켜본 심정은 착잡하다. 과거 정부의 국감 구태가 답습됐을 뿐 아니라 더 나빠졌다. 전임 박근혜, 전전(前前)임 이명박 대통령이 전전전(前前前)임 노무현, 전전전전(前前前前)임 김대중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유례없는 과거사 전쟁이다.
사상 최고 실적 내고도 앞이 안 보인다는 삼성의 위기의식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고 발표한 어제, 그룹의 ‘맏형’ 격인 권오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늘어난 62조 원, 영업이익은 178.9% 증가한 14조5000억 원이다.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다 성공적인 갤럭시 노트8 출시의 영향이다. 전 세계 제조업체 중 최대 수준의 성과를 내고도 권 부회장은 반도체를 총괄하는 부품(DS) 부문장과 겸직 중인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에서 자진 사퇴했다.
■ 한겨레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보다 30분 늦게 보고받은 것처럼 시점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보고서가 발견돼 현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작 의혹은 단순히 시간을 30분 늦춘 것에 머물지 않는다. 세월호 사고는 선주와 선장·선원의 책임일 수 있지만, 구조에 실패한 책임은 당시 정부, 구체적으론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 안보실과 대통령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그날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의 119신고전화에 이어 <와이티엔>(YTN)이 9시19분 처음 조난 사실을 보도하고 9시30분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는데도 황금 같은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더구나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려 공문서 조작까지 했다면, 또다른 범죄행위다. 이제는 7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7시간30분’ 이상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정부가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착공 전에 먼저 분양을 한 뒤 당첨자가 낸 계약금·중도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사를 80% 이상 진행한 뒤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보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된 선분양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건설사는 일단 전체 사업비의 5% 정도만 부담하면 아파트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수월하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10일 만료된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12일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협정을 다시 맺기로 한 사실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것도 잘된 일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크게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호전되기를 기대한다.
■ 경향신문
박근혜 구속 연장 당연한 조치다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다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
투기 잡으려면 후분양제 도입 필요하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민간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후분양제를 유도하겠다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사드 갈등 넘는 계기로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만기를 넘긴 지 3일 만이다. 만기(3년)와···
■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 낸 혐의가 적용됐다.
내달 초 트럼프 방한, 북핵 위기 국면 전환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방문하는 일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담 날짜는 유동적이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14일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8일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 계획이 잡혀 있어 한미 정상회담은 6, 7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 재연장이 이루어졌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ㆍ경제 갈등을 감안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협정 만기일인 지난 10일 기간과 규모를 종전과 동일하게 맞춰 기간 공백 없이 11일부터 발효키로 한 새 협정을 체결했으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오늘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560억달러 규모의 한ㆍ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향후 3년 간 연장된 셈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국가 미래 생각해 결론 모아라
■ 한국경제
'OECD 꼴찌' 중소기업 생산성, 오진(誤診)이 더 문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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