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불복과 '정치보복' 주장,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구, 공수처 설치 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기업환경

꿍금이 2017. 10. 18.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 건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지시, 3重苦 기업 설상가상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일보

박근혜는 '재판 불복' 대신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나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온 나라를 혼돈과 갈등에 빠뜨린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고, 그에 대한 재판은 무늬만 법치주의이며, 


판도라 상자 열린 이명박·노무현 고발전판도라 상자는 인간의 온갖 불행들이 빠져나간 뒤 마지막에 희망을 남겼다. 한국의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뇌물죄로 사법처리 하라는 증오의 기운이 


문 대통령, 미 행정부 강경파 인사 의견도 들어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대북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섬뜩하다. 그가 강조한 건 외교적 노력이긴 하나 대표적 대화파이자 전쟁이 아닌 대화를 외쳐야 할 미국 외교수장의 


■ 동아일보

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아울러 변호인단 전원의 사임 결정을 전하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급여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 ‘월급쟁이만 봉’ 아니고 뭔가

지난 7년 동안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2008년 2530만 원에서 2015년 3260만 원으로 730만 원(28.9%) 늘어난 데 비해 같은 기간 평균 근소세는 1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60만 원(60%) 증가했다. 소득세와 소득 증가율 간 격차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31.1%포인트에 달한 반면 자영업자는 5.4%포인트에 그쳤다. ‘유리지갑’이라는 월급쟁이만 증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불신이 더 커질 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줄고 기업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아 어제 공개한 ‘외국인투자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도착액 기준 105억8700만 달러로 2015년 165억2500만 달러보다 36%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FDI도 작년 상반기보다 4.4% 줄었다. FDI가 줄어든 것이 지난해부터 중국이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고 한반도 위기감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위축된 투자 심리도 원인이라지만, FDI가 줄면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외국인의 법인·공장 설립과 지분 투자 등이 수반되는 FDI는 한국 금융시장 투자와 달리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한겨레

국민과 법치주의 모독한 박근혜씨의 정치보복론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이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죄는커녕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의 말 한마디 없다. 오로지 재판 공정성을 트집 잡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미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법정투쟁이 불리해지니 ‘정치투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비통한 노릇이다.


‘이건희 4조 차명계좌’에 금융위가 면죄부 줬나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1천여개를 찾아냈다. 이 회장은 특검 수사 발표 뒤인 4월22일 ‘대국민 사과’에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삼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정상적으로 실명 전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공헌 약속과 함께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호랑이를 애완견 만든’ 법무부의 공수처법안 개악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국회 통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애초 법무검찰개혁위가 발표한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위상·규모를 검찰보다 훨씬 떨어뜨리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폭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이 기존 검찰관료들에게 휘둘린 게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경향신문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의 불순한 의도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공수처장 국회 임명 타당하지만, 기능 축소는 재고해야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한 정부안을 발표했다. 수사 인력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한 것이 골자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집단···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인증을 거부했다. 미국·이란과 국제사회가 함께 잘 이행하던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합의에 서명한 국가 정상들의 만류도 ···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 앞서 성실히 재판 임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만기일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 뒤 첫 공판이 열린 날이다.


초반부터 구태만 거듭하는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국민 눈 밖에 나고 있다. 국감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경제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만은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길, 국민은 바랐다.


삼성, 반도체 착시 극복할 신성장동력 찾으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퇴진하면서 삼성그룹 인사혁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권 부회장의 퇴진으로 인사적체에 물꼬가 트이고, 같은 세대의 동반퇴진으로 세대교체가 가능해졌다. 이르면 금주에 시작될 후속 인사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철학이나 혁신방향 등이 일부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금과 같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미래사업전략수립이나 신규수종사업발굴, 기업인수합병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

법정에 선 이유를 전면 부정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치(法治)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헌재 대행체제, 靑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의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비난…


신입사원 전원을 ‘빽’으로 합격시킨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실상은 한마디로 복마전 그 자체였다. 2012~13년 채용된 신입사원 518명이 모두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가 그렇다.…


국민일보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법정에서 결백 입증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7명은 모두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했다. 유영하 변호


여야,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 위해 머리 맞대기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법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시된 후 쏟아진 의견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중립성을 강화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일벌백계하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캐면 캘수록 복마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공개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최종 합격자 518명 전원이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보도



매일경제

"모든 책임 지고 가겠다"는 朴…삼성동 나설 때 그랬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공판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만시..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만든 여론의 허구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메시지가 지난 14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고마워..


변곡점에 선 한국, 세계지식포럼서 새로운 번영의 기회 찾자

지금은 숨 가쁜 가속의 시대다. 기술과 시장, 지정학과 기후 환경을 비롯해 우리 삶을 바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예측..


한국경제

민간보다 높은 공공기관 일용직 임금, 정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91곳이 경비원과 청소원 등 비(非)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내년 월 급여가 시간당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한경 보도(10월16일자 A1, 3면)다. 광역단체인 전남은 시급 9370원, 서울...


공장에 이어 R&D마저 공동화 부추기는 정책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뒤 법인세 공제를 받는 비율이 최근 4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불신 조장하는 실시간 검색어·댓글·평점 조작

영화 공연 음악 등 문화시장에서 인터넷 댓글과 후기를 통한 ‘평점 조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16일자 한경 보도(A1면)에 따르면 돈 받고 평점을 조작하는 전문업체가 서울 강남에만 수십 곳...


서울경제

권한·조직 줄인 공수처 '중립성 보완' 필요하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안은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윤곽을 유지하되 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소속 검사 수는 5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조사 대상에서도 군 장성과 금융감독원 간부를 제외했다.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불식시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


보안투자를 비용으로 여기면 해킹 어떻게 막나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간 1,000번이 넘는 해외 해킹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해외에서 공단 서버를 해킹 공격한 건수가 1,020건에 달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한 차례 직접 해킹을 시도했다니 걱정스럽다. 공단 측이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우


중국은 30년 뒤 경제 청사진까지 만든다는데…

중국이 18일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 신비전’과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소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기반을 발판으로 집권 2기에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강한 대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국민 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강대국으로 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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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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