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核 무력 완성' 선언 北, 美 선제타격 막는다는 韓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이 75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내에선 대화 기대감이 일었으나 헛된 생각이었음이 또 한 번 드..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
민노총 시위대가 수십만 서울 시민 '교통지옥' 고문한 날28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여의도, 마포, 영등포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1만명이 오후 5시 10분쯤부터 6시 30분까지..
■ 중앙일보
레드라인 밟은 북 ICBM 발사, 정부는 더 강하게 대응하라북한이 기어코 레드라인(red line)을 밟았다. 북한은 어제 새벽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화성-15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평양 북동쪽 평성에서 발사돼 최고 고도 4475㎞로 950㎞를
중국은 사드 타령 접고 대북 원유 파이프 잠가야 한다북한의 새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물고 늘어져 탄식을 자아낸다. 중국 환구시보는 어제 사설을 통해 '한국 태도가 아침저녁으로 달라 중·한 관계 개선 전망이 비관적'이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 대안 갖고 내린 결정인가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당초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되 대공 수사권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 동아일보
김정은 “核무력 완성” 선언, ‘자멸의 길’ 앞당길 뿐이다
북한이 어제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고도 4475km까지 치솟았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1만3000km 안팎으로 추정돼 미국 수도 워싱턴 도달이 가능하다. 이번 도발은 9월 15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5일 만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對共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폐지하며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공격으로 구체화한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 관여 정보 수집은 처벌한다고 밝혔다.
M&A 가로막는 법인세법 개정안 독소조항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율 인상 외에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털어내지 못할 경우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표결 처리될 판이다.
■ 한겨레
북한 ‘핵무력 완성’, 한·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날 낮 정부 성명을 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이후 75일 동안 핵·미사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한때 ‘대화 국면’ 전환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아이시비엠 발사는 이런 실낱같은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염원을 무시한 채 아이시비엠을 발사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도발이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 정치공작 체질도 함께 바꿔야
국가정보원이 29일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도 ‘국외’와 ‘북한’ 정보 수집에 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의 빌미를 제공해온 문제 조항을 대폭 손봤다는 점에서 역대 가장 진전된 개정안으로 보인다.
‘서민 주택 100만호 공급’, 택지·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모두 100만호의 공적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평균 13만호씩 공공임대 65만호와 4만호씩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공적임대 85만호, 매년 3만호씩 공공분양 15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와 청년(만 39살 이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 경향신문
ICBM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의 폭주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은 어제 정부 성명을 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
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위가 애매해 논란을 빚은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
100만호 공공주택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정부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의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
■ 한국일보
파멸 자초하는 北 ICBM 발사,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규탄한다
북한이 29일 새벽 75일 간의 휴지기를 깨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3,000㎞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탄(ICBM)급으로 지금까지 발사된 북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발사체다. 북한은 이날 낮 ‘중대 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오염 범벅’인 용산기지, 미군에 원상회복 요구해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내ㆍ외부 지하수에서 유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ㆍ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29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류 오염을 의미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는 미군기지 내 20여 곳 가운데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672배에 이르렀다.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신경독성 등을 보이는 다른 유해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왔다.
중국의 협량(狹量) 확인시킨 한국관광 일부 재개
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의 한국 관광금지를 일부 해제했다. 지난 3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8일 업계에 내린 구두지침을 통해 일반여행사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판매를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했다. 지난달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회복시킨다’고 합의한 ‘한중관계 개선 협의’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한국 관광을 일부 재개한 것은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다음달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안정적 관리’로는 북핵 시계 멈출 수 없다75일의 침묵을 깨고 북한이 어제 새벽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북이 화성 15형으로 …
김 대법원장, ‘사법부 공격’ 의연히 대응해야문재인 정권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것의 하나가 사법부 공격이다. 불행하게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침을 뱉는 후진적 언행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기승…
되레 귀 닫게 만드는 민노총의 불법 점거 시위그제 저녁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1만 2000여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했다. 퇴근 시간이어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1시간여를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경찰의 몸싸움, …
■ 국민일보
北, 핵무력 완성 주장… 中, 송유관 밸브 잠글 때다북한이 29일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핵무력 완성 여부는 좀
부채 탕감해주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야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 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최대 6조2000억원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대상자의 1인당 연체금액은 450만원 정도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14.7년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개선 서둘러라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인정돼 처리된 수치여서
■ 매일경제
北 미사일도발, 최강 압박으로 대화 유도하고 군사옵션 피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 측 성명에 따르면 새벽 3시 17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됐으며 정점고도 4475㎞로 사거리 950㎞를 53분간 비..
OECD도 지적한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위험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올해 3.2%, 내년 3%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기..
참으로 음흉하고 좀스러운 중국의 사드 '뒤끝'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8개월 만에 일부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방식이 참으로 음흉하고 좀스럽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3월부터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해왔다. ..
■ 한국경제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중국은 어떤 조치 취할 건가
북한이 두 달 반의 도발 휴지기를 깨고 어제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른바 ‘중대발표’에서도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
"벤처기업 육성은 시장에 맡겨 달라"는 벤처인들의 호소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벤처기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민간...
기관 의결권 강화하겠다면 '섀도보팅' 유지하는 게 옳다
많은 상장사들이 올해 말로 다가온 섀도보팅(의결정족수 미달 보완장치) 일몰 때문에 비상이다. 보완책 없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정관 변경이...
■ 서울경제
北 ICBM급 도발 재개, 최고수준 제재 외엔 답 없다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9일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최고고도 4,475㎞에 비행거리는 960㎞에 달한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1만3,000㎞를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이전보다 고도는 800㎞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갔고 사거리도 1,000㎞
금융업체 팔 비틀어 빚 탕감해 주겠다니…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른 대규모 빚 탕감 방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이번에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보유한 6조2,000억원의 채권을 일괄 소각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극빈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경제에 보탬이 되
에너지정책 난맥이 부른 탄소배출권 가격급등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자 참다못한 기업들이 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1개 업종 대표기업이 촉구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배출권 가격이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6월에 비해 47.6% 상승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