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더 강한 제재와 압박 추진, 기준금리 인상, 국정원 개혁안, 용산 미군기지 심각한 오염, 규제 혁파 강조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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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習 주석에 '對北 원유 중단' 직접 요구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북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대북 제재로 북 무역의 90%와 유류..

'6·25 이후 최고 위기'라며 국정원 흔드는 실험 하나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정보 수집만 하고 간첩 수사는 다른 곳에 넘긴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데에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은 정보활동만 수..

이제 경찰까지 法 이용한 '정치 공격' 가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어제 한국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배임(背任) 혐의라는데 법인카드로 유흥 주점에 갔다는 게 그 내용이다. 자유..

■ 중앙일보

대북 해상봉쇄로 정점 치달을 한반도 위기북한의 그제 도발에 미국이 해상봉쇄 카드로 맞서면서 한반도 상황이 우발적 충돌을 걱정할 위기에 몰렸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발사되자 “새로운 차원의 해상운송 차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역 등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압수, 법관들 할 일은 아니다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법원의 추가 조사위원회가 그저께 의혹의 진원지가 된 법원행정처 사무실 내 3대 이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특정 성향의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높은 1.5%로 올렸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금리 파티를 끝내자 한국도 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것이다. 이 소식으로 어제 당장 코스피 1500선이 맥없이 무너졌다. 이는 

■ 동아일보

美 대북 해상봉쇄 성패, 中 육상봉쇄에 달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도 미국은 같은 요구를 했지만 중국은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6년 만의 금리인상, 경제체질 개선 더 미루지 말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종전보다 0.25%포인트 높은 연 1.50%로 인상하면서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마감됐다.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국면에서 돈줄을 죄어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축소,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달러자금 유출방지 효과를 내려는 조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 완화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도 국제 경기 여건 등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히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에 1, 2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관료주의 장벽’에 갇혀버린 규제혁파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그걸 뛰어넘어 계속 발전할 것이냐 여부는 혁신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규제 혁파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촉구한 것의 연장선이다.

■ 한겨레

미국은 ‘대화’ 문턱 낮추고, 중국은 더 적극 ‘개입’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뒤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유류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미국이 유류 공급 상황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금리 정상화’의 험한 여정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이래 5년4개월 동안 이어온 통화 완화 기조를 마침내 뒤집기 시작한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며 통화정책을 중립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빚을 많이 늘려놓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겠지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한국은행은 인상 속도를 경제상황에 맞춰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논란의 강사법 폐기, ‘비정규 교수’ 근본대책 마련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해고 우려를 키우던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단체들의 뜻을 존중해 강사법 폐기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이후 세번이나 적용이 미뤄져온 강사법 ‘폐기’는 올바른 선택이다.

■ 경향신문

미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한국, 평화올림픽 위해 적극적 역할로 전환하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평화적 개최가 위태로워졌다. 만에 하나 29일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북한의 추가 도···

금리 인상 불가피하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한국은행은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내리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한은은 1.25%까지 내려간 금···

■ 한국일보

北, ‘핵무력 완성’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경고 직시하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이 거세다. 29일(현지 시각)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추가 제재로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고 철저한 외교적 고립은 물론 해상봉쇄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결연한 분위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 맞는 방향이나 이관기구 분명히 해야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 조직, 경제안보 침해, 사이버공격으로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조직 명칭은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혁안은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부정부패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순수 정보활동 기능만 남긴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혁안대로 시행된다면 정권안보 기구라는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만하다.

막 내린 ‘초저금리’, 금리상승에 슬기롭게 대응하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 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5%에서 1.25%로 금리를 낮춘 후 1년6개월 동안 유지된 ‘초저금리 시기’가 일단 끝났다. 이번 금리인상은 과열을 막기 위한 경기 조절용이라기보다는, 금리를 현 수준에 묶어둘 경우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한은의 결정에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감안됐다. 수출 호황,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이상 기록이 확실해진 점, 최근의 소비심리 개선 조짐 등이다.

■ 서울신문

中, 북한 원유공급 당장 중단하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수뇌부들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고 유엔 안…

6년 만의 금리 인상, ‘긴축시대’ 진입한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어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다고…

‘벤젠 범벅’ 용산기지, 미군이 책임지고 복구해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 결과 유독성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고 밝혔…

■ 국민일보

6년 반만의 금리인상, 바뀐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은 예견된 일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구조개혁 대학 자율에 맡겨서 제대로 되겠나

영국 교육평가기관인 타임즈고등교육의 ‘201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는 74위, 카이스트 95위, 성균관대 111위, 포항공대 137위다. 500위권 안에 드는 국내 대학은 11개에 불과하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대학

용산기지 오염, 감정 자제하고 합리적 해결책 찾아라

환경부와 외교부가 뒤늦게 공개한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는 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 중인 기지들의 오염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지난해 8월 조사에서 기준치를 671배 넘게 검출됐다.

■ 매일경제

중국 방문한 추미애 대표 대북제재 동참 확실히 요구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중국 방문길에 오르며 중국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새로운 차원의 도발에 대해 중국 당국과 공조 방향을 논의..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 구조조정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올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도 이어져온 저금리시대가 이제 종료됐음을 확인시켰다. 인상 전 연 1.25%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

MBN 일자리 국민보고대회,지식재무장 통해 위기를 기회로

어제 열린 제1회 MBN 보고대회 `업스킬링 코리아(Upskilling Korea)`가 던진 메시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무장과 국민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

■ 한국경제

김영란법 혼선, 정교한 정책조율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선물 상한액 5만원’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자는 법 시행령 개정 과정이...

6년5개월 만의 금리 인상, '이지 머니' 시대 끝나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견돼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길어...

중소기업 '보호' 아닌 경쟁력 키우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부(部)로 승격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홍종학 초대 장관이 임명되기까...

■ 서울경제

막내린 유동성 잔치… 경제체질 바꾸라는 신호다

한국은행이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기나긴 유동성 파티를 끝내고 글로벌 통화 긴축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물론 이번 인상만으로 초저금리 상황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이 인상 쪽이어서 긴축 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봐야 한다.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제프리존 해결 못하면서 규제혁파 외치면 뭐하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열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 개발 업체를 둘러보고 “혁신의 성공 여부는 규제를 없애는 데 달려 있다”며 신산업 규제 혁파의 물꼬를 트겠다고 역설했다. 이 총리를 비롯한 부처 수장들의 현장 행보는 혁신성

불법파업·시위 분명한 책임 물어라

현대자동차가 27~28일 울산1공장에서 벌어진 쇠사슬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제 회사 소식지를 통해 “사규 및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차질과 고객 불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노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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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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