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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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3不' 때문이라면 韓·中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상 징후가 심상찮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朴 시장·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 다른가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들여 발주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설립 2년..
세월호 장례비 낭비에서도 확인된 '국민 세금은 공돈'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장례식장 식비(食費)만 국민 세금 16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참사로 당시 장례식장은 어수선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유..
■ 중앙일보
북핵 책임론으로 중국의 사드 공세 맞서라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출발 전부터 맥이 풀리는 모양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별도의 공동성명은 없다.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으로 각기 자국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공동성명 발표가
최순실·이영학이 앗아간 연말 온정 … 걱정스런 '기부 포비아'연말연시 기부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싸늘하다. 지표와는 동떨어진 체감 경기에 비우호적 기업 환경, 각종 기부금 비리까지 겹치면서 시민들과 기업의 나눔 문화가 식고 있다. 특히 특정 소외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소규모 기부단체가
미 대사에 빅터 차 내정, 북핵 위기 정면 돌파하길우리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 차 내정자가 미 대사로 임명되려면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11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던 미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 동아일보
첫 국빈방문 정상회담 앞둔 중국의 大國답지 못한 태도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그 대신 양국은 회담 내용을 정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역대 정부의 첫 방중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다자회의 때가 아닌 박 대통령의 첫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 모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창조센터·새마을운동 유지… 협치 출발점 되길
청와대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이어받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사업이라도 의미 있는 사업은 이어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세계 3분의 1, 중국 10분의 1인 한국 R&D 투자증가율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 2500개 기업의 투자 실태를 분석한 ‘R&D 투자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100위권에 삼성전자(5위), LG전자(50위), 현대자동차(77위), SK하이닉스(83위) 등 국내 4개 기업이 올랐다. 한국 기업의 평균 R&D 투자 증가율은 1.9%로 세계 평균(5.8%)의 3분의 1, 중국 기업(18.8%)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 한겨레
10년 끈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는 비자금 120억원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이후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이래선 안 된다. 정치적 고려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론 반대에도 끝내 ‘김영란법’ 후퇴시킨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끝내 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을 후퇴시켰다. 이미 부결된 내용을 불과 2주일 만에 일부 자구만 바꾼 뒤 다시 상정해 통과시켜버렸다. 법을 시행한 지 1년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서둘러 손댈 일인지 안타깝다. 오랜 논의를 거쳐 진통 끝에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는 데 이 법을 만든 기관이 앞장선 모습이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트코인 투기’ 후유증 줄일 제도 정비 서둘러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암호화폐’들의 장래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거래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 후유증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거래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데, 가격이 어지러울 정도로 출렁거린다. 너무 투기성이 짙어서 결국 큰 손실을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하루라도 서둘러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거래를 제도적 관리·규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한 한·중 정상회담한국과 중국이 오는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공동 언론발표문도 내지 않고···
김영란법 개정, 서두른 것 아닌가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가공품에 한···
임시국회 열어 놓고 해외로 떠나는 여야 의원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적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다. 하지만 정작 임시국회가···
■ 한국일보
한중 정상회담, 상호 이견 해소의 첫걸음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시 주석과의 만남은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에 이은 세 번째지만, 문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해 갖는 시 주석과의 실질적인 첫 양자회담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정상화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전망은 밝지 않다.
‘문재인 케어’ 방향 맞지만, 속도 조절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3만명(주최 측 주장)이 10일 서울도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 현재 63.4%인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와 각종 수술비, 치과 재료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재정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 만에 개정된 김영란법, 본래 취지 흔들리지 않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선물비의 상한액을 지금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식사비는 현재의 3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렇게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바람에 김영란법의 상징과도 같은 ‘3ㆍ5ㆍ10(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서울신문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이던 선물값 상한을…
의료계, ‘비급여 반대’ 시위 앞서 머리 맞대야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본 국민들의 심경은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와 의대…
가상화폐 버블, 빨리 터트릴수록 좋다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출범 8년 만에 처음이다. 오는 18일에는 시카고상품거래…
■ 국민일보
文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의 때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회담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은 오로지 양국 현
기득권 사수에 집착하는 의사와 변호사들의사 7000여명(주최 측 추산 3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10일 오후 도심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
김영란법에 더 이상의 예외는 없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다. 현행 5만원인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 매일경제
3不 이행 압박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의연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만 공동성명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대체할 것이라는데 북핵 해결 방안이나 사드 배치를 놓고 양국 ..
거리로 뛰쳐나온 의사들…핵심은 건보료 인상 국민 설득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
38위로 고꾸라진 서울 도시경쟁력, 메가시티 큰그림 그릴때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2015년 10위에서 올해 128개 도시 중 38위로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커니가 올해 발표한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는 2016년 32위에서 6계단이..
■ 한국경제
"중견 이상 기업들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급 1만원’을 목표로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한 것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먼 구조조정...
'통계는 세상의 3대 거짓말' 일깨우는 가계소득 조사 논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가계소득동향’ 통계 조사가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되살아났다고 한다(한경 12월11일자 A1, 8면). 국가 통계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계청 ...
김동연 부총리 기업과 대화, 민·관 소통복원 계기되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을 기업에 설명하고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LG그룹을 시작으로 기업인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정부가 기업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
■ 서울경제
논란 끊이지 않는 가상화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내년 1월물은 1만5,460달러를 개장가로 첫 거래에 들어갔다. 아직 ‘화폐’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투기에 대한 우려가 높기는 하지만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상화폐 수요가 계속 유지
해외자원개발 이젠 MB트라우마 벗어날 때 됐다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3분의1가량 싹둑 잘렸다. 정부가 확보한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811억원으로 올해 1,300억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민간기업에 빌려주는 특별융자(옛 성공불융자) 예산은 700억원으로 30% 줄어들었다. 지난해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올해 예산이 부활(1,000억원)한 지 1년 만에 다시 삭감이다. 해
외국인 못 끌어들이는 관광한국, 일본에서 배워라
올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은 일본인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584만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 190만명의 3배에 달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7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방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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