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한반도 비핵화와 중·일·러의 역할,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진핑 독재의 길, 포스코·삼성SDI 협력, 미국 통상압..

꿍금이 2018. 3. 13.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여기서 中이 대북 제재 발 빼면 北 비핵화 물 건너간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당국자들과 만났다. 정 실장은 특사 자격으로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


은행들 채용 비리 조사한 금감원의 長이 채용 비리라니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사흘 만에 사퇴했다. 금융사 채용 비리를 조사하던 금융 감독 당국의 수장이 채용 비리 문제의 장본인이..


경쟁 덕에 빚까지 갚게 된 철도, 1년 만에 철밥통 유턴

철도시설공단이 설립 13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를 맡는다. 부채가 무려..


■ 중앙일보

북핵 위기 풀려면 중·일·러 주변국 마음도 얻어야 한다북핵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미국을 숨 가쁘게 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각각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러시아의 핵심 인사,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최흥식 사의 둘러싼 채용비리·암투설 진상은 뭔가지난해 9월 취임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던 2013년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한 대학 동기 아들의 이름을 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2차 가해, 공작설 … 미투 피해자를 두번 울리지 말라'미투(#MeToo)' 운동 확산 속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와 허위 정보 유포에 '미투 음모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최근 한 현직 법조인은 7년 전 정봉주 전 의원의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 동아일보

시진핑 ‘北-美대화 지지’…中, ‘한반도 평화’ 후원자 돼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정 실장을 ‘특사’로 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중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했다. 정 실장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과도 각각 면담과 오찬·만찬을 함께했다.


권력기관 출신이 무더기로 기업 사외이사 되는 共生구조

주총 시즌을 앞두고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외이사진을 분석해보니 전직 장차관이나 판검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에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는 권력기관 출신이 전체 132명 가운데 46명으로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장차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검사 출신이 11명, 국세청 7명, 기획재정부 6명, 금융감독원 6명, 공정거래위원회 4명 등 순이었다. 대기업 사외이사가 힘 있는 부처 퇴직관료의 일자리 창구가 된 셈이다.


SNS에 빠진 청소년, 인증·셧다운제 검토할 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몰입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세계 곳곳에서 ‘SNS 중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연령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3세 이상만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도 16세 이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SNS가 청소년의 일상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빨리 접할수록 중독되기 쉽다는 우려 때문이다.



■ 한겨레

커지는 댓글공작 의혹, 경찰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관련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일반 누리꾼을 겨냥한 대대적인 댓글공작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레드펜(블랙펜) 활동에 대한 경찰 개입 혐의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12일 뒤늦게 수사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공작계획 문건의 존재를 비밀에 부쳤다.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장 사퇴 부른 ‘채용개입 의혹’ 진상 밝혀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친구 아들 부정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전격 사임했다. 여러 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과거 은행 근무 시절의 일이라고는 해도 금융감독 집행기구의 수장이 그런 혐의를 받았으니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본인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여론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사임을 택했다. 최 원장의 사의 표명과 별개로, 진상은 밝혀야 한다. 비리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현재 금감원의 의뢰로 진행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차 가해’에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나서는 현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밝혔던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더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쓴 자필편지를 12일 공개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최근 현직 부장검사의 글로 ‘2차 피해’를 봤다며 조사단에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스러운 피해를 힘겹게 세상에 공개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 경향신문

평화·정의당 공동 교섭단체가 의미하는 것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각종 민생 입법과 선거법 개정 등 촛불시민이···


대법관 전관 예우 줄인다더니 오히려 늘었다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재판 중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440건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6···


성폭력 2차 가해 왜 멈추지 않는가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1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 한국일보

북핵 대화, 남북미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산시켜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1박 2일 간 방중을 마치면 곧바로 러시아로 향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함께 남북미 중재외교의 한 축을 맡았던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12일 일본으로 떠났다.


최 금감원장 사임, 채용비리 뿌리뽑는 전기 삼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12일 전격 사임했다. 지난 9일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만 해도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혹과 달리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하나은행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내 독립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 본인을 포함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엄정한 사실규명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한 해명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자리를 지키기엔 역부족임을 절감한 듯하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가 부르는 시진핑의 철권통치 우려

중국 최고 권력ㆍ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을 99.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마오쩌둥 집권기의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에 대한 반성으로 덩샤오핑 시대인 1980년대에 ‘5년ㆍ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터준 것이다.


■ 서울신문

“2차 피해 막아 달라”는 김지은씨의 호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미투’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거짓 정보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자필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한국 철강관세 美 철회, 정부 능력 검증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까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빼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의 면제 가능성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


‘시황제’ 시대, 더 정교한 대중국 정책 고심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 길이 열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그제 국가주석의 10년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진핑 ‘1인 체제’…


■ 국민일보

한반도 비핵화 위해선 중·일·러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 및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러시아로 가 고위 당국자들을 연쇄 접촉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개헌, 국회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4년 연임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


미투, 갈 길 멀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투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달라진 사회



■ 매일경제

미투 가해자 가족에게까지 쏟아지는 어긋난 분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와 관련된 기사에 가족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달거나 가족 신..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 TPP 가입 미적댈 이유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


규제 샌드박스 취지 무색하게 하는 무과실배상책임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일부 법안에 `무과실 배상책임제` 조항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일..


■ 한국경제

'잘못 설계된 제도'가 취약계층 억압하는 사례, 너무 많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오히려 급여가 줄면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조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급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한경 3월12일자 A1, 3면). 영업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인건비 부담...


포스코·삼성SDI 손잡은 해외 자원개발 주목된다

포스코와 삼성SDI가 손잡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리튬 사업권을 따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이어 전기차 수요 등으로 리튬 가격이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오르자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


'전원 수비'로 미국 통상공세 극복한 호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호주를 제외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를 한 직후 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안보협정을 빠르게 진...


■ 서울경제

北비핵화 윤곽도 안나왔는데 경협 검토 한다니

남북·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가 남북 경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이후 경제정책의 판이 바뀔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협 실무준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통일부가 “기업이 개성공단 현장에 가서 직접 시설 점


'리튬확보전' 새 장 연 포스코-삼성SDI 협력

포스코와 삼성SDI 컨소시엄이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리튬 사업권을 따냈다고 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칠레 리튬 사업권은 포스코·삼성 컨소시엄이 칠레 정부로부터 수출 최저가격에 리튬을 공급받아 전기차에 장착


미투운동을 둘러싼 공작설 볼썽사납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치공작설·배후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김어준씨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다”며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정권기획설이니 ‘막장 드라마’를 거론하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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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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