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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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새 청년일자리 대책도 사중손실(死重損失)로 끝나지 않겠는가
사교육비 또 최고치 … “공교육 살리겠다”는 공약 어디갔나
■ 동아일보
中企취업자에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일자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에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쥐여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3년에 2400만 원까지 늘렸다.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70%까지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교통비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다. 모두 합치면 1인당 매년 1035만 원의 현금 혜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교육을 받지 않은 전체의 30% 가까운 학생까지 포함해 평균을 내면서 실제보다 축소된 탓이다. 그럼에도 학생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늘어 18조6000억 원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정상회담 시 내외신 프레스센터로 활용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와 가계약을 한 시기로 미뤄 회담은 다음 달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 한겨레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을 통한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고용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2014년부터 청년실업률이 급상승해 10%를 넘나드는데다 지난해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세대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면 본인도 괴롭고, 인적 자본 손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게 뭐냐고 냉소하기보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개혁 논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나왔다. 경찰은 과거 적폐가 계속 터져나오는데도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수사권을 넘겨도 좋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가동중인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과연 국민이 신뢰할 만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조차 걱정된다.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일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해고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도 동일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 경향신문
청년실업, 임기응변 아닌 근본책을 써야정부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에코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향후 3~4년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
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 이대로 방치할 건가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5.···
기초 4인 선거구 막는 양당 기득권을 규탄한다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안이 광역시·도의회 문턱에서 좌초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의회 4인 선거···
■ 한국일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과 시기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재가를 받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이 3,000만원 중반 대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게 5년 간 소득세를 면세하고, 4년 간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연간 총 1,0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담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의제 및 회담 형식 등을 마련하면, 조만간 남북 실무접촉도 이어진다. 남북 정상회담은 뒤따르는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임을 명심하고 과욕을 삼가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한국GM 노조 '임금동결' 경영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되길
■ 한국경제
'스페셜 301조' 앞세운 미국 지재권 공세, 한국도 위험하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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