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 자유한국당 개헌안 발의 방안 제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미국의 통상압박과 주한미군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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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改憲, 이제 공은 靑으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

與圈 이사장이 털어놓은 방송 장악 실체와 위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15일 사임했다. 방문진이 작년 11월 전(前) 정부 때 뽑힌 이사장을 내쫓고 새 이사장을 선출하더니 여권이..

우리 대기업이 해외에선 매년 고용을 9% 늘린다는데

대기업의 해외 고용은 연평균 9.3% 늘어났는데, 국내 고용 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4%에 그쳤다고 한다. 2010년 이후 7년간 국내 7대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 중앙일보

없음

■ 동아일보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경영권 뒤흔들 ‘트로이 목마’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KB금융은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69.95%이고 외국인투자가들은 대체로 의결자문사의 권고대로 표결하는 경향이 많아 이번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건은 이달 23일 열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1월에도 KB 노조가 하승수 변호사를 추천해 올렸지만 주총에서 무산된 바 있다.

8년째 등록금 동결 압박에 사립대 枯死 위기

어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12∼2017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사립대학 경상비 결손액이 연평균 5173억 원에 달한다”며 “그 영향으로 개설 강의 축소,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감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교육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비장애人 함께했던 ‘평창 드라마’… 더 열린사회로

평창 겨울패럴림픽이 열흘간의 열전을 끝내고 내일 폐막한다. 이번 대회는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겨울패럴림픽으로 기록됐다. 북한에서도 사상 처음 선수단을 보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달궜다. 흥행도 성공했다. 15일까지 집계된 입장권 판매량은 역대 최다인 33만5000여 장으로 2010년 밴쿠버(21만 장), 2014년 소치(20만 장) 대회를 압도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돋보인 올림픽 시설도 극찬을 받았다.

■ 한겨레

또 바뀐 자유한국당 ‘개헌 시간표’ 믿을 수 있나

자유한국당이 16일 개헌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 개략적이나마 의견을 냈다. ‘개헌안 6월 발의’란 일정도 내놓았다. 개헌 내용과 시기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일단 이걸 멈춰보고자 하는 ‘시간벌기용 꼼수’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쌍용차 해고자의 봄은 언제 오나

엊그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6명이 회사의 복직 면접 대신 동료들의 곁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옥쇄파업 이후 지난한 투쟁을 거쳐 2015년 말 노노사 3자합의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해고자들은 아직 봄을 맞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착실한 준비로 담대한 성과 내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4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이달말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도 북쪽에 제안하기로 했다. 준비위가 첫 회의에서 초점을 잘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사전 회담’ 성격이 짙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정상회담 준비위를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위주로 짠 것은 합리적이다. 남북의 경제협력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의제의 큰 틀이 잡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완성된 개헌안 못 낸 한국당, 여전히 모호한 당론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이후···

부정입사 전원 면직, 모든 채용비리에 적용해야청와대가 15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프랜차이즈 본사의 점주 지원, 여전히 부족하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편의점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19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각···

■ 한국일보

한국당의 '6월까지 개헌안 국회발의' 제안에 주목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내놓고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별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역제안이다.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여권 방침에 반대만 하던 한국당이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차원에서 대처해야

정부가 채용비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랜드에 초강력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한 데 이어 피해자 전원을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검찰이 검찰 지휘부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다.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 노사와 함께 절충점 찾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끝내 결론짓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16일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대로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에서 숙식비, 교통비 등으로 그 범위를 더 넓히자는 법안까지 모두 5건이다. 산입 확대 범위만 다를 뿐 지금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 서울신문

도 넘은 선거용 미투 쟁점화 부적절하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관련 도덕성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양 전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후보들부터 미투 운동에 동행해야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진영 떠나 지지받는 성과 내야

4월 말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외…

통상과 주한미군 연계한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정치자금 모금 만찬행사에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음성녹음을 입수해 전한 보…

■ 국민일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거대 양당 횡포 심하다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막혀 당초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유아동 하루 3시간 TV·스마트폰·컴퓨터 본다니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는 충격적이고 우울하다. 지난해 만 3∼5세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 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녀의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용시간이 하루 평균 177분에 달했다. 미디어별

비핵화 초점 맞춰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잘하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키로 했다. 다음 달 초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주초 북측과 판문점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 매일경제

국회는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국회가 어제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 범위 개편을 추진하다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

서울 도심재생, 서울역·용산역부터 뜯어고치자

일제시대 경성과 지금의 서울은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없다. 몇몇 고궁과 일제시대 건물을 제외하면 외관부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싹 바뀌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은 서울 관문으로서 서울역이 갖는 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한 트럼프, 동맹국 압박 지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미주리주에서 있었던 한 모금 만찬에서 우리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을 했다. 그는 한국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

■ 한국경제

"최저임금 범위 넓히면 인상효과 없다"는 거짓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담은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엔 ‘정기상여금 포함안’부터 ‘식비와 숙박비 등 후생복리적 임금 등을 넣는 안’까지 다섯 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청사진만 넘치고 사후 점검은 없는 한국 과학기술

정부가 뇌과학 중장기 계획인 ‘제3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2027년까지 뇌연구 분야에서 누적 피인용 횟수 100회 이상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100건 이상으로 늘리고, ...

'시장 다변화의 시급함' 일깨우는 미·중 통상전쟁

‘G2(세계 2대 강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CN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랫동안 무역 규칙...

■ 서울경제

최저임금 개편 이젠 국회가 결론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불발되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첫날부터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도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

美 '주한미군' 겁박해도 FTA 양보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열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3만2,000명의 미군 병력을 남북한 국경 지역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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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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