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 이명박 구속,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한미 금리역전

꿍금이 2018. 3. 23.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의 영장 청구 사흘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 잔혹사(史)의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결..


이 정부서도 시작된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주미(駐美) 경제 공사(公使)직에 응모한 대학교수를 보수 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문제 삼아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제공사 심사에서 1등을..


7년 만의 赤字, 건보 재정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알려야

7년 연속 흑자(黑字) 행진을 이어가던 건보 재정은 올해 건보 자체 추계로 1조2000억원 적자(赤字)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엔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


■ 중앙일보

이명박도 결국 구속 … 국민은 참담하다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류 증거 조사만으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이 상당 부분 


개헌, 발의가 아니라 성사가 목표 아닌가청와대가 어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새로운 권력구조 형태로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쪼개기 발표' 3탄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한·미 금리 역전, 선제적으로 금융불안 차단하라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1.50~1.75%)는 한국은행 기준금리(1.50%)보다 높아졌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당장 자본 


■ 동아일보

대통령의 권력분산 미흡… 우려되는 대법원 독립

청와대의 어제 정부 형태 설명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선명히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그 자체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나 약화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냐가 중요하다.


포털의 ‘댓글 개미지옥’에 병드는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의 댓글 문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0일 ‘가짜뉴스, 혐오·차별 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댓글은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효과적 경로”라고 말했다.


10년 만의 금리역전, 시험대 오른 정부·韓銀 위기관리능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1.50%)을 추월했다. 연준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올해 두 차례 더, 7명은 세 차례 더 금리인상을 예상해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 한겨레

20년 국민 속인 MB 구속, 늦었지만 ‘정의 실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영장 청구 때부터 혐의 내용이 워낙 심각해 ‘이런 피의자를 구속 않으면 누굴 구속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당연한 결과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선처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영장에서 드러난 그의 죄상을 보면 공감하기 어렵다. 대통령 시절에도 최소한의 죄의식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차명재산 관리를 시키는 등 공직자는커녕 돈벌이에 눈먼 장사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20여년간 국민을 속여왔음에도 마지막까지 증거물은 ‘조작’이고 진술은 ‘허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으니, 구속 수준을 넘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단죄를 해도 모자라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 쟁점을 짚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다. 물론 야당은 사안에 따라 생각과 해법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견을 제시해서 폭넓은 토론을 하는 게 정치권의 책무다.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


몰염치한 GM…물러터진 정부와 산은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국지엠이 앞으로 5년간 직원을 1만7천명에서 1만1천명으로 줄이고 연간 생산량은 50만대에서 30만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13일 제출했다. 9억48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계획도 내놨지만 상당 부분이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시설 교체에 가깝다.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별개로 지엠은 산업은행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5천억원의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고용과 생산은 줄이겠다면서 세금 면제와 자금 지원을 해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몰염치한 태도다.


■ 경향신문

이명박 구속, 정의를 향한 출발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속속들이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은 없었다. 사법적으로 마땅한 귀결이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뚜렷이 돋을새김될 사건이다. 사법부는 최악의 국정농단을 저지···


분권과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마지막 부분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


한·미 간 금리 역전에 신중하게 대비해야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오해와 시비를 불러온 울산시장 측근 수사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김 시장 비서실 등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시장 비서실장 등이 한 아파트···



■ 한국일보

이명박 구속,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 일깨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개인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지만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하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여야, 실질적 협의체 구성해 개헌 논의 가속화하라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 부분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ㆍ국무총리제 현행 유지’가 핵심이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공개가 모두 끝났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쪼개기 개헌안 공개로 여론몰이를 통해 야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권력구조 분야다 보니 야권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총리 국회임명제’를 거듭 요구했다.


치밀하고 입체적인 정책조합으로 美금리인상 대응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역전은 2007년 8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 총 세 차례, 2020년 두 차례 인상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진행되면 2020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1.75%포인트 높아진다.


■ 서울신문

유소년 추월한 고령인구, 늙어 가는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지만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더 많았다.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어…


문제 있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손질 시급하다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마감 결과 특별공급에서 19세 당첨자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당첨자는 인천시 …


한ㆍ미 금리 역전, 호들갑도 낙관도 금물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1.25~1.50%에서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50%)를 웃돈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


■ 국민일보

국회가 대통령 권력 분산 장치 마련하라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의 골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경제 충격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50%로 미 정책금리의 상단이 우리보다 높아졌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10년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역전되


한·베트남, 경제 편중 벗고 협력의 저변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의 22∼24일 베트남 국빈방문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공식화한 ‘신남방정책’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미·일·중·러 주변 4대국 수준의



■ 매일경제

삼성 창립 80주년에 '삼송합니다'란 자조만 들려서야

어제가 삼성 창립 80주년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중 기념식을 치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삼성은 사기업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한국의 산업화가 기적적 성취인 것처럼 삼성상회에서 출..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글

구글이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미래 구축을 위해 언론사와의 상생 전략을 담은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를 발표했다. 퀄리티 저널리즘의 강화, 언론사의 지속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 지..


새로운 도시실험 '이데아 시티' 제안한 국민보고대회

매경미디어그룹이 어제 열린 제2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데아시티`를 제안했다. 이데아시티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5세대 통신, 가상현실,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해 건설하는 이상적 도시..


■ 한국경제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분권이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분권선언을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


한·미 금리 역전… 한국은행의 운신 폭 축소가 걱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연 1.50~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연 1.50%)보다 높아졌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10년7개월 만이다. Fed는 올해 세 ...


'부국강병' 절실함 일깨워주는 '글로벌 프레너미 경쟁'

각국 간 ‘동맹’과 ‘적’의 경계선을 허무는 통상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국 간에도 통상 등의 분야에서 국익이 맞서면 적국 뺨치게 몰아붙이는 ‘글로벌 프레너미(friend+enemy) 시대’에 ...


■ 서울경제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안 될 자신 있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 데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징벌조치에 들어가자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수수·돼지 등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꺼내지 않은 카드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


한미금리역전시대 맞은 이주열 2기의 과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행 1.25~1.5%인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웃돌게 됐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10년7개월 만이다. 익히 예고된 인상인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은 일단 차분했다. 정부와 한은은 22일 한목소리로 “이번 한미 간 금리 차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검토해 볼 만하다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담은 제2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 안팎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 안대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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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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