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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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인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방치한 네이버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는 지난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뉴스와 댓글로 사용자를 자사 사이트에 오래 붙잡아 광고 단가를 올리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든 덕분이다. 그런데 네이버의 효자 사업모델인 댓글이 여론 조작의 난장(亂場)으로 변질돼 민주적인 정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국장 장모 씨가 지난해 미국 한미연구소(USKI)의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돼 국비 연수를 가기에 앞서 구재회 USKI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드러났다. 장 씨는 “USKI 이사회 멤버들이 내가 김기식 전 의원 보좌관의 아내란 점을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김 전 의원의 행동이 귀 기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대화로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썼다.
北 전원회의, 비핵화 진정성 보여줄 새 核노선 내놓아야
북한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인 만큼 기존 핵개발 노선의 수정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두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고 실무자 간 시험통화를 했다. 다음 주 초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첫 통화가 이뤄지고, 막바지 의제 조율을 위한 문 대통령 특사가 다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 한겨레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9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원장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정 전이라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은 의원들의 국외출장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법 제정 이후 사례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한국지엠(GM) 사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미국 지엠 본사가 법정관리 신청 시한으로 제시한 20일 비용 절감과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한국지엠은 이날 밤 열린 이사회에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23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법정관리 신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20일 개통됐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북쪽 담당자 사이에 실무통화도 이뤄졌다. 지난달 5일 정의용 특사단 방북 때 남북이 합의한 뒤 40여일 만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우발 충돌 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에 더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신뢰 구축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결과 불통을 밀어내고 대화와 협력이 남북관계의 중심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뜻깊은 사건이다.
■ 경향신문
이렇게 무신경한 판사들이 있나형사소송의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지 않고 선고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받아들이···
장애인 고용 기피, 정부부터 바로잡아야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은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이 의미하는 것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됐다. 남북은 20일 두 정상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한 뒤 실무자 간 시험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 한국일보
‘김경수- 드루킹 의혹’ 수사 미적대면 특검론 거세진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에게 10건의 기사목록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씨와 김 의원이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각각 39차례, 16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의원의 기사 주소를 전송 받은 뒤 “처리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다고 한다 김 의원과 김씨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재벌가의 족벌 경영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은 조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음식 내던지기 폭로로 번졌다. 이들 모녀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행태는 경영자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머슴의 관계라고 해야 할 정도다. 이미 장녀 조현아 칼네트워크 대표는 ‘땅콩 회항’으로 감방까지 갔다 온 데다, 그의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70대 노인에 대한 폭언ㆍ폭행, 뺑소니 등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조 전무와 그의 어머니까지 가세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재활용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수입 금지 고체폐기물 목록을 19일 발표했다. 올 초부터 수입을 막은 폐플라스틱, 폐금속에 이어 내년에는 폐전자제품, 페트병, 폐CD 조각 등 16가지, 그 이듬해에는 폐코르크, 텅스텐 부스러기 등 16가지 폐기물의 수입을 또 막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고체폐기물의 절반을 수입하는 중국이 환경보호를 내세워 시행하는 이 조치로 각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재활용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일어난 국내 쓰레기 대란도 중국의 수입 금지와 폐기물 단가 하락 등 예고된 사태에 당국이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탓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대한항공 총수일가 밀반입 의혹, 관세청은 철저히 조사해야
남북 정상 핫라인 개통, 자주 진솔하게 실용적으로 대화 나눠라
■ 한국경제
권력기관장 임명제도 개선 필요성 보여준 '드루킹 수사'
요금 내리라면서 '역대 최고' 주파수 입찰가 제시한 정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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