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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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가시화된 '사법 주류' 교체 … 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특정 계층 징벌 수단 돼서는 안 돼
■ 동아일보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그동안 종부세 증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폼페이오 세 번째 방북… ‘기한 없는 비핵화’는 실패 되풀이할 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로 예상됐던 비핵화 후속 협상이 회담 3주가 지나서야 이뤄지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7, 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지도자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 한겨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의 80%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고, 현행 0.5~2%인 세율(주택분 기준)을 과표구간별로 0.05~0.5%포인트 높이도록 했다. 6월22일 초안으로 제시했던 4개 시나리오 중 제일 강한 쪽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세율 조정까지 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기내식이 제때 실리지 않아 출발이 지연된 항공기가 수십편에 이르고 일부는 아예 기내식 없이 이륙했다. 기상 악화도 아니고 기내식 때문에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내식을 싣지 않고 항공기가 이륙한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또 기내식 업체의 협력업체 대표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지인들의 얘기로는 기내식 지연 사태로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7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23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예상보다 후속회담 개최가 늘어진 감이 있다. 북-미가 협상을 준비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다는 방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의 로드맵 작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 경향신문
종이호랑이 종부세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재정개혁 과제와 관련한 최종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차등인상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금융소득종합과···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 후보 3인 환영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대다수를···
한국당 개헌론 뜬금없다, 선거제 개혁이 우선이다자유한국당이 연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촛불명령을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
■ 한국일보
부유층 ‘핀셋 증세’ 나선 정부, 충격 줄이며 연착륙 유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 4개 시나리오 중 종부세 세율(최고 2.5%)과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연간 5%포인트씩 상향)을 동시에 올리는 가장 강도 높은 안을 권고했다.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의혹 미온 대처에 불거지는 김 대법원장 책임론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파장이 ‘김명수 대법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사찰한 것은 물론, 변호사 단체까지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석연찮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파일 영구 삭제)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의 노골적인 봐주기 의혹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일정ㆍ방식 구체 합의 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 사항들을 이행하고 협의를 이어 가기 위해” 5~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국자들을 만난다.이번 3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폐기 시간표를 제시하고 관련 시설 목록을 신고하도록 북한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발굴한 한국전 당시 미군 유해 약 200구를 인수해 올 가능성도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종부세 개편안 발표, 시장충격 막으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노동변론 외길 걸은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우려
■ 한국경제
'농사' 위한 경자유전,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에 맞는 건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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