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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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최저임금 홍역 속 내년엔 1만원 넘게 달라는 勞의 몰염치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시했던 시급 1만 원보다 최초 제시액이 더 올라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했다.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 3260원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4차례 협상을 더 벌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기업 겁박해 없는 자리 만들고 대물림한 권력기관, 공정위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예정자들을 대기업의 억대 연봉 자리에 재취업시키는 관행이 조직 차원에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세종시의 공정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들에는 퇴직자 재취업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보고 라인을 거쳐 승인됐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가 간부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한 룰 지킴이를 자임하며 기업들을 상대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공정위가 뒤에서는 기업을 겁박해 ‘밥그릇’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공론화와 관련해 대학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어제 ‘대학입시와 대학의 자율화’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미래대학포럼에서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입 개편의 공을 자문기구와 시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대학생 선발과 육성의 주체인 대학을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 한겨레
‘조선일보 방 사장’, 누가 왜 덮었는지 이번엔 밝혀야
2009년 성상납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을 검찰이 지난 2일부터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성상납 강요는 물론 검경의 진실 왜곡·은폐 의혹도 꼭 밝혀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을 분명하게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는 절묘하게 이를 피해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문제를 제기한 당시 야당 의원들과 매니저 등만 법정에 세우는 등 ‘적반하장 기소’를 했다. 재수사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그 경위를 밝혀낼 책임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무사가 촛불시민의 저항을 마치 1980년 신군부처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내 발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6일 0시1분(한국시각 오후 1시1분)부터 818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 부과를 발동했다. 금액으로 340억달러(약 38조원)어치다. 중국도 “미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한 타결을 바랐던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 경향신문
기어코 미·중 관세 전쟁의 방아쇠 당긴 트럼프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6일(현지시간) 전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이날 동부시간 기준으로 0시1분을 기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
종부세는 후퇴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포기하고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최종안을 내놨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90%로 올리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0.1~0.5%포인트 높이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지지율 상승 정의당을 주목해야 할 이유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1%,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그런데···
■ 한국일보
촛불집회에 ‘계엄령’까지 검토··· 낱낱이 진상 규명해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ㆍ계엄령 시행 방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돼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원 부대와 임무 등을 명시했다. 위수령 요건인 지자체장의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해 통제하고, 국회가 무효법안을 제출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정 기간(2개월 이상) 유지 가능”하다며 대책도 강구했다. 상황이 악화하면 이를 비상계엄으로 확대해 계엄사령부가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靑 정책실장 국민연금 인사 개입, 석연치 않고 부적절하다
635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ㆍ기금이사) 선임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CIO 공모 공고가 나간 2월 중순 전에 장 실장 권유로 공모에 지원해 내정 단계까지 갔다가 탈락한 사람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가 인사 개입설을 덮기에 급급해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벌여 더욱 볼썽사납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전략 가동해야
미국이 6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340억달러(38조원) 규모 818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미국은 관세 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도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기조에도 불구, 다수 무역품에 무차별 ‘관세폭탄’을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눈에는 눈’ 방식의 반격에 들어갔다. 양국 무역마찰이 마침내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 서울신문
끝내 현실화한 미중 무역전쟁, 긴 안목의 대비 필요하다
미국이 7월 6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340억 달러(38조원)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818개에 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맞서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 옥수수, 쇠고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545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 조치에 나섰다.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국민연금 CIO 인선 잡음 속 635조 국민 노후자금이 불안하다
바른미래당 특수활동비 폐지선언, 민주당·한국당도 동참하라
■ 한국경제
업종·지역간 '차이'를 '차별'로 모는 건 최저임금 왜곡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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