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미 정부 北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하지 말라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평양을 떠나며 "비핵화 시간표 등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5시간 만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韓美日 "北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것만은 지켜야한·미·일 외교장관이 8일 도쿄에서 만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때까지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검증 가..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상황 악화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152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사상..
■ 중앙일보
CVID가 왜 '강도적 요구'인가지난 6~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품에 넣고 평양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차 방북 때 장시간 면담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나지도 못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무역전쟁 포성 커져도 “영향 제한적”이라는 백운규의 인식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의 포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지난 6일 0시(현지시간)부터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폭탄을
600만 환자 놀라게 한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주말에 전국 600만 고혈압 환자의 가슴을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 사용허가를 받은 82개사 219개 제품의 판매·제조를 중지시킨 것이다. 문제의 고혈압약은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 동아일보
北 “美 강도적 요구” 또 어깃장, 판돈 키우려다 파국 자초 말라
북한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자마자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 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한일 외교장관과 만나 “우리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북한의 최종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촛불 무력진압 계획”… 소모적 정치논란 중단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잇달아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병력 및 장갑차 등의 투입으로 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근거로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앞에 닥친 세계 무역전쟁 쓰나미를 맞는 자세
미국과 중국이 선전포고한 대로 6일 세계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관세폭탄을 교차 투하했다. 곧바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러시아 등이 가세하면서 누구도 피하기 힘든 세계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럼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우려한 주무 장관의 발언이겠지만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고 경솔한 발언이다.
■ 한겨레
기대 못 미친 폼페이오 방북, 북·미 한발씩 양보해야
6~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불발된 것을 보면,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이어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후속 협상에서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의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어서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공정위처럼 힘 있는 경제부처 출신이 대기업에 들어가 로비 창구 노릇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관예우의 악습을 막기 위해 정부도 공직자윤리법에 재취업 제한 규정을 만들고 취업 심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직 차원에서 재취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 ‘퇴짜’ 맞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한편의 정치 코미디일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자유한국당 인식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 경향신문
북·미의 비핵화 이견, 후속협상에서 해소하면 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6~7일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문제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했으나 북한···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 시민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문건을 보면 이런 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두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재판거래 의혹 뒷받침하는 ‘양승태 대법원’ 청와대 로비‘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친···
■ 한국일보
비핵화 본격 협상에서 허들 만난 북미, 신뢰로 뛰어 넘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비핵화 시간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이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 완성을 위한 본격 협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면서 향후 협상도 난관이 예상된다.
노사 간극 큰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에서 접점 찾아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큰 의견 차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7,53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남성중심 구조’ 바꾸라는 여성들의 혜화역 연속 시위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성별 구분 없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가 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 3차 규탄시위’를 개최했다.주최측 추산 6만 명이 참가한, 여성 관련 의제로 열린 시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 서울신문
이견 노출한 북ㆍ미 고위급회담, 인내를 갖고 ‘윈윈’해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제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조…
계엄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 존치해야 하나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서울대 총장 사퇴로 드러난 낮은 성희롱 인식 수준최근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총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강 총장 후보의 사퇴는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등이 거듭 불거진…
■ 국민일보
북한, 가시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얻을 게 없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북한을 방문했으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보다 더 진전된 성과는 없었다. 비핵화 검증 워킹그룹 구성 등 몇 가지 실무 후속조치만 합의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담화
기무사 개혁에 내부 저항… 軍 못하면 국회가 나서라국군기무사령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탄핵 상황에 개입한 정황이 여러 문서로 확인됐다.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
‘글로벌’ 없는 文정부에 켜진 무역전쟁 빨간불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목표에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말이 없다. 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도 대외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경제를 전제한 모델이다. 그래서 상당수 학자들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문제 중 하나
■ 매일경제
비핵화 협상 美는 '진전' 北은 '유감'…가시적 성과로 말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평양에서 북한과 협상을 마치고 한 설명을 보면 북한 비핵화 시간표 마련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대목만 귀에 남는다. 폼페이오는 이틀간 9시간에 걸쳐 김영철 ..
新남방정책 속도 올릴 文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 길에 올랐다. 두 나라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방문에 100명 넘..
조선업 일감부족 여전한데 파업하겠다는 대우조선·현대重 노조
조선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최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파업..
■ 한국경제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점점 커지는 북한 비핵화
지난 6~7일 이틀간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 외무성이...
청와대만 쳐다본다는 공공기관 인사… 공모제는 왜 하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당 기관 인사추천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서류 및 면접심사로 ...
기업들은 통상전쟁보다 나라 안 '규제폭탄'이 더 두렵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서로 가시 돋친 ‘말폭탄’을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은 기존 500억달러 외에 추가로 5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
■ 서울경제
머나먼 ‘北비핵화 길’ 확인해준 북미 고위급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7일 이틀간 평양에 머물렀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자마자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을
세대간 일자리 격차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50대 임금근로자 수는 190만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11만명이 줄었다. 일자리 양만 감소한 게 아니다. 같은 기간 50대 정규직 비중은 8.9%포인트 증가했지만 20대는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대의 평균 임금 상승률 역시 10%를 밑돌아 50대의 3분의1
與 슈퍼예산 압박 앞서 재정건전화법부터 논의하라
여당 내에서 슈퍼예산 편성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상상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재정을 풀라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두 자릿수 이상의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10% 이상 증액 요구는 정부가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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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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