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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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오늘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제 3차 남북정상회담
- 회담 의제 :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 일정 : 2박 3일
(11개 신문사 모두)
2. 9·13 부동산대책 이후
(한겨레, 한국, 서울)
3. 국회 인사청문회
(동아, 국민)
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성장론' 제시
(중앙, 한경)
5. 좁혀지고 추월당하는 한·중 기술 격차
(조선, 서경)
■ 조선일보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는 둘째 아닌 첫째 의제여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박3일 일정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 의제로 첫째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켜나가..
1980년대 사고방식 시민 단체들, 규제 혁신 전부 좌절시키나여야가 어제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특례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국회..
중국에 추월당한 삼성 스마트폰, 다음 차례는 반도체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익이 화웨이·오포·비보·샤오미 등 중국 4대 제조사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중국 업체들이 지난 2분기 스마..
■ 중앙일보
한반도 평화와 북핵 운명을 짊어진 남북 정상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행 전용기를 탄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김병준의 국민성장론, 좀 더 보완하고 내용 가다듬어야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국민성장론'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되살릴 힘은 국민의 역량에 있으며, 자율 경제와 공정 배분이 답이라는 게 골자다. 경제의 주체는 국민과 기업이라는 점에서 '자율 경제'를 내세웠고, 일자리와 기회의 공정을
쌍용차 해고자 복직 … 이젠 극한 노사 투쟁은 사라지길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다. 폭력 시위로 국가가 입은
■ 동아일보
18일 평양회담… 김정은 “2년 내 완전 비핵화” 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늘 오후 첫 회담이 열리고 내일은 오전부터 정상회담이 속개된다. 공식회담 외에도 네 차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두 정상은 사흘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이미 올 4월 27일과 5월 26일에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니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어물쩍 끝난 헌법재판관 청문회, 장관 검증도 그럴 건가
어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종석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과 배우자가 농지 구입, 청약 신청 목적으로 5차례나 위장전입했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이종석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이 위장전입을 했다.
변화하는 시대, 예법도 진화해야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 시리즈로 연재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가 어제 30회로 마무리됐다. 관혼상제를 비롯해 직장과 공공장소 등 일상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습과 예법을 바꿔 나가자는 신예기의 메시지는 사회 각계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 한겨레
‘한반도 운명’ 짊어진 남북 정상의 평양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2박3일 머무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올해에만 세번째이며,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취임 후 첫번째이다.
정부의 ‘집값 담합’ 강경 대응, 불가피하다
정부가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집주인들의 호가 높이기 담합이나 여기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속 움직임이다. 집값 담합은 김 부총리의 표현대로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끼치는 ‘시장교란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 경향신문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의 주춧돌 되기를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의 방북은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앞선 두 대통령의 방북에 비해 문 대···
‘댓글 지시’ 녹취록 나온 이명박, 결국 그가 ‘몸통’이었나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국가균형발전 제대로 해야 ‘서울 집중’ 막을 수 있다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서울 집중’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송 위원장은 서울·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수도···
■ 한국일보
남북 정상, 3일간 나눌 진솔한 대화에 한반도 운명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한다. 남북 정상은 2박 3일 동안 최소 두 차례 공식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ㆍ번영의 길을 모색한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한 만큼 진솔한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핵심 의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국민 부담과 혜택, 국가재정 간 절충점 필요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첫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순차 진행된다. 공단은 토론회 참가 희망자를 모집, 연령대를 고려한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의 영역이던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직접 참가해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 정해 놓고 대립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7일 신규 택지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청와대에서 최종조율을 시도했다. 서울시가 당ㆍ정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청와대까지 나선 셈이다. 국토부는 ‘9ㆍ13 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며 21일 해당 개발계획 등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역 그린벨트 일부 해제까지 감안된 것이지만 서울시의 반대 입장은 완강하다.
■ 서울신문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상으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을 활…
집 60채에 월세 7억인데 세금 한 푼 안 내다니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완성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주택 현황…
난민 혐오는 안 될 말이다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난민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 하고, 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날 맞불 집…
■ 국민일보
냉철한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 이루는 평양회담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8일 오전 8시40분 서울공항을 출발,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두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북·미 대화
회담은 회담대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지난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됐다.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전 체불임금 완전 해결에 최선 다하라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심과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
■ 매일경제
3차 남북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도 세 번째이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형..
대북제재 속 기업인 방북, 남북경협 논의 신중해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4대 그룹 수뇌부를 포함해 기업인 17명이 동행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측 요청이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낡은 규제로 환자 편익·일자리 기회 모두 날린 왕진시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치료하는 `왕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방문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설립돼 20~30곳이 성업 중이고,..
■ 한국경제
北의 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는 반전의 정상회담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사흘 일정으로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만큼 문 대통...
정치권의 '성장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정책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그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성장 담론(談論)으로 ‘국민 성장론’을 제시한 데...
일자리 창출력 日의 8분의 1… 노동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지난 2분기 고용탄...
■ 서울경제
北비핵화 물꼬 틀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소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의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미 비핵화 대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
쌀 직불금 퍼주기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어렵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쌀 직불금)가 농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시중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때 차액의 85%를 주는 변동직불금은 연 1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18.1%를 전체의 2.3%에 불과한 6㏊ 이상의 부농이 가져갔다. 농가의 39.3%를 차지하는 0.5㏊ 미만 영세농이 직불금의 10.1%만 받은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쌀 직불금
OLED까지 뻗친 중국의 기술빼가기 보고만 있을건가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빼내려는 중국의 손길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에까지 뻗치고 있다. 대구지법은 최근 LG디스플레이가 퇴사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직원은 퇴직 당시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재직 시 얻은 OLED 관련 영업비밀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비전옥스로 이직하려 했다. 5월과 7월에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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