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가경쟁력 한국 15위, 카카오 카풀-택시업계 갈등, 사립유치원 비리, 김포 맘카페 마녀사냥, 예멘 난민, 가짜뉴스

꿍금이 2018. 10. 18.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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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국민, 한경 등 6개 신문사)

2.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 15위

   (동아, 서울, 매경, 서경 등 4개사)

3. 카카오 카풀-택시업계 갈등

   (한겨레, 한국, 매경)

4.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 서경)

5. 김포 맘카페 마녀사냥

   (중앙, 매경)

6. 제주도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중앙, 경향)

7. 가짜뉴스

   (중앙, 서울)

8. 비핵화와 대북제재

   (조선,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市·노조의 합작 비리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공사 측 교섭위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동..


金 관심 따라 정부도 '종전 선언'서 '제재 완화'로 총대 바꿔 멘 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종전 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가장 시급하고..


'탈북민 기자 배제는 언론 자유 침해' 세계 언론계 서한에 답하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그제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김명성 본지(本紙) 기자의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막은 데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 중앙일보

정규직 세습에 기획입사까지 … 서울시 산하 왜 이렇게 썩었는가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총괄한 간부가 무기계약직이던 자신의 부인을 정규직으로 올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비극적 사건에 따른 교통공사의 정규직화가 기존 


목숨 앗아간 마녀사냥엔 눈 감고 가짜뉴스 타령이라니무분별한 신상털기 등 도를 넘은 '온라인 마녀사냥'이 끝내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으로 귀결됐다. 김포의 '맘 카페' 이야기다. 이 카페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실명 등 신상이 공개된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심적 압박을 견디지 


일단락된 예멘 난민 사태 … 사회 성숙 계기로 삼아야제주도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예멘인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앞서 23명이 같은 자격을 이미 얻었고, 34명은 체류 불가 판정을, 85명은 결정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봄에 무더기로 입국한 예멘인 480여 명에 대한 난민 


■ 동아일보

公憤 부른 서울교통公 고용세습, 기막힌 청년 일자리 도둑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친인척의 ‘고용세습’ 전모가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가운데 108명이 재직자의 자녀(31명) 형제(22명) 배우자(12명) 등 친인척이었다. 이들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혜택을 입었다.


국가경쟁력 15위인데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에 올랐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상승 폭이 크다. WEF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해 평가 방식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새 방식을 적용해 평가한 한국의 지난해 국가경쟁력은 17위다.


글로벌기업 대북투자 타진, 北은 비핵화로 ‘기회’ 잡아라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워낙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들 기업의 방북 목적이나 동정, 북한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나 향후 북한 비핵화 이후 대북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예비적 시찰 성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낱낱이 밝혀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화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1일 공사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며, 이를 현 정부의 ‘신 고용세습, 친 노동적폐’라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카카오 카풀’ 갈등,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교통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티(T) 카풀’을 15일 출시해 카풀 운전자 모집을 강행한 데 따른 반발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쪽에 손님을 다 뺏길 것이라는 생존권 차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핵화 촉진 위해 ‘대북제재 완화’ 적극 고려해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기필코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청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 뒤 기념 연설에서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향신문

한국당, ‘태극기부대’ 끌어안는 게 개혁이고 쇄신인가제대로 된 인적 쇄신과 당 혁신에는 반보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아예 반동으로 회귀할 분위기다.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이념과 정책, 인물 등 모든 영역을 밑동부터 갈아엎는다는 각오···


화장실도 못 가는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들백화점과 면세점의 판매직 노동자들이 근무 중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5명 중 1명이 방광염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백화점·면세점의 화장품·명품점···


예멘 난민의 인도적 체류 허용 결정 긍정 평가하지만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제주로 집단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조치를 내렸고, 85명은···



■ 한국일보

늑장 출범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속도내야

21대 총선 선거구 개편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마침내 어제 시동을 걸었다. 여야의 7월 특위 구성에 합의에도 불구, 정당별 위원 배분 문제로 출범이 마냥 미뤄져 온 특위가 활동시한을 두 달여 남겨 놓고 허겁지겁 문을 연 것이다. 여야는 논의 속도를 내 연말까지 선거구제와 


기술발전 따른 신∙구 산업 갈등 심각성 드러낸 ‘카풀’ 충돌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 18일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추진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이날 운행중단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16일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대북 제재 완화

조윤제 주미대사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합동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서간다는 미국 조야의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의 


■ 서울신문

새 진용 꾸린 헌재, 산적한 난제 처리 서둘러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마침내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여…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가짜뉴스’의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순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쁜 의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해 공론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


한국 경쟁력 갉아먹는 독과점과 노동시장 경직성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1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


■ 국민일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묵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재직자의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권력집단처럼 구는 한유총의 적반하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그동안 얼마나 큰 힘을 누려 왔는지 똑똑히 드러났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솔직히 겁난다”고 했던 말은 엄살이 아니었다. 학부모가 공분하는 상황에도 이 단체는 거꾸로 소송전에


靑, 잇단 美의 ‘과속’ 제기에 ‘아니다’면 그만인가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의 과속을 우려하는 미국 측 목소리가 또 나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최한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



■ 매일경제

외국에서 다 허용한 카풀서비스 더 이상 억눌러선 안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반발해온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 대책위원회`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부른 마녀사냥식 댓글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태가 맘카페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그 여파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


후진적 규제와 노동시장이 또 국가경쟁력 발목 잡았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해 지난해 대비 2계단 상승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만족스럽다 하기도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우리가 자주 비교 ..


■ 한국경제

'노동존중' 과잉이 '괴물 노조'들의 파렴치 키우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이 특혜를 받았다는 ‘고용 세습’ 의혹이 터진 데 이어 경영진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기획 입...


"자기 사업에 바쁜 스타트업들이 뭉쳐야 하는 나라"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배달의민족 창업자)이 그제 포럼 출범 2주년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가 동남아보다 못하다”며 규제에 꽉 막힌 신(新)산업 현실을 하소연했다. ...


스태그플레이션, '설마' 하다 현실이 될 수 있다

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물가는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 뛰어오르더니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까지 가세하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6월만 해도 전월 대비 -0.6%였던 소비자 물...


■ 서울경제

비리 사과는 해도 명단은 안 된다는 유치원의 몰염치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실명을 공개한 지 닷새 만이다.문


보조금 찔끔 늘린다고 유턴기업 늘어나겠나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 분야에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 11개의 지식서비스 업종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노동시장 개혁 없이 국가경쟁력 향상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7일 공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5위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지만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WEF로부터 노동시장이 취약하다는 소리를 10년째 듣고 있다. 올해도 노사협력이 124위, 노동시장 유연성과 밀접한 정리해고비용이 1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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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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