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CSIS 북한 비밀 미사일기지 운용 보고서, 민주노총의 행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주장, 사립유치원 비리

꿍금이 2018. 11. 14.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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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CSIS '북한 삭간몰 등 비밀 미사일기지 운용' 보고서 공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국민 등 7개 신문사)
 민주노총의 행보 비판
   (조선,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5개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동아, 경향, 한국, 서울)
 국민연금 개혁
   (중앙, 매경, 서경)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주장
   (한겨레, 경향)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 국회 통과 난항
   (국민, 서경)




■ 조선일보

① 정권의 北 대변인 행태 도 넘는 것 아닌가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기지 16곳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몰래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② "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 불평만 말고 法대로 하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노총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 점거 중인 것과 관련해 "모멸감을 느낀다. 사과하지 않으면 (노조와) 만날 생각이..


원전이 미세 먼지와 기후변화 막는다
미국 과학자들 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참여과학..


■ 중앙일보

① 변하지 않은 북한, '문제 없다'는 청와대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전격 공개됐다. 북한이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해체하고 더는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는 그대로 


일자리 물꼬 틀 '광주형 일자리' … 꼭 성사돼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온 사방에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느냐, 되살아나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④ 김연명의 인식 변화, 국민연금 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현재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연금 수급 기간이 10년이면 그동안 낸 돈을 다 받는다. 21년 정도 받으면 낸 돈의 1.9배를 받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이 당연하다. 현행 제도인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 동아일보

① 비핵화 팽개친 미사일 기지… 그래도 北 대변하는 靑 대변인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이외에 보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③ 자치경찰제, 잘 못 쓰면 혼란 부를 ‘양날의 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어제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각 시도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업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大入 신뢰 위기 속 치르는 수능, ‘내 안의 숙명여고’는 없는가

내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대학 입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특혜가 주어져선 안 된다.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만큼 예민하고 특별하다. 그런 공정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올해 수능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맞을지 모른다.



■ 한겨레

① ‘대북 강경론’ 부추기는 부정확한 보도, 우려스럽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여곳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맹비난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대체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거나,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첫발도 못 뗀 ‘협치 약속’, 실망스러운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협치 약속’이 일주일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민생 입법·예산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며 지난 5일 12개 항의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이를 실천할 실무회의는 무산돼버렸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사실상 무력화할 위기에 처한 건 실망스러운 일이다.


⑤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차경환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 경향신문

① 뜬금없는 북 미사일 기지 논란, 비핵화협상 망칠 셈인가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신고되지 않은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운용 중인 약 20곳의 ‘미신고(unde···


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으로 헌법위반 책임도 물어야‘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③ 윤곽 드러난 자치경찰제 주민친화적 치안 제공 계기로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경찰 인력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 한국일보

① 美 ‘北미사일기지’ 공개 압박, 북핵 협상에 악재되지 않아야

북한이 10여 군데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청와대의 진화에도 불구,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③ 자치경찰제 도입, 의미 크지만 보완ㆍ해결 과제 많다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이관돼 2022년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각 시ㆍ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ㆍ군ㆍ구에는 


IT 업계 ‘양진호’ 갑질, 조속한 법 개정으로 근절을

엽기적 직장 내 갑질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같은 행태가 IT 업계 곳곳에 적지 않다는 사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IT 노동자 직장 갑질ㆍ폭행 피해 사례 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인 물품을 소유할 수 없게 하고, 미니선풍기를 샀다고 맞았다” “셔츠 색상을 잘못 


■ 서울신문

경기하강·구조조정 칼바람, 사회안전망 촘촘한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 실직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


③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생…


시간강사법 실행 앞두고 해고부터 계획하는 대학들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그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 국민일보

① 北 미사일 기지 둘러싼 한·미의 상이한 시각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에 암운을 드리우는 돌발 악재들이 불거졌다. 북한이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들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②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농성 엄단해야
요즘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은 도가 넘었다. 시대가 준법,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데도 툭하면 구태의연한 대규모 거리시위나 점거농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2일 오전 고용노


⑥ 국회는 사립유치원 개혁 여망 외면하지 말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개혁 3법’을 심사하려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부로 제



■ 매일경제

② 민노총의 불법점거 '테러'라면서 왜 엄단하지 않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노총을 겨냥해 "너무 일방적이다. 말이 안 통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한국GM 노조원들이 지난 8일부터 홍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


"경기 작년 2분기에 정점" 정부는 위기론에 귀막고 있었나

강신욱 통계청장의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은 거시경제 상황 진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가져올 듯하다. 강 청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


④ 미래세대 부담 늘릴 김연명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우려

문재인정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릴 것을 공약했다. 이 공약 설계자가 최근 임명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


■ 한국경제

② 노조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균열 조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와 밀월관계였던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기업인 100명 줄 세워 북한 방문", 지금이 이럴 때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 100여 명을 포함해 150여 명으로 방북단을 꾸려 내달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도 내놨...


'정부 비대증' 수술로 진통 겪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보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 감축 등 ‘작은 정부’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연방정부 부처 통폐합(29→18개),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 등...


■ 서울경제

② 노동계가 너무 폭력적이라는 與대표의 개탄

노동계를 향한 정부 여당의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12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날렸다. 홍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


④ 재정에 기대는 국민연금 개혁 안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이 빨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은 현행 2.78배에서 3.47배로 치솟는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타가니 기금이 온전할 리 없다. 2057년으로 예상됐


⑥ 유치원 비리 질타하던 의원들 모두 어디 갔나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는 1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일단 12월로 미뤄졌지만 이러다가는 연내 처리마저 어렵다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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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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