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6월 21일 수 주요신문사설 - 북한에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인사문제로 인한 국회파행, 금속노조 '일자리 연대 기금' 제안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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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대학생 죽음에 분노한 美… ‘연내 남북정상회담’ 기대한 文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송환 6일 만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당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면서 “북한이 웜비어를 죽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책임론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또 다른 정보기관 갈아엎기 아닌가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TF를 두고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에 선임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다. 민간위원인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이석범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현대차그룹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어제 사측에 5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공동부담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중단하고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돈 중 7%를 떼어내 2500억 원을 기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여기에 매년 노사가 100억 원씩 갹출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하청업체 고용지원 등에 기금을 쓰자고 했다.
■ 한겨레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19일(현지시각) 숨졌다.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평양을 방문했다가 호텔 벽에 붙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들어간 정치 선전물을 가져가려다 붙잡혀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1년5개월간 복역하다 13일 풀려났지만 이미 혼수상태였고, 고향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야3당은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따지겠다며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대결로 치닫는 것 같아 답답하다.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은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이 있고 위증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다른 간부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
미국 대학생 사망,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한다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국 엿새 만에 숨졌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웜비어의 죽음을 애도하고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무고···
꽉 막힌 정국, 국민의당이 뚫어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거부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틀째 열리지 못했다. 어제는 야 3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
전국법관회의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할 일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 100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그간 행태를 보면 판사들의 결정은 당연···
■ 한국일보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끝내 숨졌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느닷없이 혼수상태로 돌아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참담한 결과에 말문이 막힌다. 유가족의 고통에 깊은 연민과 위로를 표한다.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던 웜비어는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그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안경환 낙마와 강경화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매듭짓고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려던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우선적 책임은 인사원칙과 어긋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청와대에 있다. 새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앙갚음하듯 강짜를 부린 야당 탓도 크다.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가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조와 회사 측이 절반씩을 부담해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더해 노사가 또 절반씩을 내어 해마다 200억원을 추가 적립하자는 것이다. 제안대로 실행되면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정규직 직원 1만2,000명을 고용하고 중소기업 직원 1,500명을 매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전망이다. 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과 노동시간 줄이기에도 사용될 것이라 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北 잔인성 드러낸 웜비어 사망, 국회는 대북규탄결의 나서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이 국회를 올스톱시킬 명분은 안된다
안경환 사태로 본 '학종'의 한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
노무현 정부 '일자리 혁명' 이룬 파주 LCD단지 성공기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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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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