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 면세점 선정 조작, 인사 문제, 추경 심의, 문재인 북핵문제 발언, 자동차산업, 뉴스 수익분배, 버스 졸음운전, 류석춘 발언, 국정원 정치개입, 주한미군 평택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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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없다”… 文의 ‘뼈저린’ 국제현실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당장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토로로 들린다.
‘트리플 위기’ 자동차 산업, 그래도 파업하겠다는 노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판매, 생산량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에 빠졌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4710대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자동차 수출은 3년 연속 감소세다. 상반기 내수 판매(78만5297대)도 작년 동기에 비해 4% 줄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니 생산도 줄었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인 216만5843대는 2010년 상반기 이후 7년래 가장 적은 숫자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2000곳의 미국 온·오프라인 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맞서 뉴스에 제값을 지불하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뉴스미디어연합(NMA)을 앞세워 단체협상을 하는 한편 이 협상이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입법도 미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인터넷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자는 채용하지 않은 채 헐값에 언론사들의 뉴스를 이용해왔다. 이런 횡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미국 언론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여야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갖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밤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두 후보자 임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 보류’가 해법은 아니지만, 정국이 더 꼬이는 것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 12일 새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던 국민의당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특히 일부 공개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사실을 보면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선거에 유력 후보를 출마시켜 한때 당선까지 넘보던 공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서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와 ‘보복 영업’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탓이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찾아내도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주한미군이 11일 평택기지에 건설한 8군사령부 입주식을 열었다.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제2사단 등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져, ‘용산 주한미군’ 시대를 끝내고 ‘평택 주한미군’ 시대를 연다.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돼 64년 만에 서울시민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 경향신문
재벌에 면세점 특혜 주려 조작을 일삼은 박근혜 정부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면세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당하게 산···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정국 정상화할 책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
야당 사찰한 이명박 국정원, 그 추악함이 또 드러났다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시켜 야당 인사들을 사찰하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정치개입이 금지된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하게 공작정치를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 한국일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감사원 조사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릴 공산이 커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관세청이 자료조작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해 면세점을 늘리거나 특정업체를 탈락 혹은 합격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는 대신 추경예산안 등 당면과제에 대한 야당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10일)이 지나 언제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정국 경색을 우려한 여당 요청을 수용해 2ㆍ3일 정도 여야 대화 등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가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협치모델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는 갈림길이고, 정치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역지사지의 양보와 결단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주한 미군의 지상군인 미8군 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청사를 마련해 개관식을 열었다. 주한 미군은 8군과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이 주력이고 이중에서도 병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8군이 주축이다. 주한 미군은 이날 행사로 한국 주둔 64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예정된 이전이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겉도는 일자리 추경심의, 소통과 통합의 정치 언제 볼수 있나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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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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