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8월 17일 목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및 앞으로의 방향, 세월호 참사 공식 사과, 살충제 계란 파문, 탈원전 정책 비판, 근로시간 단축 논의, 미중 무역갈등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총론 합격·각론 미흡'의 새 정부 100일, 앞으로가 문제다
더 빠르고 투명하게 살충제 계란의 불신과 공포 차단하라
■ 동아일보
文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조급증 떨쳐야 성공할 것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개혁 최우선’ 기조 아래 사회 각 분야의 파격적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다. 임기 초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속도전 100일’이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답게 5년 임기 동안 가히 혁명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강원 철원군과 경기 양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나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 또는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 일부가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것도 파악됐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 광주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정부는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어제 발표는 계란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대규모 농가 243곳과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등 유통망 105곳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균형 잡힌 협정으로 잘 작동하는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협정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 상의는 미국 내 300만 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이고 오버비 부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지낸 지한파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미국 재계에서 나온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라 언급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을 의식한 좌파의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바른정당은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라 비판했다. 보수 언론도 문 대통령에게 ‘분열론자’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바쁘다. 시도 때도 없는 색깔론도 어이없지만, 사실 호도와 적반하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촉발한 건 몇년 전 뉴라이트 계열 일부 학자들이었다.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사전경고를 무시한 일까지 있었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유통 달걀 농약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 51개를 검사한 결과 2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흘려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족들은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2기 특별조사위를 재건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4개월이 지나고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지도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많다. 미수습자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을 이젠 마무리지어야 한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 100일의 빛나는 성과,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70% 넘게 고공행진 중인 국정지···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밀집사육’ 금지 등 근본대책 세워야사상 초유의 계란 판매 중단을 부른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광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데 이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의···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기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70~80%다. 무엇보다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파격 소통 행보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이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수와 환호 못지 않게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고, 북핵ㆍ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 등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 국정 운영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살충제 계란’ 파장이 만만찮다. 닭과 계란은 물론 빵과 과자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 ‘믿고 먹을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근본적 물음도 제기된다.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식재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강원 철원과 경기 양주, 전남 나주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는 여섯 군데로 늘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 발동을 예고했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무역을 일삼는 국가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포함한 각종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미완의 J노믹스 이젠 혁신 주도 성장전략 큰 그림 내놔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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