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 송영무 발언, 이명박 김관진의 불법공작, 일본영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계획,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트럼프 유엔총회 연설, 4차산업혁명, 탈원전 비판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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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깡패 정권’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을 ‘로켓맨’에 비유하며 “그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두 정상이 유엔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스페인 정부가 18일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에 이어 네 번째 북한대사 추방이다. 페루와 쿠웨이트, 이탈리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대폭 감축했다. 외교관계에 있어 대사 추방은 단교 다음의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김이 강한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 국가까지 외교 봉쇄에 나선 것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출자한도 완화를 검토하면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9월 정기국회 화두로 떠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이 중 4%까지만 행사토록 규제하는데 인터넷은행에만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반대에 막혀 있던 은산분리 문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한겨레
청와대가 ‘돌출 발언’으로 외교안보 라인 혼선을 부추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고, 이에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씁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으려 애쓰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국내에서 평지풍파식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 “상대해선 안 될 사람” 등의 원색적 용어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의 배임 혐의는 한국 재벌 총수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만 19살 이하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주거빈곤에 처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통계자료로 확인됐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방향제를 뿌리거나 누전 등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는 집, 성인도 거주하기 쉽지 않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미래’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다. 주거복지 기준에 아동을 우선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 경향신문
안보 불안 조성하는 좌충우돌 송영무 국방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사고를 쳤다. 그제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로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며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럽다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
실망스러운 수지의 변명과 대응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지가 19일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지는 인종청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제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
■ 한국일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한심한 작태가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지경이다. 주요 인사들이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툭툭 내던져 혼선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각한 자질논란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19일 잇단 문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자중지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태의 중심에는 송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표지에는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국방부가 2014년 사이버사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되자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 개입사실을 부인한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물론 당시 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된 데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치매를 앓지만 활동이 온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환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대폭 늘리고, 치매 요양병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가 환자의 기저귀 비용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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