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군사기밀 북한에 유출, 철원 군 사격장 사고 원인 발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국정감사, 탈원전 비판, 행동경제학 노벨경제학상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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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지금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핵추진 항공모함 2개 전단이 다가오고 있다. 6일 샌디에이고 모항을 출발해 이달 말쯤 도착할 니미츠급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로널드 레이건함 항모전단이다. 두 항모의 전력은 각각 중소 국가의 해·공군력 전체와 맞먹는다. 일부 전문가는 북핵을 둘러싼 대북 정밀타격 준비용이라는 해석까지 내놓는다.
자식 잃고도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어느 아버지 마음
지난달 26일 부대 복귀 중 총기사고로 사망한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다음 날 군은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발표했지만 유족의 문제 제기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사격장 안전 관리와 통제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된 것이다.
투기의혹 다주택 공직자부터 ‘살지 않는 집 좀 파시라’
정부 중앙부처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일반 국민 다주택자 비율(14.3%)의 거의 3배다. 배우자를 포함해 이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1006채 중 666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그중 289채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강남4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겨레
지난달 26일 부대로 복귀하다 군 사격장 뒤쪽 도로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육군 6사단 이아무개(22) 상병이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병은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탄을 그대로 맞았다는 얘긴데,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이걸 은폐하려 한 부도덕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버젓이 일어나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려 하겠는가.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이 기로에 섰다.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전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경찰청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처와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후속 조처 매뉴얼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조처가 미흡할 경우 집단 사퇴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11일 회의가 주목된다.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미국에 조기 배치를 먼저 제안해 관철시킨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특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월 대선 전 이른바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의견을 무시하고 조기 배치를 밀어붙여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사드 포대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군내 기강해이·안전 소홀이 빚은 병사의 죽음국방부가 철원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이모 상병의 총탄 사망 사고 원인을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순직한 이 상병 주변의 나무 등 물체에 튕긴 게 아니라 이 ···
노동자 피해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도 되나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따르···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입증한 OECD 보고서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크게 뒤처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에···
■ 한국일보
지난해 9월 우리 군 정보망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에 해킹당하면서 전쟁 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5015’ 등 기밀 자료 상당수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해킹된 자료 중에는 ‘작계 5015’와 함께 침투ㆍ국지 도발 대응 계획인 ‘작계 3100’, 특전사령부의 ‘유사시 계획’, 군부대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 계획, 한미 고위 지휘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회의 내용 등 2급 기밀 226건과 3급 기밀 4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의 전략과 각오를 내놓았다. 촛불ㆍ탄핵 정국에 이은 19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 격변을 거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여겨 그럴 것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내 적폐청산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여당의 목소리가 클수록,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신적폐'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유다. 그럴수록 올 국감 역시 여야의 정치 공세 무대로 변질돼 마구잡이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한탕주의 폭로와 흠집내기 막말로 얼룩질까 우려된다.
통화스와프 재연장을 위한 중국과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 협의를 이어왔으나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일인 10일까지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통화스와프 재연장에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재연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라"는 철원 병사 아버지를 보며
외국 나가선 인정받고 국내에선 무시당하는 우리 원전기술
편하게 해줘야 변화 일어난다는 노벨경제학상 세일러의 메시지
■ 한국경제
세계가 인정한 원전 기술, '한국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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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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