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 홍종학 인사청문회, 외교 엇박자, 이명박 향하는 검찰수사, 남북경협중단 피해 기업 지원, 서해순 무혐의, 독일차 배출가스 조작, 아세안 중시 新남방정책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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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부동산 증여 및 금전거래 명세 등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오후 들어 홍 후보자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딸의 세금 납부를 위해 빌려준 2억2000만 원을 딸이 임대료 수입으로 갚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딸의 통장 기록 일부를 의원들이 열람토록 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개념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노출했다. 청와대는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입장을 바꿨고, 외교부는 시종 갈팡질팡했다. 민감한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사전 조율도 없이 딴 얘기를 하다 뒤늦게 수습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이나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체험 후기를 찾아보는 이들이 많다. 그 ‘네이버 후기’의 상당수가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대포폰’으로 만든 네이버 계정 7만여 개를 광고대행사에 팔아 2억6000여만 원을 챙긴 일당 3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산 계정으로 허위 마케팅을 한 22개 업체 4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과 올 9월 광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포털이 가짜 정보와 뉴스의 온상이 되는 조짐이 보인다.
■ 한겨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달 23일 홍 후보자가 지명된 뒤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 사실 처음부터 쟁점은 미성년 딸의 거액 증여와 ‘언행 불일치’ 같은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였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거듭 “논란을 겪고 보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들어보면, 도덕성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66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지원을 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의 경우, 이번 지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이 5833억원으로 정부 파악 피해액의 74%에 이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측근들에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의 광장’에 서야 할 당사자가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국민들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다.
■ 경향신문
홍종학 후보, 언행 불일치 있지만 장관 부적격 아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그동안 홍 후보자는 부인과 딸이 2015년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업체 지원, 늦었지만 다행정부가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남북경협기업에 ···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독일산 수입 자동차BMW·벤츠·포르쉐 등 독일계 자동차를 수입하는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은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2···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김영삼 문민정부 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누려보지 못한 임기 초반의 고공 지지율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복, 포퓰리즘 논란 등이 만만치 않지만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개혁, 감성적인 소통 노력 등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수사 시작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언급한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력 증원을 지시한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내밀한 여론 조작 양상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인적 네트워크인 사람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한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 협력으로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역ㆍ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아세안을 지금의 중국과 맞먹는 우리 경제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가수 김광석 미망인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 전말을 지켜보며
■ 한국경제
"이런 과잉 환경규제에서 자동차산업 미래 있겠나"는 호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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