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월 9일 화요일 - 오늘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최저임금 7530원 후폭풍, 네이버 검색어 조작, 부동산대책,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갈등, 한국 UAE 관계
2018년 1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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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 … '1만원 공약'부터 내려놓아야
■ 동아일보
저출산 악순환의 늪, 11년 새 108만 명 줄어든 ‘엄마’
어제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이었다. 하지만 부모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는 줄었다. 올해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557곳의 입학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615명이 줄어 2.05% 감소했다.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곳도 37곳에 이른다. 이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시시각각 피부로 느껴질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한국사회를 옥죌 것이다.
검색어 자의적 삭제, ‘사회적 책임’까지 털어버린 네이버
네이버가 일부 연관 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검증위원회는 7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연관 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완성 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도 1183건 삭제했다. 검색 당사자인 유명인이나 단체, 기업이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체 판단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검색어를 지웠다는 것이다.
세계는 가짜뉴스와 전쟁… 獨 24시간 방치에 640억원 물려
새해 들어 세계 곳곳에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막는 법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독일은 새해부터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가 가짜 뉴스를 발견한 지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브라질, 필리핀 등도 나섰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세계 각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는 이유가 있다. 가짜 뉴스의 정치적, 사회적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 한겨레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10년 가까운 남북관계의 공백을 뛰어넘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한 뒤 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북쪽은 남쪽의 요구를 회담 대표단 구성 문제까지 그대로 수용해 작은 일을 놓고 꼬투리 잡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과 북이 모두 이 회담에 그만큼 의미를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네이버가 또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자의적으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는 포털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관련 검색어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일 오후 네이버 검색창에 ‘박근혜’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유영하’ ‘전두환’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는 ‘박근혜 재판’ ‘박근혜 기치료’ 등이 뜬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는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8일 첫 워크숍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공식기구인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초에 두 기구를 통합하기로 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들 의원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꼼수 동원 안된다최저임금 인상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적립금만 수천억원···
강남 아파트값 급등, 보유세 강화 서둘러야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전에 비해 0.33%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78%, 0.71% 올랐다. 대치동이나 잠실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
네이버, 이번에는 연관검색어 조작했나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네이버의 2016년 10~11월 노출제외 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1만5584건의 연관검색어와 2만3217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
■ 한국일보
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 마주앉는 것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이다. 그러나 당시 회담이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연계 문제로 결렬된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된 9년여의 냉각기를 깨는 본격적 해빙의 자리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만큼 남북 간에 밀린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이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4월부터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이 예고돼 있고,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엄포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고삐 풀린 듯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어도 이 지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강남불패’ 신화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새해 첫 회동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개헌 국민투표의 6월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개특위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조만간 특위 위원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발 사법개혁의 닻이 곧 오르게 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오늘 평화의집에 올 북한 대표의 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美·中·日이 삼성 반도체 타도 협공, 한국 경제의 위기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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