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 정부 가상화폐 대책 비판,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원인, 이명박 정권도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한국정부의 '위안부 해법' 아베는 거부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북한의 불길한 도발 징후 … 대화 국면 깨는 일 없어야
■ 동아일보
신한은행이 어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했다. 가상통화 거래가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조차 오락가락하자 일단 보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6개 은행 담당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실명확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이달 말 재개하기로 했지만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그제 법무부가 부처 간 조율 없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이 요동친 것처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조율된 정부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81분 사이 차례로 숨진 4명의 신생아는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영양제를 개봉해 주사용기에 넣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맞은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사고 두 달 전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재단의 내홍과 신입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어온 경북 경산의 대구미래대가 2월 28일 문을 닫는다. 전문대가 운영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스로 자진 폐교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 폐교의 직접적 원인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수 감소다. 2017학년도 대구미래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34.8%에 불과했다.
■ 한겨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통화) 투기 대책을 놓고 정부가 혼선을 드러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런 엇박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 안에서 조율이 덜 된 사안을 마치 확정된 일인 양 섣불리 말한 법무부 장관의 잘못이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토록 안보를 외치던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 인사들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조사 초기부터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병원 감염’이 거의 확실해진 12일 경찰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이자 감염관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왔던 대학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 경향신문
가상화폐 투기에 내몰린 2030세대의 현실김동연 부총리는 12일 “가상화폐 규제에 전 부처가 공감하고 있지만 거래소 폐쇄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계획 발표에 시장이 혼돈 속으로 빠지자 윤영찬 ···
이명박 청와대도 국정원 돈 받았다니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청와대 민···
신생아 넷 죽인 이대목동병원 감염의 충격지난해 말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사망한 원인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신생아 4명이 81분 새 잇달아 숨진 것이···
■ 한국일보
가상화폐 투기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의 엇박자가 또 빚어졌다.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혼선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시장까지 뒤흔들어 파장이 컸다. 혼선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소규모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로는 막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다. 건물주의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에 소방구조대의 초기 대응력 부족이 맞물려 빚어진 인재라는 게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다. 특히 초기 대응 부실의 이유가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능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참담하다. 소방당국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 마땅하다.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서울지방경찰 광역수사대가 12일 밝혔다. 숨진 아기들 혈액에서 모두 이 균이 검출됐고 아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도 같은 균이 나왔다고 한다.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의료진이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오염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사제를 취급하면서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비롯해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강남 집값·가상화폐 투기와의 전쟁, 우격다짐으론 이길 수 없다
■ 한국경제
최저임금 쇼크보다 정부의 '낙관 편향'이 더 걱정스럽다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일간지 신문 지면 1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