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김영철 북한 귀환,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한·미 금리역전 대비 필요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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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아쉬움 큰 박 전 대통령 재판 … 엄정한 판결 기대한다
깜깜이로 끝난 김영철 방남, 정부는 비핵화 목표 집중해야
■ 동아일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18가지 혐의로 작년 4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의 주말근무가 허용돼 사실상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했다. 정부가 일주일을 7일이 아닌 주말을 뺀 5일로 보고 ‘주말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로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아무리 수당을 더 준다 해도 52시간 초과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韓美 금리역전 눈앞, 불가피한 금리인상 ‘경착륙’ 막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현재 1.25∼1.50%인 기준금리를 1.50∼1.75%로 올리면 한미의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다.
■ 한겨레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탄핵당한 지 354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공범 최순실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터여서 혐의가 더 많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 이상의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증거와 증인을 근거로 최씨에게 먼저 판결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의 범죄 행각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엔 사전 설명도 없었고,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원칙이 무시되는 등 형식도 내용도 아쉬운 부분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딱지를 뗄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학살한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열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공개된 19초 분량의 흑백영상은 1944년 중국 윈난성 텅충에서 패주하는 일본군에게 위안부들이 총살당한 뒤 버려진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은 당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미·중 연합군이 촬영했다고 한다. 이런 영상을 앞에 두고도 일본은 계속 ‘위안부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박근혜 30년 구형,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노동시간 단축 합의 잘했지만, 후유증 최소화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명박, 돈 받고 금융기관장직 팔았나검찰이 지난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무는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의 ···
■ 한국일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은 30년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 최대치인 셈이다.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이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다. 2박3일 동안 김영철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과의 만남에서 “북미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기대했던 전향적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 산업계에 미칠 충격 최소화가 관건이다
STX·성동조선 구조조정, 정치 논리로 결정해선 안된다
■ 한국경제
"버티면 산다" 학습효과 낳는 순간, 구조조정은 끝이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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