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STX조선해양 자구안, 한미연구소(USKI) 폐쇄, 북미정상회담 개최 공식화, 전자발찌 성범죄자 관리,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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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실무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히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勞편향 갇혀 ‘반도체 코리아’ 영업비밀 공개한다는 고용부
삼성전자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500여 개 공정의 장비 종류와 배치 등이 상세히 기술된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개 금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고용부는 9일에도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각료회의에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김정은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모두 큰 존중(great respect)을 표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도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며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朝美·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 한겨레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6천여건의 문서 가운데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견한 데 이어, 총괄티에프(TF)를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 ‘일등기업’일지는 몰라도 ‘일류기업’이라 할 수 없는 삼성의 민낯이다.
에스티엑스(STX)조선 노사가 ‘고통 분담’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위기를 넘기게 됐다. 노사는 밤샘 협상을 통해 10일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삭감 등을 담은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1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티엑스조선이 법정관리를 피하고 독자 생존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STX조선 인력 줄이기가 최선인가STX조선 노사가 10일 자구계획이 포함된 노사확약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채권단이 요구했던 대규모 인력감축안 대신 무급휴직 등 그에 상응하는 고정비 절감방안이 담겼다. 산업은행은 자구···
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북·미 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과···
천인공노할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東)구타 지역에서 지난 7일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구조단체들은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화학무기 살포로 인···
■ 한국일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유령주식’매도 행태가 확인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황당한 실수와 그릇된 탐욕이 빚은 해프닝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자본시장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의 ‘매도금지’가 공고된 뒤에도 매도에 나선 직원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제 회사에도 서슴지 않고 해를 끼치는 마당에 고객 돈에는 오죽하겠냐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법원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틈을 타 도주한 것이다. 경찰에서 풀려난 피의자는 지난 4일 베트남행 비행기 탑승권을 끊고 보안검색대에서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빠져 나갔다고 한다.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이 베트남과 공조로 붙잡았지만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불확실성 걷힌 북미 정상회담, 더욱 어깨 무거워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뒤 북한과의 사전 접촉과 개최 시점 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산업비밀 공개 판단을 보건 전문가에게 의존한 고용노동부
보아오포럼서 자유무역 전도사 자처한 시진핑, 언행일치를
■ 한국경제
'내 편'에만 관대한 '고무줄 도덕성'이 적폐 근원 아닌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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