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 세월호 4주기, 민주당원 네이버 댓글 조작, 한국GM 사태, 미국의 한국 환율 압박, 미국의 시리아 공습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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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네이버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혐의로 구속된 ‘댓글 조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1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한다. 조작을 주도한 김모 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인터넷 논객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해 여권 배후설까지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구출하다가 막판에 배에서 빠져나온 한 생존자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에서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자책감을 토로해 행사장을 숙연케 했다. 그런 자책감이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호 4주기다.
시리아 폭격, 비핵화 회담 앞둔 김정은에 던지는 경고다
미국이 14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지역에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을 한 데 대한 응징 차원에서 화학무기 시설을 목표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무기 105발을 발사해 목표 3곳에 명중시켰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완벽하게 실행된 공격이었다”며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 한겨레
어느덧 네번째 맞는 세월호의 봄이지만, 올해는 상징적인 변화들이 있다. 16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선 처음으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린다. 방송들은 4년 만에 세월호 관련 뉴스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억압했던 정부가 사라진 이제, ‘진정한 봄’을 맞기 위해 온 사회가 나아갈 때다.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명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까지 거론하며 김경수 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한다. 아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댓글 조작이 민의를 비틀고 여론을 왜곡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은 분명하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의 용기있는 폭로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일 뿐 아니라 ‘인사 거래’ 운운하는 2차 가해에도 쐐기를 박는 결정으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최근까지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미투 운동도 서 검사의 살신성인적 고발이 계기가 됐다는 점도 꼭 기록해둬야 한다.
■ 경향신문
세월호 4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는다. 4년 전 그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배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탑승객 등 304명이 영영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진상 철저히 밝혀라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올렸다는 이른바 댓글조작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평창 동계올림···
미국의 거센 환율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우려했던 한국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예년···
■ 한국일보
세월호 4주기, ‘안전한 나라’ 위해 진상규명 차분히 지켜봐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다. 차디찬 바닷속에 1,075일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 선체가 지난해 3월 25일 뭍으로 올라왔지만 구조지연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승객 등 5명의 유골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사고원인 및 구조지연 등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소행으로 드러난 네이버 댓글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파워블로거가 포함된 3명의 범인이 보수 진영의 소행으로 꾸미려고 댓글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억측과 음해에 터잡은 정쟁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위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1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만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4만여명(6.9%)이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3월 실업률이 4.5%까지 치솟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최악인 상황에서 새삼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이 통계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감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댓글 실명제 필요성 다시 일깨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한국경제
'육성·활성화' 아닌 '차단·금지' 금융정책 너무 많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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