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한국GM 노사 교섭, 대입제도개편 논의, 경제 전망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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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조직적 범죄 의혹 짙은 댓글 조작 … 검경 수사 믿을 수 있나
■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질의한 4가지 중 ‘5000만 원 셀프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속한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낸 것은 기존 회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금전 제공이라 기부행위를 제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원장은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이 모임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유급 소장을 맡아 ‘셀프 기부’ 의혹을 받아 왔다.
댓글 조작 ‘드루킹’ 인사추천 받아 靑 전달한 대통령 최측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의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받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인사수석실로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김 씨를 두세 차례 만났고, 대선 전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지만 이후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가 협박과 보복을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어준 유시민 ‘깠다’고 프로그램 폐지한 이른바 진보언론
국민TV라는 인터넷 방송사가 있다. 출자금을 낸 조합원 간의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며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된 언론사’를 표방한다. ‘콘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해 죽이자’는 막말로 악명 높은 김용민 씨가 2012년 대선 때 제안해 이듬해 출범했다. 이 방송의 ‘까고있네’라는 프로그램이 지난달 시작돼 첫 방송에서 ‘천하제일 나쁜 놈 대회’를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김어준 유시민 정봉주 등 이른바 진보 논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 2회 만에 퇴출당하고 콘텐츠도 삭제됐다.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연구소에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판단이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위법 사실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흘리면서 노조와 산업은행,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엠 본사의 댄 애먼 총괄사장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이 구조조정 합의의 데드라인”이라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노조에 “시한 내 노사 간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부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참여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4개월의 빠듯한 일정에 돌입했다. 전례없는 실험이다. 국민 공감대를 모으되, 여론전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 경향신문
김기식 사태에서 청와대가 배워야 할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했다. 국회의원이 피···
여론조작 뿌리 뽑는 사이버 정화 운동을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올렸다는 ‘댓글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온라인 지지활동을 대가로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
‘성추행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당연하다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보복 인사 의혹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지 70여일···
■ 한국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김원장은 즉시 사퇴했고, 청와대는 김 원장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거나 관행에 비추어 평균 이하이면 사임케 하겠다”고 한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 판단은 2년 전 김 전 원장이 셀프 후원금 제공 전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 ‘드루킹 의혹’ 2차 해명도 명쾌하진 않다
인터넷 댓글 조작 범죄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드루킹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대선 전후로 김 의원과 김씨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자유한국당이 특검 당론을 확정하는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경쟁 완화, 창의 교육’이 대입 공론조사 목표임을 명심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 관계자 등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교육부 요청안과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를 정한 뒤 조사를 진행해 8월 초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 사태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GM 노사 양측은 16일 제8차 임금ㆍ단협 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예상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GM 노사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GM본사가 20일을 법정관리 데드라인 날짜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GM본사의 태도에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한국GM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공무원 퇴직자와 만남 신고, 공직사회 복지부동 걱정된다
■ 한국경제
디지털稅 논란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키우는 게 먼저다
원高에 유가도 들썩… 3% 성장,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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