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여론조작 방조' 네이버 비판, 드루킹 의혹들, '국민투표법 개정과 6월 개헌' 무산,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요구, 한국GM 지원 협상, 4·27 남북 정상회담 이틀 앞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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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댓글 조작 논란으로 거센 개혁 요구에 직면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오늘 1차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네이버가 마련한 개편안은 24시간 기준으로 1인당 20개까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현행 한도를 더 줄이고,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을 막기 위해 연속 댓글 작성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네이버가 생각하는 대책이 그런 정도 수준이면 네이버 경영진이 현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황당한 행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장 업체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2014년 5월 촬영된 동영상에는 이 인물이 여성 직원의 팔을 잡아채고 등을 밀치는가 하면 말리는 직원의 서류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이 동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모녀가 동시에 ‘갑질 폭언·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현대車까지 ‘탐욕 엘리엇’ 먹잇감, 경영권보호法 시급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현대차 자사주 소각, 순이익의 40∼50% 배당, 외국인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 등의 요구사항도 밝혔다. 현대차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비스와의 합병을 통해 지분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엇의 주장이다.
■ 한겨레
‘자정 노력’ 없는 네이버, ‘외부 규제’ 자초할 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기사 댓글 운용방식이 조작을 부추기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초 기사 댓글은 순기능이 적지 않았다. 기사의 틀린 내용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는 댓글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기사 제공을 넘어 언론과 독자의 쌍방향 소통과 여론 형성에 기여를 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을 국회가 그대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 적기로 평가됐던 ‘6월 개헌’이 물 건너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2013년)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했던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12건 가운데 김근태 고문 사건 등 11건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조사를 받게 됐다. 하나같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들이다.
■ 경향신문
여론 왜곡 조장·언론 공룡 네이버 이참에 손봐야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쌍방향 소통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
국민투표 무산, 개헌 기회 차버린 야당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실무절차를 단축하면 시한을 오는 27일까지 늦출 수 있···
한반도 평화를 향한 4개월 여정을 돌아보며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사이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상봉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분계선을 넘어 ···
■ 한국일보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뉴스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야 3당은 엊그제 지도부가 모여 포털에서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막는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성 언론을 비롯한 여론도 댓글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관련 정책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말부터 포털 규제를 위해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도 새롭게 주목된다.
'드루킹 특검' 요구가 '대선불복 쇼'라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등 야 3당이 소속의원 160명 중 157명의 이름으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추천수 조작사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의원이 발의했으니 법안 통과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관례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특검법 통과가 어렵고 통과돼도 특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도 야 3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야당은 여권 압박에서 특검 이외의 대안도 고려해야 하며 일자리 추경예산과 국민투표법 등 민주당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6월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식물국회가 장기화하며 그 시한(23일)을 넘겼다. 겉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발목이 잡혔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6월 개헌 자체가 무리한 목표였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9월 개헌을 주장해 온 데다 다른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원천 불능의 과제였던 셈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청년·비정규직·中企 합류한 노사정위, 노동개혁 속도내라
■ 한국경제
'50% 배당' 요구하는 헤지펀드와 기업 미래 논할 수 있겠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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