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문정인 특보 '주한미군 철수' 발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홍준표 조원진 막말
2018년 5월 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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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자유민주주의서 굳이 ‘자유’ 빼는 교과서 기준, 의도가 뭔가
교육부가 어제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고 검인정으로 바꾼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집필기준 시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했다.
文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논란 부른 문정인 또 봐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거주 지역의 일반고 배정을 막겠다는 경기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 중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입시에서 불합격하면 다른 시군의 정원 미달 고교에 가야 한다. 통학이 어려운 곳에서는 고입 재수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용인외대부고를 지원했던 경기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의 입학전형은 아예 외고를 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 한겨레
2020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 최종보고서가 2일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그동안 역사교과서는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었다. 일부 표현에 집착한 과열된 논쟁보다는 역사교육의 발전 방안을 두고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최근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문 특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한-미 동맹 체제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문 특보의 발언은 자칫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직함을 가진 이상 시기와 상황을 살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금융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회계의 적정성 판단)를 마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앞서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처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절차다.
■ 경향신문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때아닌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초당협력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지지한 미 의회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툴시 가버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중한 책임 물어야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이 미래 핵심계열사로 키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
■ 한국일보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2일 공개했다. 이번 시안 역시 과거처럼 이념 논쟁을 부를 사안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시안은 6ㆍ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을 교육과정에서 유지했고,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말은 뺐다. 지난 정권 국정교과서 편찬 때 등장했던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되돌려졌고, 이명박 정부 때 쓰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부 정책에 혼선만 일으키는 대통령 특보도 문제지만, 그를 감싸고만 도는 청와대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문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밥상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연초부터 생필품ㆍ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채소 쌀 등 필수 식재료 가격도 치솟고 있다. 2일 통계청이 공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 올랐다. 단순 수치만 보면 7개월 연속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이지만, 유독 서민경제와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 증가세가 가팔라 걱정스럽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마침내 한국 수출시장 1위 된 동남아, 新남방정책 속도내라
■ 한국경제
美 철강 쿼터 축소에 관세 폭탄까지… 통상교섭본부 뭐 했나
"준조세는 적폐" 낙인 찍고도 '기부금 고지서' 돌리는 정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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