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교체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드루킹 특검, 할리 데이비슨 일부 공장 해외이전과 무역전쟁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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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유임되고 2명이 교체된 것이다.
부산국제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부산시교육청 특목고 운영위원회가 26일 열려 과반수 찬성으로 특목고 지정 취소 안건이 통과됐다. 앞으로 청문 과정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8월 말 특목고 취소가 최종 결정된다. 부산국제외고 측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데다 올해 외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의 동시 선발로 학생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 이상 외고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초 부산시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을 냈다. 부산국제외고의 학부모 학생들은 일반고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실행조치는 첫발도 못 뗀 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발언에서 물러선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팀 쇄신이다. 청와대 정책실 경제라인의 핵심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 문책 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경제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소득분배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팀 교체는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던 오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주요 과제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16년 정부와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김해신공항 건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재론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대립을 불러오고 정부 정책의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만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
우리 군이 매해 서북 엔엘엘(NLL) 인근 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 도서 실사격 훈련은 북한이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남북 군사충돌 위험 요소 중 하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이 훈련이 빌미가 돼 일어난 일이다. 한·미가 프리덤가디언훈련과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한 데 이어 한국군도 독자훈련 중단으로 나아간다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남·북·미 3국이 서로 협력해 이런 흐름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소득주도성장 이론가 경제수석 경질이 의미하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 3명을 교체하고 비서관 3명에 대해서도 자리를 맞바꾸거나 신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참모진 교체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국회 원구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르면 27일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무역 전쟁의 역설, 해외 이전하는 미국 할리데이비드슨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드슨이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의 일부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할리 데이비드슨의 생산시설 이전은 도널드···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정책실의 핵심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는 정무 분야에서 일해온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지방선거 후 청와대 2기 진용을 짜는 첫 인사가 경제팀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대법원이 26일 일부만을 선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장고 끝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대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겼다.특검팀이 최장 90일 동안의 수사에서 지난해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특검이 처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는 특검팀 구성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과의 전쟁’인 특검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100조 사우디 원전 수주전 본격화, 범정부 차원 총력전 펴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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