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유출, 미중 무역전쟁과 대북제재 영향, 사모펀드 규제완화 계획과 기업 경영권 방어책 필요, 외교부 1·2차관 인사 평가

자전거 헬멧 법 … 안 지켜도 되는데 왜 만드나법이 생겼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이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가 안 지켜도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에 대한 이야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발효로 어제부터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제 시골길, 동네 골목, 공원을 포함해

패권 대결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미·중 무역전쟁이 양국 지도자의 우정도 멍들게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리켜 “그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반면 시 주석은

■ 동아일보

사모펀드 경영참여 길 터주려면 기업 방어대책도 내놔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내 사모(私募)펀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편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공개로 운영하는데,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게 사실이다.

“죽이러 가겠다”며 시청자 쫓아간 유튜브 막장방송

어제 새벽 부산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개인방송을 하던 진행자(BJ)가 “죽이러 가겠다. 한판 붙자”며 시비가 붙은 시청자 집으로 쫓아가자 112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잇달았다. 출동한 경찰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체포하라”며 대들던 BJ는 자기가 노상 방뇨하는 장면까지 스마트폰으로 생방송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무력시위까지 번진 美中新냉전, 대북제재에 균열 없도록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이번 주 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비행한 데 이어 27일 중일(中日)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에서 비행훈련을 했다. 동중국해 비행훈련에는 일본 전투기들도 참가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며 중국의 11월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무역전쟁으로 불거진 미중 충돌이 군사 안보 정치 등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다.

■ 한겨레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에 접근해 얻은 자료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정국이 첨예한 대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심 의원은 전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28일 청와대 회의참석수당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강력히 반박했다.

원자력연 방폐물 사건, ‘조직적 범죄’ 진상 밝혀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반출된 사건에 관리자급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사성 폐기물이 몰래 빼돌려진 것만 해도 놀라운 터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니 충격을 더한다.

두발 자유화, ‘민주주의 배우는 학교’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적잖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거나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부터 경제적 부담이 커져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생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두발 자유화는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한 학생에 1년 88개 상장을 몰아주는 학종의 불공정성지난해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내에서 주는 상장을 88개나 받았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한 학생에게 1년 동안 교내상장 79개가 돌아갔다. 이들 학교뿐만 아니다. 경기도의 한 학교는 1년···

‘구글세’ 도입,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아야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세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

판문점·평양선언 이행, 비핵화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

■ 한국일보

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논란, 정치공방 말고 수사 지켜보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이 정치 쟁점화돼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과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정치권도 연일 날선 공방을 거듭해 정기국회 뇌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따지는 일은

노인 3분의 1이 일해도 빈곤율은 OECD 최고인 슬픈 현실

한국 노인들의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쥐꼬리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18 고령자 통계’를 보면,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33.1%를 기록했다. 이 연령대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외교부 혁신도 좋지만 대미 외교 전문가 단절은 없어야

청와대가 27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 5명 중 3명이 외교부다. 신임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주인도대사 등을 지낸 다자외교 전문가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이태호 2차관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 등

■ 서울신문

사회 투명성 높인 두 돌 맞이 청탁금지법, 미비점도 보완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지 여…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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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 입찰 경쟁에서 최종 탈락했다. 미 공군은 27일(현지시간) 보잉·사브 컨소시엄을 고등훈련기사업 낙찰자로 선정하고, 92억달러(약 10조2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