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 9월 고용동향 발표, 주택청약제도 개편, 국정감사,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자유한국당 쇄신 착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언급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 9월 고용동향 발표, 주택청약제도 개편, 국정감사,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자유한국당 쇄신 착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언급

꿍금이 2018. 10. 13. 07:49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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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발표 '계속되는 고용 침체'

(중앙, 경향, 한국, 서울, 매경, 한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 주택청약제도 개편

(매경, 한경, 서경)

3. 국정감사

- 남북 군사합의 (조선)

- 유치원 비리 (한겨레)

- 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한겨레)

4. 글로벌 금융시장 급락

(동아, 매경)

5. 자유한국당 쇄신 착수

(한겨레, 한국)

6.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언급

(조선, 경향)

■ 조선일보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사법 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

靑 "북이 NLL 인정했다" 北은 여전히 "NLL 무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군(軍) 보직 신고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소득주도 성장이 부르는 끝 모를 고용 침체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 상황 얘기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이 올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매달 30만 명가량 늘었던 데 비하면 '고용 참사'

심상치 않은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 준수 경고한·미 관계는 과연 온전한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최근 계속 벌어져 큰 걱정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방북 직후 미 재무부가 한국 금융권에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했다.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미 재무부 핵심

■ 동아일보

파행과 이벤트로 얼룩진 맹탕 국감

어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은 고성과 정회 요청으로 소란스러웠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 21일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연 배경과 사후 조치 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고위험 대출’ 150조, 경제폭탄 뇌관 되지 않도록

집값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5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인 470조 원의 약 3분의 1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2.2배 급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집값 대비 대출액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으면 ‘고위험 LTV’로 분류한다. 집값 하락이나 이자 급등으로 은행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금융권 전체의 신용경색을 부를 수 있다.

몰려오는 글로벌 악재, 위험 커지는 韓國 경제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이 이틀째 공황에 빠졌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1일(현지 시간) 2% 이상 내려앉는 등 미국 뉴욕증시는 전날에 이어 폭락장을 이어갔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증시도 2% 가까이 급락했다. 다만 10일 동반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는 어제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도 1.5% 올랐지만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 한겨레

원장 ‘쌈짓돈’ 된 유치원 교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유치원은 학교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내용에선,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학원을 방불케 하는 유치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외국 인터넷기업 ‘봐주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9월에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를 포함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은 401건에 이른다. 모두 국내 업체들이 얽힌 것이며, 외국 업체 사례는 없다. 이철희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이 사실은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시비를 키우고 있다.

김병준·전원책의 자유한국당, 뿌리까지 쇄신해야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쌍끌이’로 쇄신을 이끄는 모양새인데, 방향이나 목표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이념과 정책, 인물 등 모든 분야를 뿌리부터 갈아엎는다는 자세로 접근해 ‘정상 보수’로 거듭나길 바란다.

■ 경향신문

최악은 피한 고용 상황, 양보다 질적 개선 중요하다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12일 내놓은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했던 ‘마이너스’ 상황은 면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문제’ 사과, 치유 계기 삼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어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했다.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린 ‘대한···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헌법재판소 공백 볼모 삼을 텐가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지난달 퇴임한 뒤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만 충원됐을 뿐 국회 추천 몫 3명은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국회 본···

■ 한국일보

‘고용재난’ 대책, 공무원ㆍ공공알바 증원밖에 안 보인다

‘마이너스 고용’까지 우려됐던 9월 고용동향이 12일 나왔다. 애써 “최악은 면했다”는 촌평이 들린다. 월 취업자 증가폭이 4만5,000명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면했을 뿐 아니라, 1만명 이하로 추락했던 직전 2개월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째 10만명 아래에

한국당 ‘전원책 특위’, 보수통합 운운하며 허세 부릴 때인가

전원책 변호사가 주도하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시작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전 변호사가 253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정하는 인적청산 작업의 전제로 바른미래당 등과의 보수대통합을 연일 강조해서다. 한국당 혁신의 칼자루를 쥔 조강특위가 집권전략 차원에서 큰 그림을

사업주 횡포와 폭력 단속에 짓밟히는 이주노동자 인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14일 서울에 모여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연다.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주에 예속당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

■ 서울신문

정부의 경기 진단마저 돌아서게 한 엄혹한 경제상황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MB 때부터 시작됐다니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계속되는 고용절벽, 그래도 단기 알바는 해법이 아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여전히 암울하다. 한때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터라 한숨 돌리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심한 얘기다.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는 7·8월에 ..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집 갈아타기 수요 막은 주택청약정책

정부가 12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