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 7개 부처 개각 단행과 평가,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합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격, 미세먼지, GM과 산은 이면합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 7개 부처 개각 단행과 평가,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합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격, 미세먼지, GM과 산은 이면합의,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꿍금이 2019. 3. 9. 08:32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참여코드 190101)
https://open.kakao.com/o/gaM88ohb

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 7개 부처 개각 단행과 평가

(10개 신문사 모두)

②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합의

(동아, 서울, 매경, 한경 등 4개사)

③ '김경수 구속ㆍ이명박 석방'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난과 공격

(중앙, 매경)

④ 미세먼지

(조선, 한겨레)

⑤ 한국GM 경영정상화에 대한 GM본사와 산업은행과의 이면합의

(한겨레, 서경)

⑥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조선, 한국)

■ 조선일보

① 지금 이 판국에 국정 쇄신 아닌 선거 목적 개각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장관 7명을 교체했다. 개각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교체돼 나가게 된 장관은 거의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 새로..

④ 중국 석탄발전소 464기 더 생기면 한국민은 어떻게 되나

미세 먼지로 지친 국민에게 또 하나 갑갑한 뉴스가 전달됐다. 중국 석탄발전소가 작년 한 해만 78기 새로 가동해 2927기가 됐다는 국제 환경 단체의 보..

⑥ 文 '금강산·개성공단' 제안, "NO" 단 한마디 답한 美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NO"라고 단 한마디로 답했다. 별다른 부연 설명도 하지 않..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① 이해하기 힘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어제 개각에서 가장 유감스런 대목은 부실한 외교·안보라인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대부분 유임시킨 것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년 10개월 재임 기간 중 정보력과 판단력

③ 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무너뜨린다여권(與圈)과 검찰의 사법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규정한 게 불과

■ 동아일보

① 장관 7명 교체, ‘청와대 내각’ 탈피하는 전환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개 부처 장관과 2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조각(組閣) 때 기용됐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 자리엔 관료와 학자 출신들이 중용됐다. 현역 의원은 4선의 진영, 박영선 의원 2명이다. 진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박 의원도 이번에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② 택시업계-카풀 합의… 모빌리티 혁명 아직 갈 길 멀다

극한 대립을 했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부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 대표, 카카오 측 인사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그제 출퇴근 시간에 하루 4시간 유료 카풀서비스를 운영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며, 택시운전사의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타협안에 합의했다.

스무 살 ‘公正세대’에 대한 응답이 대한민국 미래 열쇠

밀레니엄 베이비로 불렸던 2000년생들이 올봄 대학 입학과 취업 등을 통해 사회에 데뷔했다. 2000년은 연간 출생아가 60만 명대였던 마지막 해로, 이들은 인구절벽을 살아갈 첫 세대이자, 부모보다 풍요롭지 못한 첫 세대다.

■ 한겨레

① ‘집권 3년차 내각’, 정책 성과 내는 데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통일부·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으로, 초대 장관 18명 가운데 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온전히 진용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 백마디 다짐보다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④ 미세먼지 해결 더 어렵게 하는 ‘혹세무민’ 주장들

최악 상태를 이어가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안도할 일은 아니다. 봄을 맞아 기온이 계속 오르면 3월 초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 안심하기 힘들다. 정부는 세밀하면서도 과감한 단기 대책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한다.

⑤ 못 믿을 GM, 또 ‘경영 정상화 약속’ 말 바꾸나

한국지엠(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놓고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엠 본사의 책임이 크다.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주명 부사장은 지난 7일 한국지엠 노동조합 간부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시유브이(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연구 개발은 우리(한국지엠)가 맡게 됐지만, 콤팩트 에스유브이(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는 중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넘겼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① 전문성 보강했으나 감동 없는 개각, 정책 성과로 답해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 장관’들을 바꾸고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이다. 앞서 두 차례 개각을 통해 문재···

조합장 ‘돈 선거’ 악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금품 수수 등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역의 조합장 후보자는 악수하는 척하며 고무줄로 돌돌 만 5만원권 지폐 10장씩을 유권자에게 건네는···

‘의원직 상실형’ 황영철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니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3표 중 203표의 찬성을 얻어 같은 당 안상수 의···

■ 한국일보

① 문재인 정부 최대폭 개각, 장관 중심으로 정책 성과 내야

집권 3년 차 전문가그룹 전진 배치공직 분위기 쇄신 국정 성과 ‘올인’일자리, 자영업 등 돌파구 마련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ㆍ행정안전부 장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 겸직 현역 의원과 출마 희망

‘매입형 유치원’ 첫 개원, 국공립 확충의 바람직한 대안이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국내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000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교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를 거치며 수요가

⑥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한미 이견부터 조율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8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관

■ 서울신문

① 관료·전문가 중심 중폭 개각, 국정운영서 성과내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

②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합의’ 보완책 필요하다

택시와 카풀업계간 ‘카풀 갈등’을 조율해온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제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모두 4시간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카풀 절대 불가’와 ‘24시간 전면허용’…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 민생 먼저 챙기는 실용주의 내각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교체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에 이은 세 번째 개각이다.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던 4명을 복귀시켜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정책 ..

③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무차별 인신공격, 법치 훼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거칠게 공격하며 `적폐 판사`로 낙인찍은 것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