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4일 화요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북한에 제의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4일 화요일

■ 동아일보

[사설]金대통령 신년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는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를 맞아 국가조직과 정부운영은 물론 민간 사회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화합, 남북한간 평화정착, 정치개혁,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설]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방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측에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이 남북관계의 새 통로를 여는 실마리가 될지 궁금하다. 통일정책이나 대북제의는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국민합의라는 3가지 기준에 의해 검증돼 왔다. 이 기준들에 비추어 경제공동체 방안은 이미 검증된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보내고 남한의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에 바탕하고 있다. 물론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남한이 도와주어야 할 당위성도 크다. 그러나 일방적 지원보다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경제적 보완관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